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결과

이상규 ( Sangkyu Rhee ),송원호 ( Wonho So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및 산정결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으로 양자에게 발생하는 순편익을 양자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내쉬 협상문제를 통해 합리적 재송신료의 산정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협상집합(bargaining set)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협상집합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이나 자료, 파라미터 값 등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법과 가정 등을 검토해 보고 이들 연구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방안과 산정결과의 도출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컨조인트 분석 방법에 따르면 지상파의 직접수신 가능비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에게 가입자 1인당 월 490.8원/월에서 556.6원/월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전환 의향을 직접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에게 가입자 1인당 월 893.0원/월에서 950.1원/월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reasonable and appropriate fees for terrestrial retransmiss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s). We attempt to estimate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s through the Nash bargaining problem, allocating net benefits of retransmission to both parties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For this estimation, it is crucial to derive the Nash bargaining set that is subject to negotiation.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define and derive bargaining sets, great differences exist among them depending on the assumptions used, the estimation method, the selection of parameters etc.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methods and assumptions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revising the problems in those studies, we identify a rational and objective estimation method and apply it to estimate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s.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conjoint analysis, CATV operators should pay ￦490.8~556.6 per month per subscriber to terrestrial broadcasters. Also, based on direct survey data on respondents` intentions to switch CATV operators, CATV operators should pay ￦893.0~950.1 per month per subscriber to terrestrial broadcasters.

케이블TV 방송채널 군집화의 경제적 효과

이상규(Sangkyu Rhee) 한국계량경제학회 2013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4 No.4

케이블TV 사업자인 SO는 방송채널 공급자인 PP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방송채널을 구매한 후, 이를 편성하여 가입자에게 송출한다. 채널편성은 SO의 고유권한으로 지상파와 같은 특정 채널을 제외하고는 SO가 각기 나름대로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PP의 방송채널도 SO에 따라 채널번호가 다르게 배정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채널번호도 방송채널의 내용ㆍ특성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시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채널번호를 탐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많은 탐색비용과 학습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채널을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군집화하여 편성할 경우 SO의 이윤, 시청료, 시청자의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채널을 군집화할 경우 케이블TV 가입수요가 증가하고 시청료는 인상되며, 따라서 SO의 이윤은 증가한다. 시청자의 편익은 채널 시청으로부터 얻는 유보가치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System operator (SO) purchases broadcasting channels from program providers (PPs), allocates channel number to each broadcasting channel, and broadcasts those channels to subscribers (viewers). Channel allocation is the SO's sole competence. There is no common rule for SO to allocate channel numbers to broadcasting channels. Usually channel numbers are randomly allocated irrelev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channels. Therefore the same broadcasting channel has different channel number across SOs. As a result viewers search lots of channels to find their most preferred channels. It generates huge search and learning cost to viewers. This article analyzes economic effects of 'Clustering Channel Allocation' that allocates adjacent channel numbers to broadcasting channels which have the same or similar characteristics using twosided market model. According to this article channel clustering increases viewers' cable TV subscription, subscription rate, and SO's profits. Viewers' benefit increases or decreases depending on the size of reservation values of viewer.

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이상규 ( Sangkyu Rh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8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5 No.3

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적소비량을 선택하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후생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Mobile phone service is a commodity that must be used together with a mobile handset an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like in other countries, mobile phone operators in Korea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handsets directly from handset makers, and sell them to consumers bundle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such tie-in sales and handset subsidie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However, most studies model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assuming binary demand of consumer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Our study models consumers as selecting the optimal volum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der various structures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We then compare how the tying of handset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ffects consumer/social welfare relative to the sale of unbundled handsets.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연구 :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이상규 ( Sangkyu Rh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0 産業組織硏究 Vol.28 No.4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최종소비자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데이터 전송료를 무료로 하여 주는 요금제나 요금제의 옵션을 일컫는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사용을 증대시키고, 가격차별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며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을 왜곡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배제시키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에서 가격남용 및 시장봉쇄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레이팅의 위법성은 대부분 망중립성 원칙의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을 뿐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제로레이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친경쟁적ㆍ반경쟁적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로레이팅이 소비자후생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본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제로레이팅의 가격남용이나 경쟁자 배제ㆍ시장봉쇄와 같은 착취남용과 배제남용 행위에 비중을 두고 살펴본다. Zero-rating refers to a plan or plan option that allows end users of the Internet to use the data they consume to access content of a specific content provider free of charge, that is, free of charge for data transmission. Zero-rating has pro-compet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internet access and contents use, and increasing platform sales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price discrimination. But it also has anti-competitive effects such as distorting consumers’ contents selection, hindering fair competition of contents market, entry detering of new ISPs, and CAPs, price abuse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and analyze the effects of ZR on relevant market compet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paper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zero-rating on competition, and try to find the conditions that ZR must meet in order not to impede fair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s.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exploitative or exclusionary abuse such as price abuse, exclusion of competitors, and market foreclosure of zero-rating.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양한 지배력 개념과 판단 기준

이상규 ( Sangkyu Rh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8 No.4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 요소는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경제 시스템에 비하여 탐색·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거래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신규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던 전통적 사업모형들도 빠른 속도로 온라인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양(+)의 교차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쏠림·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하며, 전통적 시장에 비해 경쟁의 복구·활성화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성·생태계화로 인해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반경쟁적 효과·폐해의 평가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의 시장지배력 개념의 엄밀한 적용을 통해 이들을 규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의 근거가 되는 지배력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 본다. 또한 이들 다양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Digitaliz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ransforming the traditional economy into a digital economy. The key elements of the digital economy are online platforms and data. Compared to the traditional economic system, the online platform reduces search and transaction costs, and alleviates th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of transactions. As a result, not only new services but traditional business models that existed only offline are rapidly changing to online platforms. However, since online platforms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a positive cross-network effect, and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user tipping into specific platforms and winner-take-all phenomena occur. Also it is difficult to recover and strengthen market competition compared to traditional offline markets. Nevertheless, since it becomes more complex and difficult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for online multi-sided platforms, to decide whether a platform has market power or not, and to evaluate anti-competitive effects because of platforms’ multi-sidedness and ecosystemization, it is becoming difficult or impossible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market power.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various concepts of market power or market status to help identify the proper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and to set the criteria for the concepts of market power. Based on this, the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proper oversight of online platforms.

플랫폼의 O2O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후생

이상규 ( Sangkyu Rhee ),이경원 ( Kyoungwon Rh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3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동전화나 태블릿과 같은 개인형 이동단말기가 보편화에 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O2O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O2O는 주로 참신한 아이디어나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형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O2O가 새로운 사업 형태로 각광을 받자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O2O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특성인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O2O 사업에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이들의 O2O 시장 진출은 기존에 사업을 행하고 있는 중소형 O2O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체하거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유인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O2O 시장 진출로 중소형 O2O 플 랫폼 사업자와의 공존이 가능하며, 진출 억제가 이용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 모 형을 통해 살펴본다. Recently, online to offline business model which connects online users to offline merchants are prevalent with universal usage of individual mobile smart handsets such as smartphone and tablet. Uber taxi, KaKao Taxi, Amazon Homeservice are the well-known examples. Most O2O services are initially launched by the startups whose business models are based on creative ideas or innovations. But as O2O becomes profitable business model, large-sized online platform enterprises such as Google, Amazon, Naver, Kakao also enter the O2O industries. Since they may compete horizontally with incumbent startups in the identical market, their entry into the O2O industry could raise the concerns that such entry may make the incumbent startups less competitive or even make them exit from the marke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ssue of whether the entry of large-sized online platforms into the O2O industry can be 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coevolution of the large-sized online platforms and the startups. To this end, we review the concept of co-evolution, identify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O2O, and develop the economic model. The main result is that regulating the entry of large-sized online platform enterprises into the O2O industry harms the welfare of the O2O platform users. Thus entry regulation is not desirable in the O2O industries.

통신서비스 시장획정의 해외사례와 융합추세에 따른 주요 이슈 : Cases and Issues

김희수,김형찬,이상규,김민철,김정현 정보통신정책학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1 No.1

최근 들어 유무선 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서비스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전통적인 시장분류 방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 규제기판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회정의 방법론과 실제 회정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온 제시한다. 시장획정 방법론은 비판적 국가간 차이 없이 잘 수립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국내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도입을 반영하는 실증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책당국의 전문적 판단력 강화와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s a series of new services emerge recently as part of the convergence/integration phenomena, the traditional way of defining market boundaries in a mechanical manner needs to be changed. This paper reviews the methods of economic analysis for market definition adopted by the foreign regulatory authorities and its applications to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We find that the methods are well established without much difference among the regulatory authorities, thus implying little difficulty ahead in institutionalizing the market definition framework in Korea. But we also find that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of Korea needs to have more capability to make correct decisions out of a huge se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particularly taking account of the impact of newly emerging services. Making a formal process of hearing public comments is deemed crucial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