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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2013년 7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신형대국 관계’를 합의하였다. 두 강대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세계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합의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다른 의도에서 ‘신형대국 관계’를 수락했다. 미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중국을 포용한다는 생각인데 중국은 미국 지배 의 서구 세계와 중국 지배의 아시아 지역을 구분하여 서로 간섭하지 말고 공생하자는 생각에서 이 를 수락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 국은 19세기까지 중국이 지배했던 옛 중화권의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 국은 옛 실크로드에 속했던 지역의 경제공동체(一带)와 해양 실크로드 통과 지역(一路)을 아우르는 중국 주도의 공동번영 지역을 구축한다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충성하고 중국 주도의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면 중국과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유 지해도 좋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원칙도 내놓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강화하고, 자체의 군사적 자위 능력을 갖추고,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 의존을 완화하는 복합 외교전략의 추구로 대응 전략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In 2013, China and the U.S. agreed to develop “a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Both governments agreed to handle global issues together and to avoid direct confrontations. They also agreed to honor each other’s ‘core interests.’ The U.S. understands that by this agreement China is ‘accommodated’ in the global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 expects that China will respect the established norms of the world order. For its part, China believes that the U.S. has agreed to Chinese dominance in the region administered by previous Chinese empires until the 19th century. China interprets the agreement as a U.S. promise of mutual respect for two separate worlds: a China-centered Asia and the Anglo-American world under U.S. control. China recently added the so-called “One-Belt/One-Road Policy Design ( New Silk Road Land Belt and Silk Road initiative)” by which Beijing aims to consolidate its ‘Asian Co-prosperity Sphere’ covering neighboring countries under Chinese control. South Korea faces new challenges as a result of these assertive Chinese foreign policie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valu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resist increasing Chinese pressure, while maintaining ‘good neighbor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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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 「中國夢」과 韓國의 生存戰略
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신형대국관계」를 합의함으로써 미·중 세력 균형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의 옛 영향권 수복 노력을 묵인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옛 중국 천하를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한반도에서 떼어 놓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네이멍구, 신장 등과 같은 중국의 자치성, 즉 외성(外省)으로 편입하려 하고 한국을 ‘핀란드화’하려 한다. 주권국으로 잔존시키되 반중국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반(半) 종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약소국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 수호 수단이 별로 없다. 능동적 억제 능력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유지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핵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한다. In 2013 Xi jinping and Obama agre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 China acknowledged US supremacy in governing overall world order while the US gave tacit consent to Chinese attempt to restore its old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nd South Asia. The agreement opened a new era of the US-China rivalry. Now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sets up a new norm that the states in the region should abide by.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border zone between Chinese and the US sphere of influence. As a first step to restore old China’s ‘tian-xia (world)’ China is preparing annexation of North Korea as a vassal state like other autonomous provinces such as Inner Mongol and Xinjiang. Then China is leveling up it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hreat on South Korea aiming at Finlandization of it. South Korea has limited choices to deter China’s threat.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South Korea first of all should strengthen its own military capability including reliable striking means to incur unbearable damages on several selected targets in China to proactively deter China’s mena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level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since the US is the only ally that is capable to deter China’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remai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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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李相禹)(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1
The Republic of Korea is uncompromisingly a liberal democratic polity. Liberal democracy, however, is not a constant fixture; it needs to change in order to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s, the ever-evolving zeitgeist. An outdated version of liberal democracy must step aside to make way for a new reformed one in harmony with social currents of the 21st century. The new currents of post-industrialization and post-materialism are urgently demanding a rapid expiration of excessive across-the-board egalitarianism and rampant populism. Unless liberal democracy satisfies this demand, it is destined to be mired in hollow growth with no employment and all kinds of governance crisis. Unless we reform liberal democracy and cure its overly egalitarian and populist abuses and misuses, deep public distrust and resentment culminating in such a disorderly mass disturbance as the ‘Occupy Wall Street’ will encroach on its very base and eventually endanger its vitality. Protecting and continually promoting the noble ideal of liberal democracy will depend on how successfully we reform the obsolete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calls for a fundamental upgrade to materialize its legislative expertise. Second, the party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a direction of improving policy-making capability and securing a sense of stability and responsibility in politics.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prudently exercise its power of judicial review as a shield against myopic demagoguery and populist legislations. And, finally but not least importantly, we need to prioritize equality of opportunity, ahead of equality of result, as a key component of liberal democracy compatible with the 21st century’s new currents and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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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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