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Eun),박동일(Park, Dong-I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성북구 등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와 성북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권영향 평가는 자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지침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is intended to eliminate or minimiz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various statutes,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jects on general residents including those who are at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social justice. However, in South Korea, only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uwon and Gwangmyeong City in Gyeonggido, and Seongbuk-gu in Seoul introduced HRIA. Especially, HRIA on autonomous legislations have been adopted only by Suwon City and Seongbuk-gu. HRIA should not be conducted arbitrarily but based on clear criteria and guideline. However, HRIA has not become legally institutionalized and, therefore, there is no government-proposed guideline or objective criteria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HRIA as an institution by preventing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 and minimizing relevant damages by proposing criteria that is based on HRIA relating to autonomous legislation such as assessment criteria according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uwon City.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 -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충은(Lee, Choong-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2019년 10월 1일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가 다시 제정된 지 1주년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인권기본 조례가 폐지된 후 5개월여 만에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정의 결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역의 인권문제가 모든 지역의 인권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날이다. 다만, 제정 당시 새로운 인권기본 조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단된 인권행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인권기본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의 인권행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과여부를 떠나 인권영향평가의 전면 시행, 비상임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새로운 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기본 조례는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폐지 조례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후퇴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실무와 맞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기본 조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충남도 인권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인권 전담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ctober 1, 2019 is the 1st anniversary of the Chungcheongnam-do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a historic day when the citizens enacted the ordinance again with their power in over 5 months after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was repealed on May 10 of the same year. It is also a meaningful day that constantly confirms that local human rights issues are human rights issues in all regions and shows how important it is to be involved and practice together. At the time of enactment, however, they did not go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s and reviews of the new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This was to enact the ordinance first, and then to improve it through continuous review because it was necessary to quickly restore the suspended human rights administration. For one year after the new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was enacte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Chungnam.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operate effective and practical human rights systems such as ful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troduction of non-st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launch of new human rights committee. Nevertheless,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has a lot of problems in its contents, which are not effective and may be an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human rights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advances compared to the repealed ordinance, but it also includes many retreated provision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In particular, this paper presents the future legislation direction as an alternative arou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department,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and human rights committee system,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elements of a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system.

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이 유사한 원리와 가치를 지향하며, 그 대상도 어느정도 일치한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가 가족제도를 벗어나 국가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제도의 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점차 쇠퇴되고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가족의 자리를 점점 대신하고 있다. 즉, 과거의 가족은 가족 내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그를 대신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요양 등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해 왔으며, 가족과 함께 주거지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이에 반해 현대에 와서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부양기능의 약화로 요지원자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사회적 삶을 유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와의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제도로서 건전한 형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ocial welfare system pursue similar principles and values in terms of purpose, and their subjects are similar. Most of all, both systems reach agreement in the point that adult guardianship system goes beyond family system and serves as social welfare system of a state. In today’s society, the roles of families gradually shrink, and a state stands in for families. In other words, in the past, if a family had an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some of family members made a decision, support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dementia patient, like caring, and lived together.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re have been more nuclear families. With the weakening function of support,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persons who need to be cared for have not been under family’s responsibilities any more. In the circumstance, emerged has been the rol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which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can live their social life with no help of their family and can become a social member by selecting a guardian. However, most social welfare laws fail to underst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properly, and thereby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order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constitute social welfare system. To guarantee practical autonomy and normalization of ward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and an effective plan to connect with social welfar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a practical connection method in order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 used as social welfare system more actively. The method is expected to respond to the changing social welfare paradigm and the ageing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fulfilling its good function as social welfare system.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 Eun),김상찬(Kim, Sang C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일본은 2012년에 한 예능인의 모(母)가 부양능력 있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비를 수급해 왔던 것이 보도되면서 생활보호와 사적부양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보호가 먼저 행해진 경우에 생활보호를 실시한 주체는 해당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배려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며, 반드시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공적부양인 생활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은 2013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보고요구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통지 및 보고요구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임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 이행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양의무자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관계를 인식한 나머지 부양권리자가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상의 비용징수가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법상 부양의 존재방식과 생활보호 실무의 운용상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부양을 분리하고, 실제로 보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생활보호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생활보호법과 그 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In Japan, a report on a celebrity whose mother had been receiving living assistance despite having a son who is capable of supporting her drew public"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are and public care. In Japan, the parent support obligor according to the civil law precedes protection provided by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erefore, when a capable obligor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o support his or her parent and the parent, instead, receives living assistance, the agent who provided the assistance can claim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However, in reality, the principle of personal parent care is not strictly practiced as the intention of obligors is considered as priority. As a result, when obligors decided not to support their parents, public care is provided instead. To change this problem, in December 2013, Japan amended the Daily Life Security Law and added obligatory notice and report to the system, which implies that, when the obligators arbitrarily do not perform relevant parent care, the obligation can be imposed by law and obligators can be prepared for their obligation in advance. However, such notice can not only interfer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ors and obligees but it can also make obligees reluctant to apply for living assistance. Moreover,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is rarely collected and the parental care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actice of the system.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separate personal parent care from the legal system and assess whether the support criteria are strictly followed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according to the Daily Life Security Law has been established, an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defined by the civil law influences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rough comparison to the equivalent system in South Korea.

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

이충은 ( Choong Eun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4

Visitation rights allow a parent who has but does not personally raise an underage child to visit and meet him or her. Visitation rights concern both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when the interest of the parents conflict with welfare of the children, the latter takes priority according to the generalprinciples of Parent and Children Act. In South Korea, visitation rights have been mainly discussed with respect to parents of an underage child who aredivorcing, and can be limited or excluded if it is necessary for welfare of the child. An example of such exception is when parental right is lost due to child abuse. Then, what about in the case of parental right suspension? If the parental right is suspended due to child abuse, it may seem reasonable to automatically restrict visitation rights. However, parental right suspension is only temporary and parental right is recovered on the condition of reunion of the parent and child. Therefore, it is not justified to associate parental right suspension with restriction of visitation 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so states that regular exchange with the parents is a human right of a child. In that respect, this study looked into theories in Japan and system in Germany that are related to visitation rights during parental right suspen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maximum interest of the child. The result suggests that visitation rights must be considered independent from parental right, an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have visitation rights, which is a human right of the child, depend on existence of parental right.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부모의 국적 및 국내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주체적인 이주의사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주아동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외국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기본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유형화한 후, 인권침해 실태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서 이주아동인권 기본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건강권 및 교육권의 보장,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독립적 아동인권보장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아동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basic purpos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in any cas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s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ir parents’ nationality and stay. Korea joined/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every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convention. In reality, however, ev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the status of stay is not acquired from the birth. Because the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re is no objective data. As the actual state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y are just left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Most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re staying in Korea not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will to stay, but because of their parents’ intention with no legal status of stay. Nevertheless,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re threatened by limiting their rights as children and simply considering them as a subject of crackdown. The immigrant children are the subject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wh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limited as a foreigner or the basic human rights are denied because of no status of stay, the children should not be limited in the same level with adults because they should be considered/reviewed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us, after classifying the situations influenced by the compulsory evic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actual stat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guarantee of rights of health &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se suggestions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Nevertheles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other suggestion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guarantee/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이혼 후 공동양육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 E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2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자(子)를 부모의 일방이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 공동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를 단독양육, 후자를 공동양육이라고 한다. 즉, 단독양육은 부모의 일방이 자(子)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고, 공동양육은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동일하게 갖는 것을 말한다. 공동양육의 경우 자(子)가 부모와 각각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자(子)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단독양육보다는 더 좋다는 것이다. 단독양육을 할 경우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에 대한 원망과 인격적 폄하를 그 자(子)에게 함으로써, 자(子)는 진실성 여부를 떠나 비양육친에 대한 심리, 감정을 왜곡하게 되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마땅히 보호받고 누려야 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박탈되게 된다. 이는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보아도 자(子)의 복리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공동양육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상 공동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자(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event where a couple gets a divorce, the problem of just whether a single parent gets full custody or both parents get custody comes into question. The former is called sole custody while the latter is called joint custody. In other words, sole custody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single parent gets full legal custody of raising and deciding upon the future of the child while joint custody refers to a case where both parents get equal legal rights to the raising of the child. In the case of joint custody, however, it doesn’t mean that the child must spend an equal amount of time with both parents. There is more significance in that both parents can participate in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raising of the child and that is regarded as a better method than sole custody. Specifically, in the case where there is sole custody, the parent who holds that custody might be liable to pour the blame and criticism towards the other parent on the child instead. As a result, the child is likely to have a distortion of their perception as well as their emotions on the absent parent irregardless of what is really the truth. This is ultimately likely to lead to the children themselves refusing to even meet the absent parent. If this happens, the absent parent’s right which by rights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might be taken away. This kind of situation must not be allowed nor permitted to happen as it doesn’t conform at all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or the divorced couple themselves. In addition,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the first priority, it is the opinion of this researcher to consider the joint custody system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a priority compared to any other.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of whether the joint custody system can be acknowledged within our civil law through the legislation examples as well as the pros and cons of the joint custody system. The current civil law regulations does not deny the joint custody per say in terms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gulations are unclear in itself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interpretive analysis and may result in a disadvantageous situation for the child. Therefore, the regulations regarding joint custody should be made specific and stipulated clearly.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에 관한 연구

이충은 ( Choong Eu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3 국제법무 Vol.5 No.1

On January 1, 2009, the horrible accident of Y eng-san left all the people with indelible scars. There has not been any solution for 4 years but release of evictees who had been prisoned since the disaster in 2009. The right of housing is the basic human right. Greed for development deprives the human`s lifes and natural right. It is the just time to make a plan to prevent forces and violences caused by redevelopment project in Korea and legalize to guarantee evictees` residential right. This paper is mainly on indicating the problems of civil development policy and explaining critical contents of 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NF-κB 신호전달과정의 음성적 조절 -배아줄기세포에서의 조절을 포함하여

이충일 ( Choong Il Lee ),심상형 ( Sang Hhyung Sim ),김영은 ( Young Eun Kim ),황유원 ( Yoo Weon Hwang ),하양화 ( Yang Hwa Ha ),한재민 ( Jae Min Han ),김경아 ( Kyeong A Kim ),황보은 ( Eun Hwang Bo ),이영희 ( Young Hee Lee ) 한국조직공학과 재생의학회 2010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Vol.7 No.3

NF-κB is a transcriptional factor which is involved in many biological processes including immunity, inflammation, and cell survival. Many investigators studied on the mechanism involved in activation of NF-κB signalling pathway via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of IkB. Recently, termination of NF-κB signaling after activation is regarded as another essential regulating step. In addition to the negative feedback by IkB protein,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of nuclear p65/RelA, a crucial subunit of NF-κB, is considered another mechanism to terminate the NF-κB signaling. COMMD1, PDLIM2, GCN5 and NMRAL1 are recently reported as proteins related with p65/ RelA ubiquitination. Interestingly,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of p65/RelA through viral protein was also found in the process of viral infection to escape from host defence mechanism. In contrast with somatic cells, expression of NF-κB is relatively low in undifferentiated embryonic stem (ES) cells, and activity of NF-κB is down-regulated by Nanog via direct interaction. Furthermore, enforced expression of NF-κB resulted in differentiation suggesting that down regulation of NF-κB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ES cells. Therefor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negative regulation of NF-κB signaling in somatic cells as well as in ES cells might give more insights into therapeutics targeting NF-κB signaling.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국제법무 Vol.9 No.1

As negative awareness of divorce gets faded away, recently, and individual`s happiness` importance gets more strong, single parent families are getting increased. The reasons of making single parent are very various compared with the past such as divorces, death of parent, a single mother, abandonment and so on. These phenomena cause many problems including social prejudice, raise and education affairs, emotional problems. Although Korean government tries to satisfy single parent families` desires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nd with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Infant Care Act,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etc., there are many limit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cts. For example, many single parent families can`t get support of legal systems. Therefore, an effective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support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for them to stand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offered a lot of entitlement benefits to help them stabilize of their lifehood and develop their independence ability compared wi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needs to argue and go over much more whether our government accept the foreign policies.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 various foreign policies have been made based on similar experiences with u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other countries examples which have similar situations with Korea and investigate how their policies effectively support and help single parent families of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