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재욱(Jaewook Lim)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경영경제연구 Vol.33 No.2
일본은 온실가스절감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온실가스 1톤당 감축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바, 일본은 탄소관련정책은 지난 2009년 9월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임총리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하겠다는 소위 ‘하토야마 구상’고 밝혀 각 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탄소절감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성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계의 강한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본내에서는 온난화 외교 분야에서 보텀업(bottom up) 어프로치의 포기, 공평성에 관한 인식의 결여, 경제와의 양립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탄소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 사회 내의 논란을 정리하고, 향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저탄소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실질소득의 감소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산업생산의 감소 등 향후 일본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하여 볼 때, 일본 산업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저탄소 관련 정책이 직면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과정은 한국사회와 탄소관련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Hatoyama government of Japan, one of leading country in energy section, has been paid attention from the world having announced new carbon related plan to reduce Japanese carbon emission by 25% compare to 1990 by 2020 which abrogate the existing plan of 15% carbon emission reduction compared to 2005. Hatoyama’s epoch-making reduction plan has roused public opinion and criticism in Japan and Japanese industries has noticed to economic disadvantage to achieve the mid-term carbon emission reduction objective. The present Japanese Prime Minister Kan Naoto in succession to former Prime Minister Hatoyama Yukio has preserved the existing Democratic party’s policy. This article aims to arrange discussion of Japanese society and to prospect the way Japan develope debates about this issue hereafter. Japan seems to agree that 25% carbon emission reduction goal compare to 1990 is hard to achieve in view of Japanese energy reduction effort and energy efficiency that Japan has been doing all this time. It is interesting to watch that how Democratic government overcome the opposition of Japanese society previewed to be stronger in the future, with expected reduce of real income, rising of energy price and reduce of industrial production, specially with a presentation of political goal in the way of top-down instead of bottom-up approach. It is a suggestion to carbon reduc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