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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Life Science가 중심이 되는 바이오 경제시대 진입에 대비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전적, 탐색적 연구를 지향하며 기획되었다. 바이오 경제시대 대비를 위한 총괄 청사진을 제공, 선진국들의 바이오 관련 정책 동향 및 대응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하고,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한 기술, 사회경제, 그리고 계량적 측면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이론편과 분석편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 (이론편) 바이오 경제시대의 주요 산업과 기술, 제품, 기대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주요국의 바이오 경제 대응 동향을 짚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분석편) - 현재 투자비교(산업비교분석반): 현재 시점에서의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와 디지털경제의 주력산업인 IT산업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 Technical Path(과학기술작업반): 과학기술 측면에서 바이오 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 기술작업반을 운영하여 전문가 토의를 통해 투자 방향설정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10대 핵심 기술과 제품군을 도출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았다. - Socio-economic Path(사회경제작업반):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바이오 경제의 가치 사슬에 따른 우리 사회의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① 바이오 경제와 산업, ② 바이오 경제와 역량, ③ 바이오 경제와 정책의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미래 전망(계량분석작업반): 마지막으로 바이오 경제의 육성에 따른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해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경제에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산업연관효과 분석 등의 계량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결론· 첫째, 바이오 경제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이오 경제의 상황적 특성(Context specificity)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바이오 경제의 상황적 특수성이란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출발한다는 본질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가 허락하는 만큼(as far as biomass permits)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오매스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상황적 특수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두 번째 원칙은 바이오 경제의 통합적 특성(Holistic specificity)을 이해하는 것이다. 바이오 경제는 역설적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로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인 구조”를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구조”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수단 하나만이 아닌 복잡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고, 제품이나 관련 공정에 대해서는 전체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 · 셋째, 세 번째 원칙은 바이오 경제의 상호보완적 특성(Complementarity specificity)을 이해하는 것이다.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 자원으로부터 원료와 제품을 얻음으로써 석유 자원 중심의 기존 자원 획득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 획득 체계와 새로운 자원 획득 체계를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기존 에너지 체계에 더하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구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바이오매스의 한계, 좁은 국토와 도시가 많은 국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기술이나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제언· 전략과제 1: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자원의 현황과 재화적 가치에 대한 지도 와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 실천과제 1 : 바이오 자원의 현황과 재화적 가치에 대한 지도와 DB· 전략과제 2: 독일형 바이오 경제시대 대응 모델을 추구하여야 한다.- 실천과제 2 : CLIB 2021과 같은 사회적 협의체, 연구체 확립과 사회적 성숙도 개선- 실천과제 3 : 바이오 가스를 도시가스 관 또는 봄베(Bombe)로 유통 판매시키기 위한 조사연구 수행· 전략과제 3: 완제품에서는 연료보다 소재와 부재에 집중하여야 한다.- 실천과제 4 : 효소(Enzyme)산업에 대한 국가 R&D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전략과제 4: 그린, 화이트, 레드 바이오에서 국가의 역할과 비중에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실천과제 5 : 석유화학기업의 “Petro to Bio Transition”을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을 유도 · 전략과제 5: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실천과제 6 :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액 확대 및 태양광, 풍력과의 형평성 제고 · 전략과제 6: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에 국가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 실천과제 7: 국내 바이오매스와 수입 바이오매스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 차별화 · 전략과제 7: 복잡한 부처별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 실천과제 8: 목적중심, 최종결과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 및 추진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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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R&D 투자/생산성 국제비교 및 포트폴리오 분석
이주량,정윤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농산업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FTA체결 확대 속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맞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부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이에 농산업 R&D를 통한 경쟁력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정책방향과 농산업 기술혁신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됨 · 농산업 정책의 전개방향과 농산업 기술혁신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업 R&D 현황과 문제점 분석, R&D 생산성 분석 및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한국 농산업 R&D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한국 농산업 환경 분석을 위해 메가트렌드 분석, STEEP 분석, 7대 국가 어젠다를 도출함 · 한국 농산업 R&D의 양적 측면에서 주요 국가 농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무역수지,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을 통해 가늠해 보았음. 그리고 국가 간 농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자본(투자)과 R&D 지출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였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OECD STAN, OECD BTD, OECD ANBERD, OECD IO Table, EU-KLEMS, UN 국민계정 등임) · 한국 농산업 R&D의 질적 측면에서 농산업 R&D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고, 농산업 R&D 포트폴리오 분석은 현황 분석과 매트릭스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론· 한국 농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비중은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보다 낮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산업 육성의 가치와 잠재력이 있음 · 한국 농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농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R&D 효율성이 낮은 것이 농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농산업 R&D 포트폴리오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이들 산하의 국공립 연구소로의 쏠림현상이 강함 · 한국농산업 연구의 스펙트럼이 좁고, 연구내용이 농업과 농촌 범주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이 부족함 정책제언· 농산업 R&D 예산을 확대하고, R&D 범위와 외연을 확대하며, 농산업이 중심이 되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산업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분 R&D의 시장지향성을 보강하고 고객가치 혁신을 주도하는 4세대 R&D, 즉 R&BD 시대로 전환해야 함 · 농산업 R&D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관·산·학·연의 공동 연구 방식이 농산업에 보편화되도록 정책 프로그램의 창안이 필요함 ·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관·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농산업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제간, 산업간 연구를 확충하여 농산업 R&D의 시너지 제고는 물론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산업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업 R&D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연구결과의 평가 기준을 실용적으로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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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량,이찬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55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농축산물 무역 적자가 증가됨에 따라 2014년 11월에 한·중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을 선언했다. 기체결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신선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농민 1인당 경작지가 한국의 1/6 수준으로 매우 적고, 인적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농업 구조이다. 그래서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 농업은 농산물 교역 적자의 심화, 지속적인 식량 안보 불안, 농업 구조 변화 및 사회주의 잔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중국의 농업 R&D는 투자액 및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중 농업 및 농업 R&D의 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전제하고, 경쟁은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에서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 경쟁 측면에서 국내 농업 시장 보호를 위한 농업 R&D 추진해야 하며, 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이 당면한 농업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협력과 경쟁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적인 R&D 우선지원 품목 선정이 가능한 것이다.이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농업 R&D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과제 1] 한·중 FTA 대응 농업 R&D 우선지원 품목 연구[과제 2] 비관세장벽 및 농업 인프라 관련 농업 R&D 수행[과제 3] 중국과의 농업 협력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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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STEPI Insight Vol.- No.88
2011년 말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대에 진입 하였으나, 1조 달러 무역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조 달러 클럽에 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 50년의 결과로서, 이제 향후 50년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해법도 수출에서 찾아야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외형적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한국 수출,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3가지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과제 2] 에너지, 환경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 확대[과제 3]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ㆍ연구역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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