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이강경,설현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20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3 No.6

After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undamentally changed,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faces various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a reduction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shorter military service periods.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seeking a new paradigm in military construction amid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linked to the push for defense reform 2.0 and the util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to effectively prepare for existing military threats and future warfare patterns. For this purpos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bilities were diagnosed using PEST Analysis and SPRO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were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이강경 미래군사학회 2023 한국군사학논총 Vol.12 No.2

The international order has witnessed notable changes following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mergence of a post-globalization and new Cold War-like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Russo-Ukraine war. These global shift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the established identities of nations that emerged in the post-Cold War era and have become driving factors behind the re-armament of war-renouncing nations such as Germany and Japan. Japan’s re-armament, in the era of complex competition marked by strengthened strategic cooperation among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s projected to accelerate th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deepen security dilemmas. Additionally, the changing concept of all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leading to alterations i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requires particular attention as it can disrupt regional power balances and increase the potential for military conflicts. In the midst of recent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Japan alliance is being further strengthened based on a new identity and accelerating Japan's rearmament in a transitional situation where cross-strait conflict and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re escalat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Japan’s re-armament based on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t explores the evolving process of U.S. East Asian strategy and Japan’s security policy developments since the Abe cabinet, providing an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최근 국제질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탈세계화의 기조와 신냉전적 질서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탈냉전 이후 형성되었던 국가 간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복합경쟁의 시대에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주요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우적(友敵) 개념의 변화는 국가 간 안보전략의 변화로 이어지며 역내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갈등과 북한의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美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과정과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강경,편관서,박동휘,김금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명분없이 자행된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국제규범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항전,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NATO 확대 및 서방세계의 결속 강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작전과 사이버전, 여론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드론과 대전차무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전차·항공기 중심의 전술교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간 진영대결의 양상 속에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의 안보지형과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왈츠가 제시한 분석의 층위, 즉 3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인간적 차원, 국가적 차원 및 국제체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촉진적 요인과 허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NATO의 역할 확대 움직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의 강화는 영속적인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화양상을 고려 시 신현실주의 이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왈츠의 3가지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 시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강경,김금률,김현식,문용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안보상황은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개념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딜레마 형성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은 오늘날 ‘상태로서의 전쟁’이자 ‘행위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구조사(構造史)’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을 전쟁지속능력의 핵심요소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약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늘날 재고찰하는 것은 추체험의 차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시사점 고찰: 주변국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강경 신아시아연구소 2023 신아세아 Vol.30 No.3

De-globalization is intensifying as a result of complex factors such as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 new Cold War order is emerging in Northeast Asia. Traditionally, Northeast Asia has geopolitical significance since major powers such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have conflicting interests there. As a result, it is a sensitive indicator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exist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dentity among major actors have become clear amidst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Russia-Ukraine war. After the Russia-Ukraine War, the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significance of values became clear, and there were major changes in the security strategies of key countries. Changes in perceptions of na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led to changes i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ma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military clashes. This study assesses the aspec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security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resulting from changing perceptions of mutual identity awareness in a time of complex competition and a new Cold War, and the resulting challenges for South Korea.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 고찰

이강경,장상혁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3 한국군사학논집 Vol.79 No.3

최근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韓 육군도 유·무인 복합체계에 기반한 Army TIGER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와 연계하여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 10월 美 육군이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이하 MDOs) 개념(Concept)을 기본교리(Capstone doctrine)로 통합하고 다영역작전특수임무부대(MDTF)를 창설·운용하며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韓 육군은 지상작전 교리발전과 연계하여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연계하여 한·미 연합작전태세 확립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교리문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상호운용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美 육군의 상호운용성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한·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발전요소 및 정책분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t the Korea-U.S. Summit in April 2023, the ROK-U.S. alliance was defined as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ROK-U.S. alliance is expected to expand to the cyber and space areas, including the ground, sea, and air, and the nature of the alliance will also change into a ‘Capability-base alliance' in which the role of the ROK military is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are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joint exercises and training to establish a combined operational posture.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at it is urgent to strengthen ROK-U.S. interoperability in order to establish a ROK-U.S. combined operational posture and implement a ‘Defense Innovation 4.0' and ‘Peace by Force' plan amid the recent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presented in the ROK-U.S. doctrinal literature were analyzed, an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ROK Army was presented by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of the U.S. Arm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concept of interoperability throughout the seven elements of combat development and policy areas are necessary to develop interoperability, which i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a ROK-U.S. combined operational posture.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has become a task of the times, and a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strengthen interoperability throughout the defense sector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Defense Innovation 4.0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development plan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doctrine improvement and cases of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of the U.S. Army, the main body of the ROK-US alliance. Therefore,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the ROK Arm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Innovation 4.0 as a key element of ground operations and to further strengthen interoperability to establish the ROK-US joint operational posture.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안 연구: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강경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4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패권을 추구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복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美 육군은 2018년 이후 도입한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군사교리로 통합하였고, 이를 현대화전략과 연계하여 실전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10월, 개정발간된 FM 3-0 Operations 은 美 육군이 다영역 작전환경에서 위기·경쟁·대규모 전투작전 시 상대적 이점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대하여 합동군의 이익을 공고화하는데 필요한 합동작전, 제병협동 운용개념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美 육군의 개정교리는 중국, 러시아가 조성하는 이른바 ’다층적 교착상황(Layered standoff)‘과 경쟁의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 개념 하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전투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다차원적 국방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과 Army TIGER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韓 육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와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를 고찰하여 韓 육군의 교리개선 소요를 제시하였다. 향후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게 수용하고, 지상작전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군의 미래전 대응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n order to respond to complex competition in which China and Russia are pursuing regional hegemony and threat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U.S. Army has integrated the concept of Multi-Domain Operations introduced since 2018 into capstone doctrine. In addition, the Multi-Domain Operations doctrine is being developed in a practical level in connection with the modernization strategy. FM 3-0 Operations, revised in October 2022, presents the concept and guidelines for joint operations and combined arms operations necessary for the U.S. Army to create a relative advantage in Multi-Domain Operations and consolidate gains of the joint forces through the exploitation.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reflects the doctrine of winning Large-scale Combat Operations that are expected to unfold under the concept of a 'layered standoff' and competition continuum created by China and Russia. The U.S. Army's Multi-Domain Operations revision doctrine proposed to respond to challenging security threats is judged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ROK Army, which is pursuing Defense Innovation 4.0 and Army TIGER system conversion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multidimensional defens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U.S. Army's Multi-Domain Operations revision doctrine and the ROK Army's Ground Operation doctrine were analyzed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ctrine of the ROK Army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accepting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of multi-domain operations to sui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ing ground operations doctrine will be very important tasks in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future warfare.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이강경,김금률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방정책연구 Vol.39 No.4

최근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Army TIGER 4.0 체계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 교리와 현대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美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복합위기의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환경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작전환경을 평가하였고, 한미동맹의 강화 추세와 연계하여 美 육군 군사혁신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기회・위협요인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ROK military is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and the Army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the Army TIGER system centering on the Manned UnManned Teaming(MUM-T) systems. As the ROK-U.S. alliance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the future, the military role of the ROK Army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ROK Army to develop interoperability by benchmarking the military innovation cases of the U.S. Army, which is pursuing Multi-Domain Operations and Modernization Strateg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to effectively implement Defense Innovation 4.0, which is being promot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in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f complex crises. To this end, rece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evaluat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cases of military innovation by the U.S. Army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pportunities and threat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제2차 세계대전시 미·영 연합군의 승전 요인 고찰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이강경,황수현,문은석 육군군사연구소 2022 군사연구 Vol.- No.153

2022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집권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를 보다 고도화하고 게임체인저로주목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을 개발하는 등 한반도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현재의 국제질서와 안보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정치적 유산(遺産)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안보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역사적 함의를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추체험(Re-enactment)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은 ‘시스템의 시대’를 대표하는 ‘제3세대 전쟁’으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군수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치러진 기동전(機動戰)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전요인을 영국과 미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영 연합군의 승리요인은 향후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현 군사위협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를 갖는다.

중국 핵전략 변화의 군사적 함의 고찰

이강경,설현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통일전략 Vol.19 No.4

Since its success in nuclear development in 1964, China has maintained its traditional ‘minimum deterrence’ nuclear strategy, advocating no-first use of nuclear.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in 2012, however,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a so-called ‘China dream of becoming a first-rate country’ as a national vision, pushed for strong defense reform, and pushed for a nuclear strategy with the offensive ‘limited deterrence’ concept to effectively counter U.S. hegemony. Meanwhile, by activating the PLA Rocket Force in December 2015 by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Second Artillery Corps dedicated exclusively to nuclear weapons, the military is pushing for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forces, and has dramatically improved its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counterattack capabilities and its ability to strike far-range precision strikes. Based on the theory related to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recent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and the buildup of nuclear power, and considered military implications based on the impact of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o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o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denuclearization. 최근 중국 정부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고 첨단 핵전력들을 선보이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군사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1964년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핵 선제불사용 원칙(No-first use)’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핵전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세적인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 개념의 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거부하기 위해 재래식 억제전략에 기반한 ‘적극방어’ 및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 핵무기 전담 운용부대인 제2포병을 확대 및 개편하여 로켓군을 창설함으로써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억지․핵반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핵확산 및 핵전략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핵전력 증강 현황을 분석하였고, 중국의 핵전략 변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