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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조정교섭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산업의 교섭사례를 중심으로

        임상훈(Sang-Hoon Lim),정혜민(Hye-Min Jung) 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11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1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교섭구조 집권화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행위 주체자의 능동적인 환경해석과 대응 전략이 유연하면서 조정된 교섭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구조적 단체교섭 분권화론자들의 주장이 Dunlop(1958)의 시스템이론에 기반한 환경(구조)결정론적 시각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유사한 환경이나 구조 하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교섭양상과 변화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임상훈(2008)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권/분권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교섭을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유연성과 조정의 정도를 두 차원으로 하여 4가지 교섭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단체교섭이 유연조정교섭에 해당함을 밝히고 나아가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작동원리 등 교섭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환경적 요건이 교섭구조를 결정짓는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경(구조)결정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직적, 제도적 조건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행위 주체자들의 능동적인 대응과 전략적 선택이 교섭의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으며 유연조정교섭 분류모델의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섭 과정과 그 이면에 내재한 작동원리 등 교섭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노조 측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의 유연성과 조정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교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환경, 상대방의 예상 전략, 이전 전략 실행을 통해 얻은 학습의 결과, 노조의 의도 및 요구 등이 복합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verified that adopting centralized bargaining in Korea is possible in spite of many restrictions and social actor's activ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and strategic choice resulted in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pointed out that ""structural decentralization theory"" is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determinism based on Dunlop's system approach and this point of view alone cannot explain diverse asp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different direction of change under similar environment(such as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reconditions). Reviewing the change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developed countries, Lim(2008) found it more appropriate to distinguish two dimensions such as flexibility/ rigidity and coordination/ uncoordination. And then, he presented four bargaining types using these two dimensions and applied it to the bargaining structures of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found collective bargaining in health and medical industry corresponds to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Futhermore, we looked at the mechanism(complex procedure and operating principle) of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The result of case study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not dominant factors in deciding the structure of bargaining.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took several strategic choices to build a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Based on this case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social actor's active actions and strategic choices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llective bargaining even under insufficien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We interviewed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the managers of several local chapter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data from interview showed that acknowledging the need for an organic combination of flexibility and coordination in bargaining,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alyzed and evaluated viable strategies to select the best strategy in achieving their goal. And a complex set of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opponent's expected strategies, learning effect learned from the past strategy and union's demands have an effect on process of interpretation.

      • KCI등재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임상훈(Lim, Sang-Hoon),박용철(Park, Yong-Cheol)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노동정책연구 Vol.14 No.2

        최근 사업분할이 조직변경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사업분할은 상법의 정비로 간소화되었지만, 노동자보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의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분할 관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례기업 모두에서 조직변경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변경시 사전협의 주체의 명확한 규율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분할시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넷째, 조직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Demerger being utilized frequently to organization restructuring method, in recent. Demerger have been simplified through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But, It may break out the employment of laborers and the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issues, because of a lack of protection regulations of laborers. And, these factors have been result in unnecessary conflicts on industrial relations. This study carried out case study about demerger that had been deficient in labor relations field. The results on the case study of three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result in the difference i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uccession and the resolution of labormanagement conflicts surrounding them. Second, All of cases bring about problems of employment successio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agreement, etc. Third, this study could be deduced that it is required various and common correspondence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labor re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laborers while is transforming is need to stipulated in labor law. Second, clear prescript about the parties of prior consultation must be protect laborer and should be minimized labor-management conflicts while is transforming. Third, laborers must be given the right to veto and objections on the change of occupation while is demerging.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choice of trade unions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 KCI등재

        유연조정교섭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임상훈(Sang-Hoon Lim),정혜민(Hye-Min Jung) 한국인사조직학회 2013 인사조직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단체교섭 구조를 집권화-분권화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기존의 접근방식과 달리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접근방식이 한국의 교섭구조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전략을 채택하였다.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에 대한 문헌을 세밀히 검토하면, 유연/경직 교섭 측면과 조정/비조정 교섭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교섭구조 변화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단체 해산 다음 해인 지난 2010년 보건의료 교섭 사례를 다루면서,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동원리, 그리고 그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사용자단체가 해산되었음에도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의 힘으로는 주어진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즉 초기업 수준의 노사간 상호의존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상호의존성은 노사로 하여금 공공재를 형성하며(조정된 교섭), 이는 다시 개별사업장의 상황이 교섭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게 한다(유연한 교섭). 본 연구 결과 환경이나 제도적 요건이 교섭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며, 보건의료 노사는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구조)결정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행위 주체자의 능동적인 대응과 전략적 선택이 교섭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유연조정 교섭이 한국의 타 산별교섭에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보다 체계화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새로운 접근방식이 한국의 교섭구조 변화를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해외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particular case of de-associated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that occurred in 2010 in Korea's health and medical industry subsequent to the dissolution of the employers association. The paper argues for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dustrial unionism. The new approach considers industrial unionism, especially industrial bargaining, in terms of flexibility/ rigidity and coordination/incoordination and finds ample evidence of flexibility and coordination at work. The findings are at odds with the existing papers that explain industrial bargaining in terms of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Most of the research o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in particular follows a structural/deterministic approach, concluding that Korean unions and employers are not able to build industrial unionism due to the lack of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 such as external labor markets and high unionization rates. Furthermore, most research ignores the possibility that industrial unionism sustains in the absence of an employers association who negotiates with an industrial union and signs an industrial collective agreement. The case under study provides ample evidence to the contrary. In 2009, employers i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dissolved their association, causing a pause in the industrial bargaining process, which resulted in the failure to reach a collective agreement that year. This sudden dissolution and disruption seemed to support the structural/deterministic argument that the lack of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conductive to industrial unionism in Korea has led industrial unionism instability. In the case of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most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ers expected the immediate reversion to enterprise bargaining, after the association's dissolution, which would signal the end of industrial unionism in the field. The reality, however, was quite different. Contrary to expectations, 2010 saw effective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arrangements i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despite the absence of an employers association, rather than a return to decentralized bargaining between individual employers and enterprise unions.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ial union leaders and local union representatives set up joint bargaining teams, and discusse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with employers. A joint team negotiated with individual counterparts, or with multi-employers representatives. Both cases produced a quite similar collective agreements for two main reasons. First, pattern setters provided a reference upon which other joint teams made their contracts with individual employers. Second, multi-employer representatives made an agreement with a groups of joint teams over a certain issues. These two types of bargaining agreements were achieved through non-centralized bargaining, accommodating the particular situations of each hospital while addressing common issues concerning the industry at large. Given this case evidence, it appears that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dustrial unionism and collective bargaining is called for, beyond the simple structural/deterministic and centralized/ decentralized approach. The authors propose a framework that examines flexibility/ rigidity and coordination/incoordination in the bargaining mechanism. In the case under examination, unions and employers considered each hospitals' situation in the bargaining, demonstrating flexibility, which means a flexible bargaining. Also, unions and employers made collective agreements reducing the differences among their members as well as inducing collective goods, which means a coordinate bargaining. The case clearly shows that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are not dominant factors in constructing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While permitting a local union to negotiate with individual employers, the industrial union initiat

      • 에너지생태과학관의 태양에너지 시스템 분석 연구

        임상훈(Lim, Sang-Hoon),천원기(Chun, Won-Gee),현준호(Hyun, Jun-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06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natural energy systems installed at the Eco-Science Center in Geumsan near Taejon. The center, especially, features different solar energy systems to harvest the solar energy to its full extent. Such passive schemes as direct gain and at lacked sun space are applied along with active solar ingredients using flat plate and double skin solar collectors. Space and water heating depends very little on the conventional means. Also a number of photovoltaic modules deployed within its premise supplies power to drive a water pump for the biotop. Combined with other natural energy utilizing systems, the solar energy systems make an exemplary model of a self sustainable public facility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Smart Security 추진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미래 항공보안 구현

        임상훈 ( Sang-hoon Lim ),허백용 ( Baek-yong Heo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행학회 2021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5 No.6

        Smart Security는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공항, 항공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승객과 휴대수하물의 검색에 있어 큰 변화(step change), 증가하는 보안 비용,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미래형 보안검색 구현을 위해 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보안성 강화, 승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도모함으로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하여 테러 및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Smart Security is the global initiative of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in collaboration with airports, airlines and governmental agencies. Its main objective is to create a step change in passenger and cabin baggage screening, escalating security costs and constantly evolving threa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adopt and deploy smart security systems not only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but also increase passenger’s experienc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by way of seamless security screening that it will lead to establish the best security environment to prevent terrorism and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 KCI등재

        장기근속 남성 택시기사와 일반인의 근골격계 균형에 관한 비교 연구 -모아레 체형측정법을 통해

        임상훈 ( Sang Hoon Lim ),박동수 ( Dong Su Park ),이경무 ( Kyung Moo Lee ),정수현 ( Su Hyeong Jeong ),김순중 ( Soon Joong Kim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08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Vol.18 No.1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long-term taxi driving posture on the balance of musculoskelectal system. Methods : The author practiced Moire topography by using IBS-2000 for 30 male taxi drivers and general people. Then we measured difference of contour lines, difference of shoulder joint height, interval between vertical baseline of pelvis and vertical baseline of neck, ratio of thoracic curve and lumbar curve, difference of width between right and left through Moire topography. After we statistically analyzed difference of Moire topography`s data between long-term employed male taxi drivers and general people. Results : 1. Taxi drivers, difference of contour lines in scapular, lumbar, gluteal region was bigger than general people and significant difference(p<0.05) was observed between subject group. 2. Taxi drivers, diference of shoulder joint height was more large than general people and significant difference(p<0.01) was observed between subject group. 3. Taxi drivers, diference of interval between vertical baseline of pelvis and vertical baseline of neck was more large than general people and significant difference((p<0.05) was observed between subject group. 4. Taxi drivers, ratio of thoracic curve was more large than general people and ratio of lumbar curve was more less than general people and significant difference(p<0.05) was observed between subject group. Conclusions : According to above results long-term taxi driving posture might cause musculoskelectal system un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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