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임의영(Lim Euy-Young)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2

This article is to develop a concept of social equity. Since the 1970s, a little attention to the social equity has been paid. Generally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in public administration think of the concept of social equity as ‘justice as fairness’ of J. Rawls. The social equity as a concept i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Theories of justice are very various. Therefore the concept of social equity should be developed by studying the various theories of justice. But academicians of public administration did not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quity and the various theories of justice except Rawls' theory. So this article is to study comparatively the theories of justice of R. Nozick, M. Walzer, and M.I. Young, who were influenced by Rawls. Entitlement theory of Nozick based on the liberalist position, theory of complex equality of Walzer based on the pluralism, and politics of difference of Young based on the multiculturalism are significant thinking points to develop the concept of social equity.

신행정학의 공공성

임의영(Lim, Euy-Yo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연구 Vol.47 No.2

공공성은 행정학의 핵심적인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행정학적 관심이 촉발되었던 신행정학을 중심으로 그 이념의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성을 윤리학적으로 사회정의와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념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신행정학에서 공공성 이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행정학에서는 공공성 문제가 사회적 형평성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행정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공공성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이 왜 관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신행정학의 전개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이 어떻게 발굴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행정학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굴한 사회적 형평성은 정치철학자 Rawls의 정의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신행정학이 수용하고 있는 Rawls의 정의론은 전기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머무는 것으로서, 공공성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Rawls는 다양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차원을 자신의 정의론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형평성이 공공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서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Rawls를 뛰어넘어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이념의 발전적 개념화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Rawls와 대결하였던 다양한 정의론들을 사회적 형평성 이론에 반영하는 것이다. Publicness is a very important concept in the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Despite of its importance, theoretical attention has not been paid on it sufficiently. Therefore this article is planned to heighten the possibility of studying on publicness which was facilitated by New Public Administration(NPA). I define publicness as both social justice in ethics and democracy in politics, and examine how publicness was treated in NPA. In NPA, social equity was introduced as a lens illuminating publicness. So in this article, I show how a conception of social equity was developed theoretically,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advance of NPA in detail. Social equity of NPA is grounded on Rawls" theory of justice. It does not deal with an political aspect of publicness, but with an ethical aspect. So it is necessary to give some supplementary ideas to the conception of social equity of NPA. In this article, two supplementary ideas are suggested. First idea is to find a way to include an political aspect of publicness. Second idea is to reflect arguments of various theories of justice which criticize and compete against Rawls" theory of justice.

우리나라 ‘물 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조건에 대한 성찰

임의영(Lim, Euy Yo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사회과학연구 Vol.46 No.1

기획논문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영역과 행정

임의영 ( Euy Young Lim ),고혁근 ( Hyeok Geun Ko ),박진효 ( Jin Hyo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3

행정은 공공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실현할수 있다. 따라서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은 행정이론과 행정적 실천의 핵심주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글은 공공영역의 탐구에 학문적 역량을 집중한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글은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전개과정을 소개하고, 공공영역의 정치적, 실존적 의미를 살핀다. 그리고 행정이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논의한다. Publicness is a keyword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generally focuses on the public sphere in term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especially on the technical conditions of deliber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essential meanings of public sphere, which have not discussed in Public Administration. For this goal, this article relies on Hannah Arendt``s political thought. Firstly, public sphere is a political space which people discuss, compete, and finally reach an agreement. Public sphere as a political space is an associational space and an agonistic space. Secondly, public sphere is an existential space which human beings search for the meanings of life through action and speech. Existential meaning of public sphere is freedom.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some measures which public administration can do in order to realize essential meanings of public sphere.

Dwight Waldo의 행정학과 관료제 다시보기

임의영 ( Euy Young L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3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임의영 ( Euy-young L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2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최근에 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공성 담론은 개념적, 이론적 근거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글은 신자유주의 담론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분리의 존재론에 대비되는 관계의 존재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도구적 인식론에 대비되는 공감적 인식론을, 윤리론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책임론에 대비 되는 공유적 책임론을 공공성의 철학적 토대로 구성한다. 관계의 존재론에서는 공(共)을, 공감적 인식론에서는 통(通)을, 공유적 책임론에서는 애(愛)를 공공성의 실천논리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공감, 공유적 책임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공, 통, 애를 실천논리로 하는 공공성의 개념도식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공성모형을 제시한다. Publicness discourse has recently emerged as a counter-discourse against neoliberal discourse.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sis of the publicness discourse is still weak.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in terms of confrontation with neoliberal discourse. The ontology of relation in contrast to the ontology of separation in the ontological dimension, the empathic epistemology in contrast to the instrumental epistemology in the epistemological dimension, and the sharing responsibility in contrast to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 ethical dimension are discussed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discourse. The commonness in the ontology of relation, communication in empathic epistemology, and love in the sharing responsibility are suggested as the logic in practice of publicness. Finally, this paper formulates a conceptual diagram of publicness with the philosophical basis of relationship, empathy, and sharing responsibility, and presents a publicness model of public administration.

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J.J. Rousseau의 문명관과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임의영 ( Lim Euy Yo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0 정부학연구 Vol.26 No.1

공공성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 담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업사회의 모순에 천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루소는 공공성의 사상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일종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루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루소 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락과 회복의 문명사를 맥락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루소의 문명사를 조망한다. 루소는 문명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적 자아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사실상 일반의지는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루소의 문명관과 일반의지 개념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가 갖는 행정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The ideological study of publicness is crucial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publicness discourse. However, ideological research is lacking. This paper focuses on laying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Rousseau, who pursued a harmonious society by confronting the contradictions of a commercial society, is sufficient to serve as a guide in developing an ideological discussion about publicness. Thus, this paper first considers who Rousseau is like. Rousseau’s ideas are basically in the context of a history of civilization of corruption and recovery. So, second, we examine Rousseau’s perspective of civilization. Rousseau recognized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fall of civilized society in social contracts. Through social contracts, a general will is formed as a common self. The general will included everything Rousseau wanted to express. Thus, the third focuses on the concept of Rousseau’s general will. Fourth, we discuss the reappropriation of Rousseau’s concept of civilization and general will in the context of publicness. And finally, the administrative meaning of the above discussion is presented.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J.S. Mill의 公과 私의 조화 논리를 중심으로

임의영 ( Euy Young L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2

공공성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과 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자유주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서 공과 사의 조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밀은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의 조건이자 결과로서 공과 사의 조화를 상정한다. 이글은 밀의 사상에서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행위 주체 측면에서 고결한 개체성의 도야, 절차적 측면에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내용적 측면에서 공리적 정의의 실현 등과 같은 이론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he core issue of publicness is how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s issu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liberalist discourse. This article discusses how efforts are being made to achieve the public-private harmony in the thought of John Stewart Mil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the liberalist tradition. Mill has a strong belief in progress, and he assumes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s a condition and result of progress. Publicness is an idea in which the actors of the community realize the values of justic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This article focuses on discovering theoretical resources for publicness in Mill’s thought, such as a noble individuality in terms of the actors,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in the procedural aspect, and realization of utilitarian justice in the aspect of content.

관료제적 정책결정과 합의형성

임의영(Lim, Euy Young) 한국갈등학회 2023 한국갈등학회보 Vol.7 No.1

비판적 권력이론의 가능성 모색

임의영(Euy Young Lim) 한국정부학회 2005 한국행정논집 Vol.1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