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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저온 소성한 MgO 분말을 함유한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의 장기재령에서의 내구특성

        장봉석,최슬우,이광명,Jang, Bong-Seok,Choi, Seul-Woo,Lee, Kwang-Myong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3

        저온에서 소성된 산화마그네슘 분말을 치환한 MgO 콘크리트는 장기적인 팽창성을 가진다. 또한 MgO의 수화반응이 느린 속도로 장기재령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매스콘크리트의 온도수축을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온 소성한 MgO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인 댐에 주로 적용되었다. 최근 수화열 저감을 위해 매스콘크리트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MgO 콘크리트의 팽창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에 저온 소성한 MgO 분말을 치환하여 MgO 분말 치환에 따른 장기재령에서의 내구특성을 확인하였다. 재령 360일까지 20, $50^{\circ}C$에서 수중 양생을 실시한 후 탄산화, 동결융해 및 염화물 확산, 황산염 침투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MgO 분말을 치환한 시편에서 탄산화 저항성 및 염해 저항성, 황산염 침투 저항성이 다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동결융해 저항성은 MgO 분말 치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Concrete containing lightly burnt MgO has long term expansibility. It also could compensate for the thermal shrinkage of mass concrete, because the hydration of MgO proceeds at a slow pace to long-term age. Thus, lightly burnt MgO has been applied to the construction of mass concrete such as dams. Recently, the expansion characteristics of MgO concrete with fly ash that could be applied to mass concrete for the reduction of hydration heat have been studied and however, limited studies on its durab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term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fly ash concrete with lightly burnt MgO. The durability tests on carbonation, freezing-thawing, diffusion of chloride, and resistance to sulfate attack were carried out for MgO concrete with curing for 360 days in submerged condition with different temperature of 20 and $50^{\circ}C$. The results reveal that MgO concrete shows a greater resistance of carbonation, diffusion of chloride, and resistance to sulfate attack. On the other hand the resistance of freezing-thawing was little influenced by MgO powder.

      • KCI등재

        스마트도시에서 사회보장플랫폼 기반의 사회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법적 고찰 -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

        장봉석(Jang, Bong-Seo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급속한 도시화와 지방소멸, 저출산ㆍ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인구증가 등과 같은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충격을 예고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은 도시화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접목한 개념이 이른바 스마트도시라고 할 것이며, 이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계속 확장ㆍ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에 관한 연구분야는 아직까지 교통, 치안, 안전, 환경, 방재, 시설 등 분야가 중심이며 사회보장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법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오고 있는 주요 의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규제방식, 스마트도시계획이나 혁신성장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 스마트도시법의 한계, 인ㆍ허가나 복합민원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 내지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문제 등으로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법제와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스마트도시에서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내지 개발상황이 아직까지는 단편적·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분야에서의 AIP나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현행 법제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는 정책적ㆍ기술적 문제와 제도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던 스마트도시와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사회보장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접근하는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AIP,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 함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스마트도시의 기능 내지 역할과 더불어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보장체계 및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해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issues facing modern society include rapid urbanization and disappearing local communities, low birthrate, aging, and an increasing population with dementia.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result in more economic and social shocks ahead than was originally supposed; therefore, various solutions are being explore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4.0 technologies is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problems with urbanization. A concept incorporating such technologies is the “Smart City”. This concept continues to expand and develop, not only in theory, but in practice as well. Nevertheless, research on smart cities is still focused on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public safety,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facilities. Relevant research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is still at the basic level. This also holds true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main agendas so far include a regulatory approach on digital platforms, smart urban planning or innovation growth zone designation and relevant legal issues, limitations of the Korean Smart City Act, issues with licensing permits or complaints, and issues related to privacy and use of public data. However, not much is being discussed on issu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It is true that research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smart cities is still fragmentary and limited. However, if the purpose of the smart city is not only to gain a competitive edge, but ultimat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using industry 4.0 technologies, then it is meaningful that it has a lot to do with the realization of Aging-in-Place(AIP) and community care. To this e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must be addressed, and solutions proposed, in order to iron out gaps and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and rapidly developing polici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is thesis, this paper approaches the yet-underexplored subjects of smart cities and social security through the prism of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while examining the problem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proposing novel solutions. These discuss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smart cities as do the realization of AIP and community care in our society. We hope that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will help us to improve our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future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long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smart cities.

      • KCI등재

        돌봄사고 처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기요양사고에 관한 한국・일본・독일을 중심으로 –

        장봉석(Jang, Bongseok),김영문(Kim, Youngm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 사회보장법학 Vol.9 No.2

        본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돌봄사고 특히 장기요양에서의 사고를 중심으로 돌봄의 개념과 유형, 돌봄서비스계약의 법적구조, 판례의 경향 등에 관하여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에서 종사자 측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 및 책임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돌봄계약에 따른 사고의 문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위치나 공공성, 보편성 등을 비롯한 여러 이념이나 개념 등과 조합해볼 때 단순히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질 의무와 더불어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며, 이때의 국민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영역에서 볼 때 이용자 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돌봄사고는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형 복지사회로의 확대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and type of care, legal structure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and trend of court precedent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tinuous and increasing accidents in care tak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Korea, Japan, and Germany. In response to the study, the paper offers improvement plans in both aspects of the scope of duties imposed on the service worke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accidents caused by a care contract has an inherent limitation as it cannot be treated as a simple occurrence between individuals when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re combined with various ideologies and concepts; including their position in constitution, publicity, and universality. Although in one aspect, it is a fre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lso have an obligation to tak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care service, disaster prevention, and public protection from the danger. Here, public includes not only the users but also service provider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erefore, the observation of the paper is significant as it explores how to improve care taking in a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 and how to reasonably solve the responsibility problem that occurs in the process. Furthermore, it considers the expansion of contract-type welfare society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rapid prepar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 KCI등재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제도적 정립에 관한 연구

        장봉석(Jang, Bong-Seo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7 No.-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보호, 치매케어, 보호의 연속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아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시설의 배경과 역할, 제도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제도에 있어서 도입취지와 목적을 비교?검토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하며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일본의 제도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우리 법제 즉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ultifunctional In-Home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was adopted in 2005 to work for the community care, dementia care and continuum care, based on the idea of deinstitutionalization. Nonetheless, due to the law and institutional inertia, yet, facility does not adequately carry out their roles in the societ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rol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Japan’s Community Based Small Multifunctional Facility and compare it with the aim and the purpose of our own system to clarify the role so that the facility will be systemically established through the reformation of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e various needs of the users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the community care and continuum care based on the idea of deinstitutionalization by presenting new systematic model in welfare of the aged. Also, it is expecte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elderlyas well as general citizens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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