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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980년대 초 서울의 실내외 대기질 수준 - Sherwood 교수의 측정 자료 활용

        이기영,Lee, Kiyoung,Sherwood, R. Jerry 한국환경보건학회 201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9 No.1

        Objectives: This paper was prepared in memory of Jerry Sherwood, who provi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Korean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fields. Methods: Rare air quality data in Seoul were gathered by Jerry Sherwood when he visited Korea in the early 1980s. $SO_2$ and TPM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These air quality measurements were based on ambient stationary monitoring and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in various locations. Measurement during transportation was also applied. Results: Ambient $SO_2$ and TPM concentrations in Seoul were very high in the early 1980s. Ambient $SO_2$ concentrations were higher at nighttime. While ambient $SO_2$ concentrations varied by location, the Guro industrial area showed high levels. When indoor sources were presented, indoor $SO_2$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outdoor level. Coal briquett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high indoor $SO_2$ concentratio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d valuable historical information of air quality in Seoul.

      • KCI등재

        고전장원과 노동지대

        이기영(Kiyoung LEE) 한국프랑스사학회 2015 프랑스사연구 Vol.- No.33

        고전장원의 지대는 노동지대였다. 영주직영지와 농민보유지들로 이분되어 전자는 후자 보유자들에 의해 경작되는 고전장원제적 토지소유 구조에서 노동지대의 기초와 근간은 농민보유지 보유자들이 영주직영지를 경작하기 위해 수행한 농업부역이었다. 그렇지만 장원농민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영주의 일상적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잡역과 수공업적 부역노동도 노동지대의 부분적 구성요소였다. 또한 영주를 위한 현물이나 화폐 형태의 공납도 농민들이 생산한 잉여가치가 영주에게 수취된다는 의미에서 지대의 일부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보통 고전장원의 지대가 노동지대였다고 함은 부역노동 형태의 노동지대가 지배적이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전장원에서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 가운데는 노동지대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수공업적 부역노동으로만 구성되는 농민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했다. The feudal land rent was labor rent in the classical manor. The base and core of the labor rent under the classical manor system where lands were divided into demesne and peasant tenures and the former was cultivated by peasants holding manses, were agricultural labor services. However, miscellaneous services related to daily life of lord and manufacturing services which the tenants were obliged to perform, formed constituent parts of labor rent. Besides, tributes in nature or cash which the tenants rendered to their lord, also formed part of labor rent. Because the tributes were produced by the tenants’ surplus labor. The labor-rent of a few tenants under the classical manor system was composed of purely the manufacturing labor service demanding special technique.

      • KCI등재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 수행 방법과 과정상의 특징

        이기영 ( Kiyoung Lee ) 한국서양중세사학회 2015 西洋中世史硏究 Vol.0 No.36

        고전장원제 아래서 토지보유 농민들에게 부과되고 실행된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의 특징적 수행방법으로는, 농민이 스스로 노동수단을 지참해 가서 영주직영지에서 부역노동을 수행했다는 것, 부역노동 수행에 때때로 노예나 일꾼을 대동하거나 파견했다는 것, 그의 아내도 영주직영지의 부역노동 수행에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갈이질 부역과 수송부역 등에서 공동작업이 제법 실시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부역이 주로 농번기에 부과되어 수행되었다는 점, 노동시간이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매우 길고 부역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농민생활은 통제를 받았다는 점, 특별한 종류의 부역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농민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발생한 영주의 손실에 대래서는 부역농민이 보상책임을 졌다는 점, 농민이 영주직영지 경작에 소요되는 씨앗 등 농업용 자재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점, 연체료와 벌금 부과, 구타 등을 통해 부역노동의 이행이 강제되었다는 점, 부역농민은 부역노동 수행과정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In respect of the ways in which the classical type of feudal labor services was performed, there are various characteristics as follows: Tenants of the classical manor performed labor services in the lord``s demesne with their own means of labor. Tenants sometimes took or sent a few slaves or workers. Tenant``s wife also played an assistant role in carrying out labor services. And considerable labor services were accomplished in the form of teamwork. In terms of processes involved in performing the classical type of the feudal labor services, there are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such as: Most of labor services were imposed and carried out in the busy farming season. Work hour was very long from sunrise to sunset and peasant``s life was controlled in order to let them concentrate in performing labor services. If loss occurred to lord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kind of labor service, peasant who had accomplished the labor took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the loss. Tenants had to bear some materials like seeds needed to cultivation of demesne. Accomplishment of labor services was forced by imposing of arrearage charge, fine, beating, etc. Lastly although labor services are unpaid labors, tenants were not often provided with meals in process of carrying out labor services.

      • KCI등재

        하나의 소득원천에 대한 조세포탈죄 사이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대한 연구

        이기영 ( Lee Kiyo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0 No.4

        동일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체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유용한 경우, 위 입금소득이 원래 법인에 귀속되었어야 했는지, 개인사업체에 귀속되었어야 했는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계좌가 차명계좌여서 이에 입금한 행위가 법인에 입금한 것인지, 개인사업체에 입금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그러하다. 처음에는 법인에 귀속된 소득으로 보고 횡령 및 법인세포탈로 기소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실제 그 누락된 소득이 개인사업체에 귀속된 소득에 불과한 것이 밝혀진 경우, 재판과정에서 법인세포탈에서 소득세포탈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등장한다. 통상의 경우,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은 특수한 경우로 이때에는 기존의 공소장변경 이론을 달리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목이 달리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상이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의 원천(하나의 수익)과 유용,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만 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목을 달리하는 경우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공소장변경의 요건인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에 입각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때에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소득, 기수시기 등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선·후 재판간의 모순발생,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When the same person misappropriates the income deposited in a specific bank account while operating both a corporation and a sole proprietorship in the same business area, there is an unusual case in which it is unclear whether the misappropriated income should belong to the corporation or the sole proprietorship. For example, if the specific bank account is a borrowed-name bank account, it is unclear whether the deposit was made to a corporation or to a sole proprietorship. At first, it was regarded as revenue that should be attributed to the corporation and charged with embezzlement and corporate evasion, but in the course of the trial, it was revealed that the misappropriated income should belong to the sole proprietorship. In this cas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a change of indictment fact from corporate tax evasion to income tax evasion is permitted. In general cases, when the tax item is changed,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fact is not allowed, but in an unusual case like this, the need to reconsider traditional theories of change of the indictment fact is raised. If the tax items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facts that are the basis’ are also different. However, in this case, under the premise of the same source of income (the same revenue) and misappropriation, because it is an identical social basic fact, only the legal application question of whether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rporate tax or income tax remains. This is not the same case where different tax items exis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or not permit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fact should be made based on ‘whether the social basic facts underlying indictment fact are the same’. It also meets the requirement for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f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conclusion, in this unusual case, permission to change the indictment fact should be allowed because the ‘social facts that are the basis’ cannot be said to be different in terms of the taxpayer, taxable income, and time of the end of crime. Even in such a case, if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fact is not permitted, the problems of conflicting results between the last trial and present trial due to duplication of procedures, and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will occur, thus it will be against the sense of justice.

      • KCI등재

        천문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주제-특이적 PCK 발달과정 탐색 -태양계 행성의 크기와 거리 주제를 중심으로-

        이기영 ( Kiyoung Lee ),이정아 ( Jeong-a Lee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36 No.4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하는것은 유효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의 천문 수업 중 행성의 크기와 거리에 대해 주제-특이적 PCK 발달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PCK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 이하 LPs) 이라는 개념틀을 적용하였다. LPs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전문성발달 또한 초보에서 적응적 전문가로 발달하는 가설적인 경로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강원, 광주 지역 소재 6개 초등학교 5학년 교사 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태양계와 별’ 단원 ‘의 수업을 녹화하였다. 녹화된 수업에서 참여 교사의 주제-특이적 PCK를 문서화하기 위해 수업 분석틀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천문 수업에서 행성의 크기와 거리 주제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PCK 발달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개발된 PCK 발달과정의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2013년과 2014년에 중복 참여한 4명 교사들의 PCK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였다. 종단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들과 함께 적응적 교수활동을 개발하는 4주간의 사전 모임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3개 PCK 요소 (교육과정, 교수전략, 학생평가)에 대해 4∼5수준의 발달과정을 개발 하였으며, 1개 천문학적 사고 요소(시스템 사고)에 대해 4수준의 발달 과정을 개발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PCK 요소별로 서로 다른 발달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적응적 교수활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해 PCK 수준이 다양한 경로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과학 교사의 PCK 발달 수준에 적절한 수업 스캐폴딩을 촉진하는데 있어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Understanding of how teachers change instruction can help predict what kind of educational materials is supportive or appropriate. On the basis of this idea, we explored elementary teachers’ PCK progression on specific topics of astronomy: planet size and distance in solar system. To identify the development of PCK over time, we utilized learning progression (LP) as a conceptual framework. The progression of teacher PCK can also be illustrated as the hypothetical pathway from novice to expert like LP. Eight 5th grade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observed participating teachers’ astronomy classes with the same topic. In order to document topic-specific PCK of participating teachers, we developed an analytic protocol consisting of four categories: knowledge of curriculum, knowledge of teaching strategies, knowledge of assessment, and astronomical thinking practice. In addition, we monitored the changes in the four participating teachers’ PCK for two years in order to validate the evidences of the PCK progression. Participating teachers in this study took some intervention by attending a four-week pre-meeting with the researchers to profile an adaptive instruction. Through this research, we profiled four and five different levels of PCK progressions in three knowledge components (curriculum, teaching strategies, student assessment) and one astronomical thinking practice (systems thinking), respectively. Participating teachers demonstrated various levels and pathways in each component of PCK. This study released the empirical evidences in fostering instructional scaffolding, which i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PCK of science teachers on specific topic.

      • KCI등재

        전완의 등척성 수축시 상대적인 중력토크를 고려한 근지구력시간 추정의 회귀모델

        이기영(Kiyoung Lee),장지훈(Jihoon Jang),원종칠(Jongchil Won),이근용(Keunyong Lee),엄혁주(Hyokju Eum),이상식(Sangsik Lee) 대한전기학회 2019 전기학회논문지 Vol.68 No.10

        Despite of muscle group and posture variability,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endurance time have mainly developed by using the percentage of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 This paper presented two regression models by using the relative load intensity %MVC and the relative gravitational torque ratio %GTR (gravitational torque ratio) as a prediction variable for the biceps brachii muscle, and compared these models with the existing models. Sixty volunteers (30 females, 30 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performed isometric contraction exercises at 6 relative load intensities from 30% to 80% of MVC increasing by 10%, respectively, until their exhaustion to determine endurance times. Two regression models were induced from two relations between the measured endurance times and %MVC and between those and %GTR,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models by their correlation, determinant coefficients (r2) and mean square errors (MS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resented models were valid to estimate muscle endurance time by using %GTR of the biceps brachii muscle.

      •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평가 몇 개편방향

        이기영(Kiyoung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0 No.2

          향후 신용보증제도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공적 지원자금을 배분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원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신용보증제도를 위해 신용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 후 이들에게 보증심사권을 이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위탁보증제도줄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부분보증제도의 강화 대위변제율과 연계한 출연료율 책정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금융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에 의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증료의 현실화 및 차등화, 출연 금융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금손실의 상한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The loan guarantee system for S&M firms in Korea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that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do more active roles in providing credits to S&M firms. To establish a market-friendly loan guarantee system, screening procedur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public guarantee bodies to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lso in order to alleviate moral hazard probl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ing partial guarantee discipline and differentiating fund rais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performances are needed. And to reduce financial burdens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aise guarantee fees and levy a cap to the maximum loss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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