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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교환기용 분산 주기억장치 상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T-tree 색인 구조의 회복 기법
이승선,조완섭,윤용익 한국통신학회 199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2 No.9
DREAM-S is a distributed main-memory database system for the real-time processing of shared operational datra in ATM switching systems. DREAM-S has a client-server architecture in which only the server has the diskstorage, and provides the T-Tree index structure for efficient accesses to the data. We propose a recovery technique for the T-Tree index structre in DREAM-S. Although main-memory database system offer efficient access performance, the database int he main-memory may be broken when system failure such as database transaction failure or power failure occurs. Therfore, a recovery technique that recovers the database (including index structures) is essential for fault tolerant ATM switching systems. Proposed recovery technique relieves the bottleneck of the server processors disk operations by maintaining the T-Tree index structure only in the main-memory. In addition, fast recovery is guaranteed even in large number of client systems since the T-Tree index structure(s) in each system can be recovered cncurrently. DREAM-S는 ATM 네트워크용 교환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의 교환기 운용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분산 주기억장치 상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Main Memory Database Systems)이다. DREAM-S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가지면서 서버 프로세서에만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히 검색하기 위하여 T- Tree 색인 구조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논 DREAM-S에서 T- Tree 색인 구조에 대한 회복 기법를 제안한다. 주기억장치 상주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 상주 데이터베이스 보다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지만 시스템 고장 시(정전 등과 같은 오류)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릴레이션과 색인 구조)가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고장 후 파손된 주기억장치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정상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회복하는 회복 기법이 필수적이다. 제안된 회복 기법에서는 T-Tree 색인 구조를 각 프로세서의 주기억장치에만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ATM 교환기 시스템의 성능에서 병복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서버 프로세서의 디스크 출입 오버헤드를 줄인다. 또한, 시스템 고장 후 서버와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이 병렬 처리 방식으로 각자의 T- Tree(들)를 회복하도룩 함으로서 클라이언트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의 2021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이승선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21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5 No.2
In February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defamation charges under Article 307 (1) and (2) of the Penal Code were constitutional. In March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Article 70 (2)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he crime of defamation of false facts, was 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amage is enormous for false facts that defame. In addition, publicity of false facts pollutes the public sphere of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such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everal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bills can be applied to the media. This stud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to be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언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다. 2021 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021년 3월 25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합헌 판단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훼손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2021년 4월 29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대해서도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016년 2월 25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합헌’으로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일련의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의취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그 적용의 범위, 적용의 방법,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최소 침해를 충족하는 수단에 해당하는지여부, 명확성의 원칙 등 합헌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일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입법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공론과 숙의과정이절실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