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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문화 확산 전략 분석과 발전 방향

        윤이숙(Yoon, Esook),최영미(Choi, Youngmi)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지역 강자를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국의 투 트랙문화 확산 전략에 대한 분석과 중국이 진정한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중국은 과거 도광양회의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급격히 상승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력까지 상승시켜 세계 패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투 트랙 문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외적 문화 확산 전략으로 중국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외교 전략,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전략을 펼치고 있는 한편 대내적으로 문화통일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외교 전략은 호혜적 패권의 성격을 띠며 중국의 성장한 리더십을 세계에 입증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대내적 차원에서의 강제적 패권의 성격을 띤 문화통일 전략은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탄압과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을 야기하며 중국의 연성권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다원과 복합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하나의 세계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혜적 문화 전략을 발전시켜야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cultural expansion strategies for being a cultural hegemon and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m. Existing studies have solely focused on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n evaluating if China will rise as a new hegemon or not. However, the significance of its cultural power has rarely been stressed. In recent years, China has realized that it should increase cultural power beyond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o be a hegemon. Specifically, China has developed the two-track cultural expansion strategies. At a global level, it has advanced cultural diplomacy, as a benevolent hegemon, and relatively achieved success by showing its expanded leadership. At a domestic level, in contrast, China has pursued integration strategies through Chinese culture, as a coercive hegemon. These strategies have failed to expand China"s soft power by creating histor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being harshly criticized for military suppression on minority grouops" secessionist movement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develop 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at a regional level by grasping the true meaning of cultural community.

      • KCI등재

        국제기후변화레짐과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

        경준 ( Kyungjun Yun ),윤이숙 ( E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를 국제기후변화레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주된 결론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제도 및 정책수단 변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분할 때, 3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둘째, 각 단계들은 국제기후변화레짐의 변화를 이끈 주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제1기(1992-1997)는 UNFCCC가 채택된 1992년에 시작되었고, 제2기(1998-2007)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제3기(2008-현재)는 포스트-교토 협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2007 년 발리로드맵의 채택 직후에 시작되었다. 셋째, 제3기는 국가감축목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거래제 등 한층 강력한 기후변화정책들이 채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도래가 이러한 정책변동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후변화레짐이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진화에 미친 영향은 온실가스배출추이, 에너지안보, 그리고 대중인식 등과 같은 국내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특히 제3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documents the evolu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study uncovered four major findings. Firstly, the climate change policy of South Korea has evolved through three phases. Secondly, each of these phases is related to key milestones in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The first phase (1992-1997) was initiated when the UNFCCC was adopted in 1992 and the second phase (1998-2007) started immediately after the Kyoto Protocol was adopted in 1997. The third phase (2008-present) commenced after the Bali Road Map in 2007, which charted the way towards negotiation of commitments after 2012. Thirdly, phase three is distinguishable from its predecessors in that far more aggressiv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ational Target,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were adopted. It is clear that the forthcoming Post-Kyoto system, in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binding responsibility for GHG emission reductions, influenced this policy change. Finally, domestic factors such as trends in GHG emissions, energy security, and public awareness have moderated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especially when it came to the transition to the third polic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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