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이중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3

Recently, the use of the trust as a means of managing and proliferating property for each asset, such as finance, real estate and pension, has been increasing. In contrast to Japan's simultaneous push for an overhaul of the trust taxation while revising the trust law, Korea has yet to overhaul the trust taxation, which has been nearly a decade since the trust law was revised, causing taxes to hamper the use of the trust. To eliminate uncertainty and irrationality caused by taxation, the readjustment of the trust taxation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trust-related income taxation and presented specific measures for the reform. The main content is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uniformly defining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as a beneficiary is an obstacle to utiliz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trus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harms tax neutrality with the corporation. The current tax law divides trust into investment trusts and other trusts only, but since trusts are of a wide variety of type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taxpayer in line with the function and role of trust.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shall be taxpayer of trust income, bu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rustee shall be taxpayer if it has the entity of the corporation, and to accept the settlor shall be taxpayer if he or she has dominion and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Second, the classification,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trust income are closely related to who would be liable to pay the trust income, so a reform plan is proposed based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Since the beneficiary taxation trust and the grantor taxation trust have strong conduit elements, trust income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source. However, in a trustee taxation trust, the beneficiary has a strong character as an investor, so the income distributed by the beneficiary shall be classified into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its source. Also if the trustee of the trustees taxation trust distributes more than 90% of the trust income to the beneficiary, the trust has a strong character as a conduit, so it is necessary to deduct the distribution amount to adjust the double taxation at the trust level and the beneficiary level. 최근 금융․부동산․연금 등 각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신탁제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세제에 대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탁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신탁세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세가 신탁제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탁세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행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신탁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신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납세의무자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즉 신탁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에 대하여는 수탁자과세를 적용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신탁소득의 구분, 계산 및 징수 등은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결정기준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도관적 요소가 강한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그러나 수탁자과세신탁에서 수익자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그 원천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탁자과세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소득의 90% 이상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신탁은 도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그 분배금을 공제하여 신탁단계와 수익자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류와 법리상 쟁점

이중교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2

2015년 합의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14에서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이 BEPS다자협약으로 입법화됨에 따라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상호합의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과세사안을 다루는 개별적 상호합의절차(Specific Case MAP)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입법사안을 다루는 일반적 상호합의절차(General Case MAP)로 구분되고, 일반적 상호합의절차는 다시 해석상 상호합의절차(Intepretive MAP)와 입법상 상호합의절차(Legislative MAP)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 상호합의절차와 일반적 상호합의절차의 법리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는 상호합의절차와 국내법상 불복절차의 동시진행 여부,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여부, 상호합의절차 신청기간과 국내법상 불복절차기간과의 관계, 국내법상 조세회피사안에 대한 상호합의절차의 제한 여부, 개별적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 일반적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적 상호합의가 법규명령으로서 법원(法院)을 기속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입법상 상호합의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에 대한 상호합의와 그밖의 사항에 대한 상호합의로 구분하여 상호합의가 국내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그동안 일반적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연구가 드물었는데, 향후 개별적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일반적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

이중교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3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중과세의 조정이다. 조세조약은 2개국이 관여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나, 거주지국(R국), 원천지국(S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PE국) 등 3개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 글에서는 R국 거주자가 PE국에 설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S국 거주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를 상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와 여기에서 약간 변형되어 R국과 S국이 동일한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의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에 따라 해석하면 R국이 S국에서 납부된 세액과 PE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PE국은 R국 - PE국 간 조세조약 제24조 제3항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S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하는 법리를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지만 S국 → PE국 → R국의 과세권 행사순서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경우에는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은 R국이 S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R국 또는 S국 중 어느 한 쪽의 지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타당성만 가진다. 다만 현행 모델조세조약상으로는 R국(=S국)에서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석론상으로는 부정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전액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 일도양단(all-or-nothing)식 조치는 양 체약국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세권 배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들이 R국에 대하여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international taxation is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The tax treaties have a well-established system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when two countries are involved, but in the case of PE triangular cases, where three countries are involved, such as the residence state(“state R”), the source state(“state S”) and the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installed(“state PE”),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In this article, assuming that a resident of state R receives interest from a resident of state 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state PE, we examined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the typical PE triangular cases(“A-B-C cases”) and the modified PE triangular cases(“A-B-A cases”). A-B-A cases have the same situation as the A-B-C cases, except that State R and State S are the same. First, in the A-B-C cases, if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state R must adjust double taxation on the tax paid in state S and state PE. It seems somewhat unnatural for state PE to derive the legal principle of deducting the tax paid to state S fro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tax treaties between state R, but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tax rights in the order of state S → state PE → state R. In the next A-B-A cases, there are pros and cons as to whether the state PE is obligated to deduct the tax paid to state R(= state S). Both theories have only partial validity because they do not fully consider that state R also serves as state S and only emphasize the status of either state R or state S. However, under the curr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state PE to deduct the tax paid in state R(= state S), so in terms of interpretation I have no choice but to support the negative theory. However, all-or-nothing measures that state PE does not fully or at all deduct the tax paid to state R(= state S) cannot satisfy both contracting countries,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 Furthermore, in order to eliminate uncertainty due to the distribution of taxable rights, it is desirable to have a separate regulation that stipulates to give state R the right to taxation corresponding to the limit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state R and state PE.

개정 신탁 세제의 내용 및 쟁점

이중교 한국신탁학회 2022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04

연구논문(硏究論文)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이중교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소송실무에서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오납액, 과납액 등 다른 환급금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거부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2013. 3. 21.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고, 법무부가 2013. 3. 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행소송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구제방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는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가 가치세 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공법상 특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하여 환급거부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환급세액 신고 후 경정청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경정거부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환급세액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환급거부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의 확정력을 깨뜨리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환급거부나 경정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긴다. 먼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하고 부과처분을 한 경우 판례가 취하는 흡수설에 의하면 환급세액 신고, 환급거부처분은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부과처분만 남게 되고, 부과처분의 취소만 구하더라도 판결이유까지 고려하여 환급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만 구하면 된다고 본다. 다음 납세자가 환급세액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및 경정을 거부하고 부과처분을 한 경우 판례가 흡수설의 예외를 인정하여 환급세액 신고, 환급거부처분,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 이외에 환급거부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도 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제방법만으로 환급세액의 확정이 불명확하거나 구제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세액의 청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환급세액의 이행을 직접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신탁세제의 내용 및 쟁점

이중교 한국신탁학회 2022 신탁연구 Vol.4 No.1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이중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gift tax system 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gift tax in 1950 was to introduce a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of gift tax. After that, it was a long-standing controversy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hensive gift concept regulation and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2013Do13266)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ended the controversy by declaring that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could be an independent requirement for taxation.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as transferred to the interpretation of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eal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Article 42 (4) of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stipulates the taxation of gift taxes on the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by other’s contribution. To summarize it in three ways: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items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etc., should be interpreted as a limited enumeration when viewed from the criteria of their regulatory methods and legislative intent, and apply only whe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will occur in the futur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econd,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is subject to gift tax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with other provisions. However,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is not subject to gift tax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are very diverse and cannot be determined, Third, Article 41-3 and 41-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special regulation of Article 42-3(old Article 42) befor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February 5, 2006 when the listing and merging of stocks are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However, after that it would then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provision that is not related to each other since the listing and merger of stocks was deleted from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각 개별증여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과세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적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고, 논의의 중심은 각 개별증여규정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된 항목은 그 규정방식과 입법취지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산취득 당시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주주의 간접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증여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과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되어 있던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2.5. 이후에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조항이라고 볼 것이다.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이중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세와 법 Vol.10 No.2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in principle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can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excluding debt guaran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bt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2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The intent of the law is to prohibit the over-borrowing fund corporate management and subsequent bankruptcies. This kind of regulation method is regarded as the positive regulation becaus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are exceptionally allowed. In 1997 IMF financial crisis, strong regulations such as positive regulation method wer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large corporations were saddled with huge debt guarantees and high debt ratios. However, nowad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reductions in debt guarantees and debt ratios, so regulatory levels need to be somewhat mitigated. I proposed a reasonable adjustment method on the range of expenses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under the existing positive regulation, the range of expense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is too narrow regardless of business related expense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positive regulation into the negative regulation which is weak regulation. This measure can broaden the scope of expense of bad debts from debt guarantees with business-related. Next, debt guarantees are not different from loans in nature in terms of fund support. According to the Article 19-2 (2) of the Corporate Tax Act, bad debts from loans are no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only when they are lent to a related party with no connection to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alancing with loans, we need to adjust the range of expenses of bad debts arising from debt guarantees reasonably. 법인세법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 및 그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성립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의 일종이라고 보면,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제방식은 강한 규제인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 해당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사이에 거액의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강한 규제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사이의 채무보증이 대폭 줄어들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아졌으므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positive)방식의 규제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불산입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채무보증은 피보증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여금 등 가지급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대손금은 가지급금의 대손금이 손금불산입되는 범위에 맞추어 규제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가지급금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다가 대손이 생긴 경우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대손금도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채무보증을 하였다가 구상채권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1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s a key system of taxation on non-profit corporation as a tool to defer corporate tax on them. Non-profit corporation expends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for its proper purpose business or donation, so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the donation would be closely related. This paper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the donation. Also it deals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f non-profit corporation expends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o the statutory donation, it should be added and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limit on the deductible expenses of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he addition of statutory donation is intended to return the statutory donation to the income before it is calculated to the tax amount. The deduction of the statutory donation is intended to exclude the double benefi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ll additional and deductible statutory donation means the amount of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not the amount of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I propose thre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First, non-profit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are recognized for the public good and those that are not, so tha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should be set up only for those that are recognized for the public good. Second, whe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spen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o designated donation, it should be excluded from satisfying the expenditure obligation. Third, non-profit corporations that do not receive external audit also grant the option to return adjustment in addition to the closing adjustment when calculating tax amount.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도구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이외에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은 손금한도 계산 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고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계산 시 법정기부금을 가산하고 다시 차감한다. 법정기부금을 가산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고, 법정기부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의한 손금산입과의 이중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하고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모두 지출액이 아니라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을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으로 구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의무의 이행에서 제외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셋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결산조정 이외에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이중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3

Donations are generally spent in money, but they are also spent in forms other than money, such as in-kind donations. Because in-kind donations involve asset evaluation, the taxation system is complicated compared to monetary donations. In the case of in-kind donations,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amount to evaluate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r book value and the current tax law stipulat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donation, whether the dono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and whether it is a business or a non-business. Als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public corporation is inconsistent. This paper examined the taxation problem arising from in-kind don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speci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order to increase in-kind donations, corporations must also b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the case of gener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businesses, evaluating at book value like corporations should be preced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expenditure of individual businesses exceed the donation limit. Second, In the case of donation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tax equity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s to grant income deductions such as the inclusion of necessary expens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 by allowing income deductions with the nature of necessary expenses to non-business or allowing tax deductions to business. Third, if an individual non-business provides general in-kind donations, it is reasonable to se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public corporation a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However, if the value of donated assets is the acquisition price of a public corporation, the acquisition price recognized by the public corporation may be separated if the in-kind assets shared b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re donated. However,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sistency by using both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at the fair market value. 기부금은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물기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물기부는 자산평가를 수반하므로 금전기부와 비교할 때 제도가 복잡하다.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을 산정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문제되는바,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또한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도 일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특례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기부자산 평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