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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의 의의와 활성화방안

        임운택(Lim Woontaek)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4 No.2

        In the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Improvement in qualification of workers should be highlighted as key point for keep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meaning of the tacit skill, which was regarded as the object of control in taylorism, has been transformed into creative role of workers for changing condition of production under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refore, qualification of workers should be understood on the level of vocational training on the lifelong learning. This has to be considered on the level of company as well as of social dimension related to the reproduction of labour capacity. For this company must offer informations and materials for the vocational training to the employees and, futhermore, a certain right to trade unions. Simultaneously, trade unions push ahead diversification in their activities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beside pay negotiation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Social dialogue on the company level for the vocational training have to search continuously for alternative programs on this. Effective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trade unions and the employer necessary. Furthermore, active support on the side of the government like offering incentives,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consulting, financing is demanded for success of the participative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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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통합과 사회이론의 과제

        임운택(Lim, Woontaek) 한국이론사회학회 2012 사회와 이론 Vol.21 No.1

        이 글은 유럽 통합에 대한 사회이론의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은 오랜 시기에 걸쳐 현재의 유럽연합에 도달하였고 심대한 사회변화를 초래하였지만, 사회학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학이 그 태생에서부터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분석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시각은 유럽이 하나의 단일한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의 본질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최근 유럽 사회학은 범유럽적 사회현상을 분석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한 흐름을 비교사회학적 패러다임과 유럽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로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을 설명한다. 각각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분석틀을 벗어나지 못해 범유럽적 사회 변화의 고유한 성격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능주의적 해석으로 분석 대상이 유럽적 수준의 제도연구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유럽 사회학이 두 개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 사회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념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 개념의 재구성 시도는 아직까지 맹아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유럽 사회학의 연구 동향은 현재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ask of social theory in fron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Europe has reached today on form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long process and different stages and, as a result, caused great social change, nevertheless, European Sociology takes until relative passive approach, to analyse this far-reaching trend. Probably, principle reason lies in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on which sociology has leaned from its origin as analytic frame. This perspective prevents from grasping fundamental current, in that Europe have been developed into a whole society. Recently, European Sociology has tried to analyse paneuropean phenomena in diversified ways. In this article, I will classify these attempts roughly into two streams, one is comparative sociological paradigm, another is neofunctionalistic approach. each paradigm has weak point, because the former is on the side of analysis not beyond nation-state frame, and the latter has limited to analysis of institutions on the european level owing to excessive functionalistic interpretation. Therefore, european sociology has to undertake to overcome limitations of each approaches, and need to extend conceptual denotation of ‘the society’. Attempt to reconstruct the definition of society lies in form of sprout, so this must compensated by empirical studies. However, this research trend of this european sociology is very suggestive to the Asian regionalism, which is recently running spee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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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회학의 과제

        임운택(Lim, Woontaek)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사회와 이론 Vol.14 No.-

        이 논문은 한때 한국 사회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던 맑시즘이 최근 실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학문의 영역에서조차 급속하게 주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맑시즘 이론의 내적 구성의 한계를 분석하고,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맑시즘 이론의 재구성과 관련한 핵심은 사회성 개념의 회복에 있다고 진단한다. 1980/90년대에 맑시즘은 주류 사회학의 영역에 뛰어 들어 ‘생산적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였으나 맑스의 시원적 연구 방법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생산관계와 구조를 모든 사회적 과정의 결정 요인으로 자립화 시키고, 사회적 삶의 구체적 계기가 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경제주의적 환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늘날 사회성의 독립적 영역을 재발견하고, 경제적 범주를 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분석과 결합시키는 주목할만한 연구들이 부르디외 등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맑시즘은 그러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상대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다루는 주류 사회학의 연구 방법론까지 포괄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성의 내적 구성 방식에 대한 해독을 통해 실천 지향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Marxism, which has done much for the cause of learning of Korean Sociology and consequently gained for a while academic recognition, has been nowadays recently marginalized in the point of practice as well as of academic world. In that light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limit of internal formulation of marxist theory and furthermore at lest on the level of theory at reformulating an alternative. On this matter the core of reformulation of marxism lies in recovery of the Social. Although marxism in the 1980s and 1990s plunged into prevailing academic world of sociology and promoted ‘productive uneasiness’, in opposition to initial Marx intention it hasn’t got out of economic reductionism, which made relationship of production as well as social structure definitely independent as determinant of social processes and get lost their own identities of social lives. Nowadays there are some remarkable researches for instance, by P. Bourdieu et. al., which rediscover the Social as independent area and then bind the economic in turn with sociological analysis of social production as well as reproduction. I will argue that marxism has to be reformulated, on the one hand, by absorbing methodological fruits of the mainstream sociology dealing with relative autonomy of the social, on the other hand, by solving practice-oriented request through internal formulation of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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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임운택(Lim, Woontaek)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사회와 이론 Vol.17 No.-

        이 글은 사회성을 경제성 아래 종속시키는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에 대한 비판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경제(학)의 영향력 아래 도구화된 사회 자본 개념은 개념의 경계를 점차 무너뜨렸다. 따라서 경제성에 사로잡혀 인간의 행동을 탈정치화 내지는 탈사회화시키는 사회자본 연구 경향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정치적 의미에서 해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관계의 우위를 암시하고, 사회관계를 경제의 하위적 변수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배후에는 정책적으로 파산한 주류경제학(신자유주의)이 끊임없이 ‘사회성의 경제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책을 면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장행위를 다루고 있는 적지 않은 여타 사회과학자들은 경제학의 용어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경제의 사회화 분석에 매진한다는 점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문명’의 보편화 과정 속에서 사회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보호(patronage)와 우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공범과 연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행위의 결과를 포함해서 일반적 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사회자본의 옹호론자들은 사회학과 경제학 간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 하기보다는 사회자본의 물신화에 빠져버린 듯하다. This article aims at critique on instrumentalization of the concept social capital, which makes the social conditional upon the economic. Most of all, the concept social capital instrumentaliz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s/economy breaks up gradually its own boundaries.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human behavior de-politicizing and de-socializing research trend of social capital captured by the economic to decode, not only on the side of ideology, but also from the practical and political view. Consequently, I will show to what extent social capital itself represents ironically primacy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and increase a tendency, in which regards social relationship as dependent variable of economy. In the background stands intention of the mainstream (neoliberal) economists, who are in the bankruptcy with their policies, but try to find their exit in pursuit of ‘economization of the social’. Nevertheless, many social scientists dealing with market matters would strive for analysing socialization of the economic accepting vocabulary and concepts of the economics. That is the question, how we use social capital in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under influence of market civilization. It seems regretfully that many protagonists of social capital would be captured by trap of fetishism of social capital rather than bridging the sociology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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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임운택(Lim, Woontaek)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국내의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제도의 위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목격되는 민주주의 위기의 국가별 발현 양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권위적 발전 경향 속에서 보편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해체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시장 급진주의의 경쟁 지향성,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정치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주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정치 경제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행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에 기초해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정치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정체로부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is not easy to explicable simply with the crisis of domestic constitutional corder and democratic institu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at crisis of democracy acquires the universal character in authoritarian development tendency of capitalism, although appearance forms of the crisis of democracy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More concretely, the current phenomena on dismantling democracy are derived from the politico-economical elements like the neoliberal politics, the competitive orientation of the market radicalism, social polarization, therefore analysis on the ‘state of emergency of democrac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ith analysis of capitalism. From this perspective, I will firstly examine politico-economic context for the transformation from democratic capitalism to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then, examine limits of cleaning function of capitalism as the main cause of the transform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explore the social and political featur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lastly make a search for possible practical task for renewal of democracy in the era of ‘post-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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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 독일 산업 4.0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 ( Lim Woontae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9 산업노동연구 Vol.25 No.2

        4차 산업혁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화는 생산과정에서 자동화와 유연화의 심화는 물론, 공장 간의 가치사슬의 최적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에서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노동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의 한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노동과 기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 산업 4.0을 중심으로 촉발된 노동의 디지털화의 영향과 작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기술체계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노동과 기술의 재형성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igitalization, which is being carried out i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ffects not only the automation and flexibil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various ways, but also the optimization of the value chain between factories, new possibilities such as new business model based on close relationship with consumers. While new technologies have widespread impact on the labor process, evaluation of that is controversial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f work, change of working structure, and possibility of reforming new labor and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socio-technical system(STS), and presents a policy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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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임운택(Lim, Woontaek)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7

        세기말을 거치면서 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과 같은 사회문제는 다시 자본주의 중심부로 회귀하였다. 카스텔과 바깡 등에 의해 명명된 ‘불안정의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수탈경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체제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의 수탈경제는 노동을 유연한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생활형태, 심지어는 인성구조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금융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자본주의의 수탈경제와 재생산관계의 복합적 연관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업의 주주가치 지향, 단기적 이윤극대화전략이 지속되는 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규명하고, 특히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한 후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Going through the Fin de Ciecle, social problems like social insecurity and employment inequality have returned to the core of capitalism. The so-called "return of insecurity" expressed by Robert Castel and Loic Wacquant, has not been triggered directly from the finance crisis of 2008, but deeply embedded in the Finance-market capitalism, which transformed from the last decades the Fordist accumulation regime. Furthermore, this economic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simultaneously precarization of labor.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under the finance-market capitalism compels not only the flexible production of labor, but also demands new social relationship, life style and personal character, which correspond to the new economic regime. Insofar, precarization of labor is taking place in the complex nexus between capitalistic dispossession and relations of reproduction. As long as continuing shareholder-orientation and short-term profit maximization, it will last this phenomenon of precar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will firstly explain the nexus between finance-market capitalism and precarization of labor, and then, analyze the Korean phenomenon of precarization(expansion of atypical employment). Lastly, we will look over its development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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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실직 근로자를 위한 국내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s)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운택(Lim Woontaek)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5 No.2

        According to failure of existing labour market policy, the accelerated restructuring process of firms forced to increase rates of unemployment and social costs 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new policy instrument. This study is to focus on 'job creation by job training' as a key task of Outplacement services. This is actually new, because the old functions of outplacement services are limited to a simple turnover management, job mediation. Far from it, task of outplacement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extent that by job training the unemployed labourers selves could create job. From this viewpoint it will be discussed here the importance of network of government, local governance, labourer and employers. Based on that, the outplacement services as Private Employment Agency must optimize the network of employment services and strengthen the partnership between services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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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

        임운택(Lim Woontaek)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국면과 정치적 특성을 분석하는 학술적 개념임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개념은 학술적 논의에서조차 분석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비판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2009년에 재점화된 ‘체제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와는 달리 이 글은 네오그람시적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단하고,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국면을 자본주의 핵심국가에서 관철된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발전경향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각각 보수적 신자유주의, 사민주의적 변형주의, 자본주의의 탈시민적 과정으로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항 헤게모니의 발전모델을 이념형적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Although ‘neoliberalism’ is generally originated as scientific concept in order to analyse a conjuncture of capitalism and its political features, this concept is used usually strategic weapon of political criticism even in scientific debates. This phenomenon is just like as in the 2009 triggered so-called ‘regime debates’. In contrast, this article diagnoses neoliberalism as result of political hegemonic project and consequently attempt to define characters of changing political hegemonic projects by enforcing neoliberalism in korea. For concretizing political features of neoliberalism, it is attempted especially to compare particular conjunctures of neoliberalism in Korea with general developm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in capitalistic core stat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e regarded each as having character of conservative neoliberalism, socialdemocratic transformism, and de-civilizing process of capitalism. Censequently, I will try to explore an alternative model for counter-hegemony against the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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