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필남(Yi Pil nam) 한국비교교육학회 2011 比較敎育硏究 Vol.21 No.1

이 연구는 일본 및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일본 과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정책의 직접적인 추진배경이 국가 재정 절감 및 행정개혁 차원이었다면 싱가포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의 내용을 거버넌스,재정,조직 · 인사,성과평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양국 모두 대학 외부인 을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재정과 조직 • 인사 부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국내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목적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인화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정확보 문제에 대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당시 재정지원 규모, 그리고 이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오|부 인사를 포함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의 발전을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조직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되더라도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화한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위탁하되,싱가포르처럼 국제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by comparing cases of Japan and Singap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Japan and Singapore had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Most of all. drivers of the policy in two countries was contrast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Japan vs. focus on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Singapore. Both countries adopted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persons outside university in the board of truste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to ensure accountability.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indicate that the policy purposes are to enhance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cond. it should continue financing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considering government funding size and the increase rates of higher education budget. Third. it needs good examples of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outside people in the board of trustees. Fourth. it should reflect rates of non-tenured to tenured staff/facul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o as not to hamper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Finally. it should mandate performance evaluation to independent committees outside the government. for example. international panel for the purpos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대학 복수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이필남(Yi, Pil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3

이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약계열 제외)의 복수전공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복수전공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복수전공 여부와 복수전공 조합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 및 월평균 임금으로 나타난 취업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계열을 제외한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16.4%의 학생이 복수전공자이고, 이들 중 34%가 경상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둘째, 복수전공자는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단일전공에 비하여 괜찮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1.2배 높고, 인문계열 및 경상계열 복수전공과 경상계열 및 자연계열 복수전공 조합은 인문계열 단일전공보다 괜찮은 일자리 취업 확률이 각각 1.4배와 2배 높았다. 셋째, 복수전공자는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단일전공에 비하여 2.7% 높은 임금을 받고, 대학 고정효과를 통제했을 때 4.1% 높은 임금을 받았다. 특히 인문, 자연계열 전공자가 경상계열 복수전공을 하면 임금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계열 복수전공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전공 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계열 복수전공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many four-year college students graduate with double majors and to explore the effects of double majors on subsequent labor market outcomes after graduation. Using 2008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double major in general and the combinations of double majors on secured employment at large-sized(regular employees are equal to or more than 300) firms and logged monthly earning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16.4%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had double majors and 34% of double majors chose business and economics as their second major. Second, double majors are 1.2 times more likely to be securely employed at large-sized firms. Specifically, arts and humanities majors as well as natural science majors are respectively 1.4 and 2 times more likely to be employed at large-sized firms if they had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economics. Third, college graduate with double majors in general received 2.7% higher monthly earnings than students who had single arts and humanities major. Controlling for college fixed effects, double majors are likely to earn 4.1% point more than arts and humanities single major. Thus, the effects of double majors on labor market outcomes are very much positive when students of arts and humanties major and natural science major added business and economics as their second major. It is notable, however, that choosing education as a double major does not contribute to increasing earn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s and humanities, natural science, and art, music and sports that are less privileged in the labor market consider pursuing a double major in business and economics.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한 고등교육 성과 평가: 취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이필남(Yi Pil Nam)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지표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 학의 학생특성과 대학이 단기간에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여건 특성 등 투입요소의 차이를 고려한 대학의 순기여도를 측정해 보고, 대학교육의 성과 평가에 있어 부가가치(value-added)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최근 3년간 대학정보공시, 한국장학재단 자료 등 대학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학생 특성과 대학의 주어진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특성 변 수를 투입했을 때 대학의 취업률 분산의 약 45%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를 근거로 회귀식에 투입한 변수들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대한 바와 대체로 일치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를 활용하여 기대 취업률을 산출하고 실제 취업 률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취업률 순위와 순기여도 순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결론에서는 향후 대학교육의 성과 평가에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첫째, 취업의 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의 정교화, 둘째, 고교 성적 등 학생특성 변수의 추가, 셋 째, 광범위한 학생수준 종단자료의 연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활용한 부가가 치 모형 적용상의 통계방법론 차원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a feasibility of a value-added model of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the employment rate of Korean four-year universities. The value-added model in higher education measures institutional performance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inputs th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cannot control. Using the most recent three years of data provided by Korean Higher Education Data System, Student Aid data, and SAT scores data, we fitt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predict an employ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irst, the adjusted R squared informed that 45 percent of variations in the employment rate was explained by the final model containing 10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vidence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Third, the expected employment rate and the actual one varied a lot and the rankings based on value-added differed. In conclusion, we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to apply a value-added model to Korean university performance evaluations. First,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mployment rates needs elaborating to show the quality of employment. Second, we need to further include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school GPAs. Third, we should construct a student-level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high school records, student aid records, and university records to correctly model a value-added. Finally, we provided methodological limitations inherent in regression analyses in measuring a true value-added.

사립대학 재정지출 변인과 교육의 질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이필남(Yi, Pil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2

이 연구는 최근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비 지출패턴과 대학교육의 질 지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최근 4개년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결합하여 살펴보고, 재정지출 변인과 교육의 질 지표 간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특성별 재정지출규모, 학생 1인당교육비, 지출목적별 교육비 비중의 변화와 더불어, 투입-과정-산출차원의 대학교육의 질 대리변수로 교원1인당 학생수, 소형강좌 비중, 취업률을 설정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4년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상의 실질지출규모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 연구중심대학은 2012년에 감소하였다. 공시자료상의 학생 1인당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증가분은 교육비 산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서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려웠다. 인건비 비중은 증가추세이고, 관리운영비 비중은 2012년에 감소하는 등 대학의 운영 효율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연구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장학금 지출 비중은 2012년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를 합산한 학습지원비는 2011년에 상승했다가 2012년에 하락하였다. 20명 이하 소형강좌는 증가하고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강좌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시상의 취업률은 증가추세이나 2012년에 다소 하락하였다. 둘째, 학생 1인당교육비 수준 및 교육비 지출 패턴과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지표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교육의 질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적고, 소형강좌의 비중은 높으며, 공시상의 취업률은 교육비 하위집단에 비하여 중위집단의 경우 높았다. 1인당 교육비 상위집단의 취업률은 하위집단보다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비 지출항목 중 장학금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고, 소형강좌 비중도 높으며,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분석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비 수준의 하락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학재정의 변화가 대학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로 재정변화와 교육의 질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In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hanges surrounding Korean higher education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on tuition rai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quality indicators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expenditure patterns and quality indicators using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ata and private universities' funds statement from 2010 to 2013. First, the total institutional expenditure in real terms has increased a bit and real per pupil expenditure drawn from higher education data system also increased. But the latter was deemed unreliable because each year's PPE was differently defined. Percentage of salary expenditure consistently increased and percentage of administration expenditure dropped in 2012, which indicated an increase in efficiency. Percentage of research decreased little by little and percentage of student aid rose sharply in 2012. Percentage of academic support expenditure decreased in 2012. Percentage of small-sized classes increased while large-sized classes decreased. Employment rate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but dropped in 2012. Second,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expenditure and quality indicators showed that PPE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culty-student ratio, percentage of small-sized classes and mid-level PPE institutions' employment rat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low-level PPE institutions. Percentage of student aid were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indicators. I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decrease of higher education quality was hardly detected within the limitation of analyzed data, PPE was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indicators and policy efforts for PPE not to fall are neede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we should conduct research on the impact of change in higher education finance on higher education quality change with additional time-series data when they are available.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필남(Yi, Pilnam),홍지인(Hong, Ji 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8 No.4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가치인 수월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수혜액은 수도권, 대형, 이공의학계 비율이 높고, 연구중심 대학이며, 재학생 소득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많았다. 4년간 상승폭은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낮은 대학보다 약 2배, 연구중심 대학이 교육중심 대학보다 약 3배, 상위소득 대학이 하위소득 대학보다 약 2배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둘째, 대학의 교육성과인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구성과 중 국내 연구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 연구실적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수도권 대형, 연구중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국제 연구성과가 높았다.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높았다. 셋째, 전체 대학 분석 결과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졌고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국내 연구성과는 낮아지고 국제 연구성과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소득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하위소득 대학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상위소득 대학의 국내 연구성과를 낮추었으며, 상위소득 및 하위소득 대학 모두 국제 연구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상위소득 대학에서의 효과가 더 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 및 사업 설계를 제언하였다. Government funding on higher education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government funding on higher education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cellence and equity as key policy goals. Using panel data between 2014 and 2018, we conducted panel regression analyses, of whi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funding per full time enrollment(FTE) was larger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Incheon, and Kyonggido, with more than 10,000 enrollment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ajors in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research universities, and with students from higher income families. The funding gaps widened, too. Second, the reten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decreased since 2015, while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reased and domestic publications decreased. Large-sized universities in Seoul, Incheon, and Kyonggido and research universities showed much mo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Third, more government funding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r retention rate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ment rate. More government funding led less domestic publications and mo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Finally, in universities with higher income students, more government funding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etention rate, while in universities with lower income students, i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retention rate. Government funding to universities with higher income students decreased domestic publication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ing on international publications was significant in both universities with higher and lower incom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at government funding to universities should also consider vertical equity.

자유학기제의 효과 분석: 기대와 우려에 대한 계량적 접근

이필남(Yi, Pil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2

2013년에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후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으로써 중학교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대입 경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종단연구 3~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5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정의적 역량(내재적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사교육 시간이 미경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유학기제 경험은 학생들의 정의적 역량(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중학교 1학년 국어과 학업성취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어와 수학 학업성취도와 교과별 사교육 시간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표본을 분리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경우 국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일반학교 학생들은 이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서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성취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계량적인 분석 결과로 2015년 한 학기간의 자유학기제가 교육적인 기대와 우려 사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Free Semester Program (hereinafter, the FSP), which started in 2013, has carried out in every middle school in the country since 2016. It is expected to change the quality of middle school education with an expansion to the free academic year program. At the same time, it is also worried that the program will decrease academic achievement and increase private tutoring given a stratified high school system and competitions to enter elite universities. This study, using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2015 Free Semester Program on in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and private tutoring hou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SP did not affected in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econd, the FSP had a negative effect on achie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ird, the FS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ivate tutoring hours. Addi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the FSP of Hyukshin school actually increased achie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SP was not significantly effectiv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vided policy directions and suggestions.

학습자 중심 교수 활동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이필남(Pilnam Yi),홍지인(Ji In Ho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

목적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 교수 활동이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PISA 2018 한국 자료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75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HLM) 모형을 적용하여 교사 피드백, 학생 참여 촉진, 학생 맞춤 교수라는 3가지 학습자 중심 교수 활동 요인이 학생의 읽기 성취도, 흥미,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습자 중심 교수 활동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 분석을 포함하였다. 결과 교사 피드백이 상위 SES 학생의 읽기 흥미와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위 SES 학생의 읽기 흥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효능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맞춤 교수는 상위 SES 학생의 효능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하위 SES 학생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육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 이 연구는 대규모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정배경이 상이한 학생들의 성취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흥미와 효능감에는 차별적 영향을 주고, 특히 학생 맞춤 교수가 하위 SES 학생의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tudent-centered teaching on educational gaps in Korea. Methods Using PISA 2018 data of 5,795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employed HLM models to explore how teacher’s feedback, encouragement of student engagement, and adaptive instruction affect reading competence, joy of reading, and perception of competence in reading according to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SES) of students. Results Teacher’s feedbac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joy of reading and perception of competence in reading of high SES students while it did not influence joy of reading and had a negative influence n low SES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ence in reading. On the contrary, adaptive instru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ow SES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ence reading, which revealed that adaptive instruction contributes to reducing educational gap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student-centered teaching did not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high vs. low SES students’ competence in reading while it had varying effects on high vs. low SES students’ joyr of reading and perception of competence in reading. Particularly, it is notable that adaptive instru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low SES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ence in reading.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 분석

이필남(Yi Pil Nam),김병주(ByoungjooKim)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와 연계한 정책설계가 실제로 어 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살펴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한 정책으로 인해 2011 년과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대상대학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차이 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국가장학금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재학생 수 비중 보다 많이 지급되었다. 특히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 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자체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장학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여타의 재정지원 제한이 결국 장학 금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 을 시행한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0.17%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인 유 의성은 없었다. 재학생 충원율은 재정지원 대상대학에 비하여 1.9%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역 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평가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후 단순 이 중차분결과에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93% 포인트 하락하고 재학생 충원 율은 1.77% 포인트 상승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의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진 이유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그 에 대응하는 국가장학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재학생의 등록률이 상승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인 대학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정책 설계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on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universities with respect to financing and student enrollments. Using the data from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distribut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and the effects of a program design that does not award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to freshmen in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on freshmen enrollments utiliz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r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was distribut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ratio of enrollees. Specifically,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was heavily financ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complied to the government policy that stresses reduction of tuition and increase of institutional aid more agressively. Thus, government funding constraints was compensated by national scholarship that students carried to the institutions. Second, the program design caused freshmen enrollments of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to decrease by 0.17 percentage point,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student enrollments by 1.9% percentage point,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program design that limits a part of national scholarship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was hardly effective. It was finally suggested that the policy of national scholarship and university downsizing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respective goals.

자유학기제가 교사 전문성에 미친 영향 : 교사효능감, 교사협력, 학습자중심수업을 중심으로

이필남(Yi, Pilnam),홍지인(Hong, Ji 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4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학생 또는 학부모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효능감, 교사협력, 학습자 중심 수업에 미친 영향을 경기교육종단연구 4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015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중학교와 미실시한 중학교의 교사 1,5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는 교사 특성, 학교 특성, 학교 풍토 등을 고려한 후에도 효능감과 학습자 중심 수업 수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교사 협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교직 경력이 길수록 효능감은 높았지만 협력 수준은 낮았다. 셋째, 국어 교과의 경우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장 활발하였고, 수학 교과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 자율성과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교사효능감, 교사협력, 학습자 중심 수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교사 전문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과제로 교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It has been said that teachers’ satisfaction with Free Semester Program, which started in 2016, was the highest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ree Semester Program on factors of teacher professionalism such as teacher efficacy, teacher collaboration,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using the 4th wave of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ee Semester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eacher efficacy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after controlling for teacher characteristics, school characteristics including school climate. But i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eacher collaboration. Second, teacher career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eacher efficacy while i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eacher collaboration. Thir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was highly used in the Korean language classes whereas it was was relatively less used in mathematics classes. Fourth, teacher autonomy and principal’s instructional leadership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eacher efficacy, teacher collaboration,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In conclusion, Free Semester Program was partly effective in teacher professionalism, with what to do to increase teacher collaboration left as a future work.

대학생의 졸업 유예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필남(Yi, Pil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8 No.3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대학생의 졸업 유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대학생의 졸업 유예 실태를 살펴보고, 졸업 유예 선택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졸자 중 졸업 유예 경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2016년 대졸자 중 약 20%에 해당하는 6만6천여 명이 졸업 유예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인문사회 전공계열 졸업자 4명 중 1명은 졸업 유예 경험이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졸업 유예 경험이 조사 시점 현재 일자리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예 경험이 없는 대졸자가 유예 경험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1.15배 높았다. 그러나 졸업 유예자는 현재 일자리가 정규직일 확률이 비유예자보다 1.24배 높았다. 셋째, 졸업유예자는 비유예자보다 월평균 실질임금이 6.3% 높았다. 결론적으로, 졸업 유예 경험자가 조사 시점 현재 취업하여 일하고 있을 확률은 낮지만,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높고, 월평균 실질임금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졸업 유예의 효과에 대한 인적자본이론의 설명력을 지지하는 결과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졸업 유예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졸업 유예의 높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대학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사회적합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가 수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교육 규모의 적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our-year college graduates increasingly choose to delay graduation due to severe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trend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delayed graduation and analyzed the effects of delayed graduation on labor market outcomes. Using the latest three waves of the GOMS data,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four-year college graduates have increasingly chosen to delay graduation. For example, about 20 percent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in 2016, which is approximately 66,000, experienced delayed graduation. In particular, one out of four graduate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hose to delay graduation. Second, delayed gradu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ing employed, bu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secure job. Third, graduates who experienced a delayed graduation earned 6.3% higher monthly wages than who did not delay graduat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elayed graduation is likely to decrease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but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inding a secure job and monthly wages. This finding supports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explains the reason for the consistent rise of delayed graduation among college graduates. Considering the high social cost of delayed graduation of college graduate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niversities to provide curricula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to societal needs, and for governments to decrease higher education provisions to a proper de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