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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2013년 7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신형대국 관계’를 합의하였다. 두 강대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세계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합의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다른 의도에서 ‘신형대국 관계’를 수락했다. 미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중국을 포용한다는 생각인데 중국은 미국 지배 의 서구 세계와 중국 지배의 아시아 지역을 구분하여 서로 간섭하지 말고 공생하자는 생각에서 이 를 수락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 국은 19세기까지 중국이 지배했던 옛 중화권의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 국은 옛 실크로드에 속했던 지역의 경제공동체(一带)와 해양 실크로드 통과 지역(一路)을 아우르는 중국 주도의 공동번영 지역을 구축한다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충성하고 중국 주도의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면 중국과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유 지해도 좋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원칙도 내놓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강화하고, 자체의 군사적 자위 능력을 갖추고,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 의존을 완화하는 복합 외교전략의 추구로 대응 전략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In 2013, China and the U.S. agreed to develop “a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Both governments agreed to handle global issues together and to avoid direct confrontations. They also agreed to honor each other’s ‘core interests.’ The U.S. understands that by this agreement China is ‘accommodated’ in the global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 expects that China will respect the established norms of the world order. For its part, China believes that the U.S. has agreed to Chinese dominance in the region administered by previous Chinese empires until the 19th century. China interprets the agreement as a U.S. promise of mutual respect for two separate worlds: a China-centered Asia and the Anglo-American world under U.S. control. China recently added the so-called “One-Belt/One-Road Policy Design ( New Silk Road Land Belt and Silk Road initiative)” by which Beijing aims to consolidate its ‘Asian Co-prosperity Sphere’ covering neighboring countries under Chinese control. South Korea faces new challenges as a result of these assertive Chinese foreign policie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valu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resist increasing Chinese pressure, while maintaining ‘good neighbor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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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李相禹, 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다. 2008년의 한국의 GDP는 약1조 달러였으며 북한은 한국의 40분지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정치 환경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미국 지배의 단극적 국제정치 구조는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이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체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국제 체제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체제를 탈피하여 관련되는 강대국 모두와 직접 협의해야 하게 되었다. 한국 국민의 통일문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손상시키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급격한 통일보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더 희망한다. 이렇게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즉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에 1차적 노력을 펴야 하며(2국2체제), 그 뒤에 남북한의 2개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지속하여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제2단계(2국 1체제)로 들어서야 한다. 실질적인 사회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1국 1체제의 완성). 지금이 한국의 대북정책 기본 틀을 바뀌어야 할 때이다. Over the last 60 years, the South-North strategic balance has changed dramatically, including the economic realm. In 2008, South Korea s GDP was over $1 trillion or more than forty times larger than that of North Korea s. At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also undergone profound transformations over the past six decades. For much of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elped maintain global security based on its dominant position as the indispensable superpower. Nevertheless, in the early phases of the 21st century, this is no longer the case. The hub-and-spokes system where the United States played a central role is shifting to a balance of power system consisting of several contending powers such as China, the EU, Japan, India, and Russi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us, while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retain its critic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also stands to reason for Seoul to negotiate directly with all of the concerned powers to ensure its longer term strateg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popular sentiment towards unification has also shifted noticeably in South Korea. Today,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abrupt unific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ir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s well as their economic well being. Thus, there s a growing preference for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s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South Korea should adopt a new paradigm for national unification. Specifically, South Korea should endeavor to transform the theocratic regime in North Korea into a more normal state. Or a government that genuinely cares about the security and welfare of its citizens rather than that of the ruling elite s. Additionally, such a state should honor prevailing international norms, laws, and practices. South Korea should then pursue a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a normalized North Korea through a two states, two systems stag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gradually move towards socio-economic integration or a two states, one system stage. Once the two Koreas are able to share a common socioeconomic system through more systematic, integrative interactions, one could then move towards the final one state, one system stage or genuine reunification based on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and the North. Based on these developments, it is the right time to adopt a more assertive, pro-active, and forward-looking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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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의 동아시아 : 낙관적 비전과 넘어야 할 과제
이상우(李相禹, 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65억 세계 인구의 4 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는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중국, 일본, 한국에 살고 있는 15억의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나날을보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더불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G-2국가의 하나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이 잠재적적국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리라 불안해하고 있다. 일 본은 한동안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동아시아의 지도적 지위를 다시 확보하리라고 믿었으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과 또 다시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휩싸이리라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은 65년 동안지속된 북한과의 대결로 지쳐 있다. 붕괴 직전의 경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치정세 등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중국의 후원을 믿고 한국에 무모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한국민은 하루도 편한날이 없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동북아의 이러한 혼란과 불안은 청산되지 않은 불행했던 역사적 잔재때문이다. 지난 세기 군국주의 일본의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폭력에 시달렸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한국인을 괴롭혀왔던 기억을 가지고있는 한국인들은 강대한 중국의 재등장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60년 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은 6.25전쟁에서 한국이 국토 통일을눈앞에 둔 때에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쟁 이전의 분단 상태로 되돌려 놓아 지금까지 북한의 도전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직 도 중국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중국인과 한국인에 가했던 만행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이언젠가는 보복하리라는 불안이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기위하여 중국 및 한국과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오늘날의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존공영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역사의 큰 흐름이 동북아 국가간의 상호 불신을 넘어서는 협력체제의 등장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까지 국제 관계를 지배하던 국가 중심의전체주의 이념이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어 더 이상 국가 단위의 이기적인 제국주의적 투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념을 같이 하는 국민들 간에는국경을 초월하는 공통의 세계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속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공존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집단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자원보다는 협력을 통한기술 교류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되기 때문에 현명한 정부라면 무모한제국주의적 침략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선호하게 된다.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아직도 일당 지배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늦어도 공산국가 수립 100년이 되는 2050년까지는세계사적 추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보편화 흐름에 밀려 민주화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만일 덩샤오핑(鄧小平)이 30년 전에 공언한 것처럼 중국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민주화되면 한,중, 일은 모두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갖게 되어 유럽공동체 국가들처럼 동북아공동체 구축에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질서에 대한 낙관적 장기 전망의 근거다.동북아질서에 대한 낙관적 장기 전망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노력방향 등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At first glance, Northeast Asia seems to be in a state of flux owing to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China’s accelerating rise, potential frictions arising from the Sino-U.S. relationship, Japan’s search for strategy, and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Yet such trends aren’t inevitable because despite outstanding challenges, the conditions for a much more cooperative sub-region―including the formation of a European ion-like community―are stronger owing to a number of convergences. The spreading of universal values, institutions and norms suggests that myopic conceptions of national interests and conflicts reminiscent of the age of imperialism are no longer possibl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countries not to embrac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Korea and Japan are advanced economies with thriving democracies and by 2050―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RC―it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China not to embrace universal values. Clearly, mistrust still persists not only in terms of perceiving China’s rise and the potential threat it could pose to the regional balance of power. For its part, China continues to support North Korea as a buffer agains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Yet such traditional approaches to regional security aren’t likely to persist. By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prospects for some type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likely based on domestic transitions in China,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Japan’s adoption of much closer ties with its Asian neighbors. Overcoming historical legacies which have hindered intra-regional cooperation is likely to accelerate. As the trilateral Sino-Japanese-Korean summits have shown, prospects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are virtually endless.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se countries can overcome their differences overnight. But the common goal of maintaining and building a more lasting peace and corresponding notions of global citizenship are much stronger than ever before.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foster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going to be critical given that it will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in global and regional affairs. Yet over time, Asia’s strategically consequential leaders have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ies, roles, and missions. Thinking about Northeast Asian futures at a time of acute concern flowing from North Korea’s most recent military attack may seem to be out of place. But the Cheonan incident is a powerful reminder of Northeast Asia’s brittle history and not a roadmap for its future. The courageous decisions our generation takes at this time cannot but lead to a more peaceful and cooperative era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indeed, in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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