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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이향수,이성훈,정용훈,Lee, Hyangsoo,Lee, Seong-Hoon,Jung, Yonghu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0 No.4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y analyz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from 2018 to 2021, when 'Gwanghwamun 1st Street', a representativ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launched. Through this,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able to successfully induce the process of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online participation channels were diversifi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public opinion contest and compensation for public review were implemented to encourage and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was encouraged to refine and refine the people's idea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ducing the policyiz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public participation. In deriving success factors for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uture, how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channels, and collaboration with experts affect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A study to prove it will have to be conducted sub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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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수,이성훈,정용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0 No.3
In this study,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cooperation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cases of collaboration to resolve conflict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 in P city. In addition, through this, factors affecting collaboration were derived. The collaboration case with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 of P c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n excellent case of collabor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collaboration. Through these in-depth interviews, the background, collaboration process, performance and success factors of the collaboration task within the P cit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 were examined. The success factors of cooperat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 of P city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nsensus for collaboration, and for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common goal of community development. Second, support at the institutional level is essential to successfully induce collaboration. Not only the head of the institution, but also the middle managers need interest in collaboration and various support for it. Third,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between collaboration participants is very important. For collaboration, formal as well as informal communication are important. Through thes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it can contribute to inducing collaboration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P시에서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의 실질적인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협업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P시 문화재 보호구역내 협업사례는 협업의 우수사례로서, 해당 협업에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협업과제의 추진배경, 협업과정, 협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업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협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협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관장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이 협업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협업 참여자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협업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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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그동안 지식관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인 지식보호는 조직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중요한 자본인 지식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지식보호정도의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공사집단 간 T-test 검증에 의한 비교, 공사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한 차이비교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부문간 지식보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가 공사부문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조직안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외부접근으로부터의 제한에 있어서는 공사부문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오남용이나 중요지식의 외부유출에 있어서 모두 민간기업이 지식보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지식보호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Unlike knowledge sharing or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protection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literature. Knowledge protectio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keeping organization competitive.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in knowledge prote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by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knowledge protection in public organizations is lower than that in private organizations. There is even larger difference in the level of access to key knowledge from outside between the two sectors. Such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Understanding why the level of knowledge protection differ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presents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management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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