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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종훈 ( Chong Hoon Rhee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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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Rhee, Chong-hoon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4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wage premium, defined as the excess of actual wage rate over opportunity wage, for the average worker in a Korean bargaining unit. Average wage premium of a firm is decomposed into quasi-rent per worker and rent-sharing rule. Per capita quasi-rent, representing a firm's ability to pay,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revenue and the opportunity cost of mobile factors, divid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Rent-sharing rule, a measure of workers' bargaining power, is defined as the average wage premium divided by the per capita quasi-ren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wage premium among Korean bargaining units are much better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quasi-rent than by the differences in bargaining power. Also, comparing the results of 1986 with those of 1988 show that the wage settlement mechanism in 1988 was not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1986, in spite of the drastic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 system in 1987. It may simply yield higher opportunity wages, by raising the bargaining power of overall workers. The t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in 1988 to show a dual structure of high & low wage premium sectors, is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in bargaing powers across firms tend to expand, but to the fact that unions tend to reduce the wage differences among the workers within an enterprise by pursuing more equal distribution of total wage premium. Hence, the policies for reducing the wage differentials across firms should focus on rent-regulating industrial policies, e.g. eliminating monopoly rents by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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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Model for the Effects of Hiring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 on Strike Activities
Rhee, Chong Hoon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6 경영연구 Vol.13 No.1
1980년대 초반 공항관제사 파업시 대대적인 대체고용이 있은 후 미국에서는 민간기업의 파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대체고용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대체 고용은 허용하되 영구대체 고용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파업기간 중의 대체고용에 관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다. 자료제약으로 풍부한 내용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대체고용이 파업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업기간 중의 대체고용이 파업기간, 임금인상타결률 등 파업행태 및 교섭결과에 대한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정에 입각한 단순한 경제이론 모형을 통해 사용자의 대체고용 전략이 파업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숙련 노동자는 대체하기 어렵고 미숙련노동자는 대체 가능하며,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하고,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간에 임금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임금인상타결률은 동일하다는 몇가지 가정하에서, 주어진 노조의 임금양보곡선(Union's Wage Concession Schedule)과 기업의 동일이윤곡선(Iso-Profit Curve)이 접하는 이윤극대화 점으로 전략이 선택된다는 모형이다. 분석결과 대체고용 전략은 파업 발생빈도를 높이고 파업기간을 장기화하며 타결임금인상률은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의 대체고용전략이 노조에 위협효과를 가질 때 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파업비용을 합한 전체파업비용과 파업발생이나 파업기간 등의 파업행태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총파업비용이론(Joint Cost Theory of Strike)'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파업에의 참여도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하나의 논리적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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