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이병렬 ( Byeong-ryul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통상정보연구 Vol.21 No.1

한국은 거액금융시스템으로써 한은금융망(Bok-Wire+)을,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Bok-Wire+와 미국의 Fedwire는 공히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개입의 정도 및 방향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주요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한은금융망은 혼합결제시스템을, 미국의 Fedwire는 총액결제시스템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마감시간대에 높은 결제 집중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결제유동성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급지시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미국은 참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비용 회수법을, 한국은 일부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보조가격 책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중당좌대출능력 극대화, 가격책정, 순채무캡 설정 및 무수수료 담보방식 등 거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등과 같이 미시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여 리스크를 주로 관리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의 도입, 세분화된 일중유동성관리정책 및 마감시간대 높은 결제 집중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on the role of Central Bank in Wholesale Banking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e Federal Reserve Banks of America operates a wholesale settlement services: the Fedwire Funds service, which is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o settle funds electronically between banks. The Fedwire services play a key role in the nation’s payments mechanism and enable depository institutions, U.S. treasur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transfer funds. While, Korea Bank owned-operated BOK-Wire(THE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System). The BOK-Wire+ is a large-value funds transfer system that allows transfer of funds on a real-time gross basi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BOK-Wire+ was transferred RTGS with Hybrid System in 2009.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settlement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risk aversion polic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central bank in the two countrie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of settlement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이병렬 ( Byeong-ryul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통상정보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I focused on LVTS compare with Fedwir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in this paper.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generally used to make large-value, time-critical payments. The Federal Reserve Banks provide the Fedwire Funds Service,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hat enables participants to initiate funds transfer that are immediate, final, and irrevocable once processed.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a credit transfer service. While, The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 is the high value electronic wire system that facilitates the transfer of irrevocable payments in canadian dollar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VTS, funds can be transferred between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virtually instantaneously in a fully collateralized environment.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between LVTS and Fedwire. Second, I analyzed the governing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gether with conclusion.

미국과 유럽의 실시간 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병렬(Byeong-Ryul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2

미국은 최근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시스템의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Fedwire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실시간 이체서비스인 FedNow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보다 조금 앞선 2018년에 TARGET2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실시간 결제서비스인 TIP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양 시스템은 급변하는 지급결제시장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기존의 실시간 결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세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양 국가(지역)의 최신 실시간 결제서비스의 구축 동향과 발전, 운영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결제시스템은 공히 연중무휴시스템(24 * 7 * 365)의 지향, 취소 불가능성 유지 및 이미 구축된 민간부분 실시간 이체시스템(유럽의 SEPA-RT1와 미국의 RTP 공동망)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동성 관리정책 등 일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국제적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도 현재 은행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 공동망(Bok-Wire+)을 확장 및 개편하여 실시간 총액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검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여 시장과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on the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of between TIPS of EU and FedNow of America. TIPS is a service for the settlement of instant payments. TIPS will offer instant settlement services to its participants when an originator instructs the transfer of funds to a beneficiary. The primary aim is to offer settlement of instant payments in euro. However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of TIPS shall be currency agnostic in its design, i.e. TIPS could support settlement in non-euro central bank money as well. Meanwhile, The Federal Reserve will provide the FedNow Service,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ervice that will process and settle individual payments within second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The service will support depository institutions’provision of real-time payment services to end-user customers. Like other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offered by the Federal Reserve, the service will settle payment obligations between depository institutions by adjusting balances in accounts at the Reserve Banks. The service will be designed for smaller-value payments, limited to $25,000 or less, such as person-to-person payments and business-to-person payments. The FedNow Service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2023 or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of between TIPS of EU and FedNow of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the availabilit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the two system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and contracture of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

결제시스템으로서 FedACH와 FedNow에 관한 비교연구

이병렬(Byeong-Ryul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2

미국은 지금까지 소액자금은 차액결제방식으로, 거액자금은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즉, 연방준비은행은 이체금액별 결제방식을 분리하여 처리해왔다. 그러나 FedNow를 2023년에 구축함으로써 소액자금도 총액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소액은 차액방식, 거액은 총액방식이라는 결제규모별 이중적체제는 탈피하였다. 반면 미 연방준비은행이 소액자금의 차액결제방식인 FedACH뿐 아니라 총액결제방식인 FedNow까지 운영하게되어 소액결제시스템의 복수 운영체제를 달성하게 되었다. FedNow는 급변하는 지급결제시장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기존의 소액결제시스템인 FedACH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인 FedACH의 진화와 FedNow의 구축 동향과 발전,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도 차세대 한은 금융만을 2020년 10월부터 가동하면서 정해진 시간마다 대기 중인 모든 지급지시를 서로 차감하여 건별 총액기준으로 동시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유동성을 절감하는 등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때맞추어 본 연구를 통하여 중앙은행의 소액자금 총액결제시스템 운영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모델을 연구하여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소액자금을 총액방식으로 실시간 최종결제할 경우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d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FedACH and FedNow of America. The FedACH provides financial institutions with efficient, low-cost batched payment services that enable an electronic exchange of debit and credit transactions through ACH network. The suite includes a wide range of easy-to-use transac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hat conveniently and seamlessly integrate with all Federal Reserve Financial Services and offer a variety of access and connectivity options. For example, FedACH origination and receipt, FedACH Information File Service, FedACH Risk Management Services, FedACH SameDay service, FedPayments Reporter Service, Exception Resolution Service etc. MeanWhile, The FedNow will provide an interbank faster payment system. Interbank systems typically enable payers to pay much wider groups of payees, even those who have an account with a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 In these systems, payments are routed and settled among the various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a common network. In addition, because it will clear and settle payments simultaneously, transaction by transaction, in near real time, the FedNow will be an interbank instant payments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real-time payment system of between FedACH and FedNow of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the availabilit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the two system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and contracture of real-time payment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이병렬(Byeong-Ryul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통상정보연구 Vol.18 No.1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Canada. In particular, I focused on ACSS compare with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both of them is a low-value, high-volume retail payment system which their countries represent. The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is the system through which the vast majority of CPA payment items are cleared, through various payment streams. In 2014, ACSS system cleared approximately 6.8billion payments worth a total value of $ 44.9 trillion. While, The FedACH Network are the center of America Commerce, moving more than $40 trillion each year. That’s made up of almost 23 bill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cluding direct deposit via ACH,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benefits, electronic bill payments such as utility and mortgage payments.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and the types of payment items between ACSS and FedAch. Second, I analyzed the status of central bank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ir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 protect their customer from credit risk and financial fraud.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승낙에 관한 연구

이병렬 ( Byeong Ryul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통상정보연구 Vol.9 No.2

미국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와 ACH의 비교연구

이병렬(Byeong-ryul Lee) 한국국제상학회 2008 國際商學 Vol.23 No.1

  This article want to discuss on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CHIPS and ACH i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s which America has and uses at present.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is a New York-based automated private-sector clearing facility for large-dollar transfers. It is a central switch communication and settlement system whose 53 participating banks exchange same-day payment messages over dedicated communication lines linking each one to the CHIPS central computer. On January 22, 2001, CHIPS introduced immediate finality for payment released from the CHIPS queue. The CHIPS system is not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CHIPS is hybrid system that uses a computer program to select payment order in a queue for release to the receiving bank. CHIPS is governed by CHIPS Rul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CH(Automated Clearing House) System, a computer-based national counterpart to the check system, is a batch-processing value-dated electronic payment mechanism, supporting both debit and credit transfer under which transactions are processed in groups(batch) and released to the automated clearing house one or two days before settlement date.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이병렬(Byeong Ryul Lee) 한국무역연구원 2015 무역연구 Vol.11 No.2

This paper discusses o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which EU and America have and operate at present. Specifically ACH(Automated Clearing House)which a computer-based national counter checking system, supporting both debit and credit transfer and located in America was compared with SEPA(Single Euro Payment Area). SEPA process started in 1999 as Single Euro Payment Area. It has now reached the final migration phase for two SEPA payment instruments. By 1 February 2014, credit transfer and direct debits in the euro area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requirements. I used Regulation E, and Operating Circular as tools to analyze ACH. I also adapted ACH rules which NACHA legislates a self rules, while I made good use of the payment service directive and SEPA migration end-date regulation(Regulation EC 924/2009, EC 260/2012) using most important law system for information about SEPA. I also referred to the SEPA Credit Transfer Scheme Rulebook as well as SEPA Direct Debit Scheme Rulebook to rule concerned parties who participated in SEPA.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presented background and legal foundation of the SEPA of the EU and ACH of North America. Second, I analyzed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payment systems and mechanisms for both systems including participation methods in such payment systems.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 policy and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payment orders and technology errors of system. Lastly, In order to develop electronic payment system, I suggested policy proposals together with conclusion.

UCC 제4A편과 EFTA of 1978에 의거한 미국의 전자결제제도에 있어서 주요쟁점 비교연구

이병렬(Byeong Ryul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3 전자무역연구 Vol.11 No.4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전자결제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액이며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인 통일법이다. 반면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제정목적과 규율대상면에서 다르다. 특히 본 고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대상이 거액이며 상업적인 자금을 결제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이 소액 거래를 주로 하는 소비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방법과 제4A편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This paper discusses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America. Especially The main issues are disclosed by comparison A of B.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Article 4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Federal Law, EFTA of 1978) Article 4A covers wholesale commercial funds, but Federal law governed a small, consumer to consumer payment. A transaction covered by Article 4A is designated as a wholesale fund transfer. Also Article 4A has Federal Reserve Regulation and Operating Circulars applicable to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Law is a consumer protection statute governing consumer rights and liabilities vis-avis financi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vide a basic framework establishing the rights,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Article 4A and Federal Law are mutually exclusive, so that Article 4A does not apply to any part of a fund transfer which in any other part is governed by Federal Law.

미국과 유럽의 거액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이병렬(Byeong-Ryul Lee) 한국무역연구원 2014 무역연구 Vol.10 No.2

This paper discusses on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EU. So, I analysis TARGET compare with Fedwir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as a wholesale funds transfer system, Target is established in 1999 but transferred to TARGET2 in 2007 as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While Fedwire is establish and operated by Federal Reserve Bank of America in 1970. I used Guideline of the ECB on a TARGET2 a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in order to analysis the TARGET2. I also adapted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Article 4A) and Federal Reserve Regulation(Regulation J and Operating Circulars). This article is going to display as fellows; First of all, I presented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legal stabilities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EU. Secondly, I analyze in distinguish marks of payment system and mechanism both system including participation methods in payment system Thirdly, I focus on operation policy and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따ed by ambiguous payment orders and technology errors of system. I also did analyze many solutions in order to manage risk occurring in course of send of payment order. Lastly, In order to develop electronic payment system, I suggested policy proposals together with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