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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상,Lee, Won-Sa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1 國防과 技術 Vol.- No.152

        탐색기는 호밍유도탄에 사용되는 핵심 유도장치로서 저가의 전술유도탄에서부터 고가의 전략유도탄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목표와 사양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유도 무기체계의 경제성, 정확도의 개선, 명중률의 향상을 위해 설계요구조건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는 탐색기의 주요 연구분야 설계의 요구조건과 절차, 핵심 소요기술을 소개하기로 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이원상(Lee, Won Sang)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8

        전통적인 범죄나 사이버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를 간파한 범죄자들은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구름 속에 숨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절차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를 통째로 압수 ․ 수색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획득이 가능하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가상화 기술 앞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사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해 2012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었지만, 현실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법무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그러므로 범죄 증거가 구름 속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영장제도의 개선이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장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장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같게 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제반 내용들에 대한 괴리가 디지털 증거 획득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소송법은 이제까지의 논의와 필요한 규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만으로는 적절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클라우드에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후에 영장제도의 개선, 정보제출명령이나 제3자 협력의무, 온라인 수색과 같은 방법들의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have digital evidence to demonstrate crime cases, including both conventional forms of crime and cybercrime. However,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gain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hile criminals who are well aware of this investigative difficulty are hiding any (potential) evidence in the cloud, this fac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into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e case of computer crime, it is possible to gain digital evidence by confiscating and searching hardware involved in crimes, but this way of investigation does not work anymore for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virtualization technology. Although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al legislations have been in effect to procure digital evidence since January 1st, 2012, it does not effectively handle the problem.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is discussing about re-amending the legislations, but we, also, are to provide several ways to procure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here in this pap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al law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 system in which confiscation and search on digital evidence is effectively carried out, probably because the system is not applicable to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us, it is highly necessary to seek for some ways to unable criminals to hide evidence in the cloud. There are varying opinions to deal with this matter, depending on scholars, but six main way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 there need to be empirical studies which show the difficulty of procuring digital evidence. More importantly, the current warrant system should be improved, because a warrant is most needed when gaining evidence but the existing system still remains analogue while evidence has become digital. Another thing to be considered is that the perception on digital evidence of the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ies is different, which put an obstacle to procure evidence in practice. As noted above, the amended legislations are not able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and it is not sufficient to confiscate and search to gain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dditional measure to gain evidence hid in the cloud. After following discussions, several ways, such as information submission order, a third party’s cooperative obligation, online search, etc., should be in consideration.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

        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

        In recent years, game addic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game addiction since the mid-1990s. But since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proposed two related bills(Rep. Shon In-chun s bill and Rep. Shin Yee-jin s bill) last year, the issue, game addiction,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gain. According to the bill, “Internet games and other digital media content” gam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four major sources of addiction, along with alcohol, drugs and gambling. So, the pros have been chatching up with the cons. By the way, I believe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the government policy against game addic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policy of online game shutdown can criminalize many of the youths. If teenagers are playing online games at midnight, it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criminal law,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Besides, we have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labeling effect happening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that, there could be an imbalance in punishment between legal game providers and illegal game providers. Therefor, to sol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policy of game addiction, first of all, we need to produce more accurate statistics on game addiction. And the solutions in consideration of code, social norms, markets and the law, four regulatory forces in cyberspace, can be proposed.

      • KCI등재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상 압수ㆍ수색규정의 시사점

        이원상(Lee, Won Sang)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스위스는 연방 국가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법에 관한 권한은 각 칸톤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칸톤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형사절차법 제정 권한을 주었고, 연방의회는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여 년의 치열한 논쟁과정을 거쳐 2011년에 스위스 연방형사절차법이 시행되었다.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은 스위스의 각 칸톤들의 형사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절차법과 논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끝에 제정되었다. 그래서 그 구조나 체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도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 연방형사절차법 가운데 압수ㆍ수색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문제는 우리 형사절차법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이 제정된 지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헌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스위스 형사절차법은 압수ㆍ수색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고, 압수ㆍ수색 관련 원칙들과 집행시의 비례성원칙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수단들을 입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수색에 대한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스위스 형사절차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절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혜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에 대한 내용연구는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의 치열했던 제정과정과 매우 체계적인 구성만으로도 우리 입법자들에게는 충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Switzerland is a federal country. As a rule, each Kanton(state) has the legislative power. Nevertheless, Kantons give authority to the Federal Congress to establish laws that are required at the federal level and the Federal Congress enacts the Federal Laws.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was also enacted through the same process over the 10 year period. The Swiss criminal procedural code was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criminal judicial properties of each Kanton and examining the criminal procedural codes of other countries. Thus,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are well constructed and the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are appropriately defined. It’s more organized than German criminal procedures that are commonly reviewed for comparative research in Korea, I think.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were examined focussing on the provisions of seizure and search and the implications of our country was considered. Since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is not very long,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involved in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Therefore, it was mainly centered on the contents prescribed in the law. Among the regulations, in particular, I focu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seizure and search, which are constantly becoming problematic in our country. As a result,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allows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eizure and search, establishes the frame of seizure and search. And it enacted the methods which are becoming a controversy in our country s criminal proceedings and is planning to introduce an online search. Of cours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and various issues will arise in practice. At least, however,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is pretty much beyond the limitations of our criminal procedure law. Further, I will study harder on the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Because, A well-organized Swiss procedure code will continue to give us a hint.

      • KCI등재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 -개념 및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이원상 ( Won Sang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刑事政策 Vol.25 No.3

        In recent years, our society have(has ha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cyberbullying. The number of cyberbullying victims has been on the rise. As a result, many people fell victim to cyberbullying or are suffering from it. Furthermore, cyberbullying causes secondary effects. For example, some of the victims who bullied committed suicides or they attacked others. But criminal law still has no answer to the problems of cyberbullying. Because cyberbullying is not a main issu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nd many jurists don`t understand the new mechanism of cyberbullying. And jurists don`t feel the need to make provisions for cyberbullying. Because they think that cyberbullying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resent rules. Cyberbullying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a majority harasses, torments or bullies a personal or a minority in cyberspace intentionally and repeatedly. Therefore, some of the cyberbullying behaviors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o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in holistic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yberbullying - repeatability, mob, media, bullying, we need a new provision of cyberbullying. Many countries already have the provision to punish cyberbullying in criminal law etc. So, we have to grasp the reality of cyberbullying in korea and understand it in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n, we should develop the discussion about cyberbullying in the area of criminal law.

      • KCI등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이원상(Lee Won Sang)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제215조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비가시성, 대량성, 휘발성, 변경가능성 등 다양한 속성들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로 사용할 때까지 관련성 여부는 각 과정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판례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들은 많은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얻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에 대한 공통적이고 획기적인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관련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기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다만 몇몇 대법원 판례로 대략적인 윤곽만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로 인해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가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볼 때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날로그 증거체계에 디지털 증거를 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문제를 무리하게 해석적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13조와 제314조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세밀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It is natural that investigative agency gathers relevant evidences for proving criminals. Therefore, In our criminal procedural Act - Art. 215, 106, 109, it is regulated that investigative agency and court have to search and seizure only relevant evidences. But new problems occurred as digital evidences increased. One of the reasons behind this is the characters of digital evidences - non-readability, vast quantity, volatility, modifiability, etc. These characters of digital evidenc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So, It is important to know how relevancy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s. However, we have no rules and precedents enough to regulate digital evidences. In such situations, some recent precedent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s become a big issue in the academic world. Thus, In this article, I want to add insight into our criminal procedural law through the cases of digital evidences in the USA. In conclusion, there is no common, innovative criteria of digital evidences in the USA, I think. But, as precedents are accumulated, the criteria will become clear. By contrast, we have no enough clear rules and precedents and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create some criteria. Of course, It must be prevented that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s infringe on a criminal’s privacy ill-advisedly. But it is also unavoidable to prove a criminal charg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e sight of overall analysis, the specifics of digital evidences should be established by law. Our current criminal evidence system has many problems with digital evidence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a forced interpretation has also limitations on legal stability. “New wine must be put into fresh wineskins”. Recently, criminal procedural Act art. 313 and 314 passed the Parliament. It is very meaningful. Legislation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s should be more enacted and the system of digital evidences has to be establish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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