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종 한국통상정보학회 2023 통상정보연구 Vol.25 No.3

This paper analyzes the motivation for subsidies and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for subsidy analysi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ubsidies should be made to correct market failures and provide essential public services while reducing 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subsidies. To achieve this go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share information on subsidies, provide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rious subsidies and suggest alternatives, and strengthen global standards and legal measures against subsidies that distort overseas markets and cause the climate crisis. Broade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n subsidi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ransparency, openness and predic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경제적 충격의 무역에 대한 영향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3 경상논총 Vol.15 No.1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사회경제적 충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것들은 미래에도 기후변화, 기술의 접근성이나 사용의 증가, 불평등이나 지정학적 긴장의 증가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명 손실, 재산 파괴, 인구의 재배치나 감소, 경기침체, 경제성장의 둔화 등 충격의 경제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나 그 영향은 소득수준, 젠더, 산업, 지역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충격은 무역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에 대한 수요와 수출의 공급에 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그리고 특히 가난한, 소규모 경제 국가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충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업의 경우 자연재해나 기술적 충격에 특히 취약하고, 서비스 무역, 특히 관광산업은 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요 및 공급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을 받는다. 충격이 발생할 때 정부는 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수요 충격에 대해서는 물가수준과 고용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조정 방법을, 공급충격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 생산보조금 지급,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제 완화, 세금감면, 이자율 축소, 훈련기금 증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은 충격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개방무역 조치는 무역잠재력의 회복, 긴급활동의 원활화, 회복 국면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무역제한 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상품과 사람의 격리 등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나 회복 국면의 내수품 우선 구매 등 국내 상황 우선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윤성종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2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GVC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GVC에 주는 충격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GVC가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원천과 메커니즘에 속하므로 잘 다루어질 경우 대내·외적으로 보다 잘 통제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리스크와 무역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적절한 방안을 통해 줄이지 못할 경우 GVC가 제공하는 혜택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예방조치는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처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인 협력, 호혜주의, 투명성만이 통제되지 않는 기후변화, 팬데믹, 일방적인 무역정책을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2 경상논총 Vol.5 No.1

영국 농촌지역 토지 이용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윤성종 한국지적학회 2022 한국지적학회지 Vol.38 No.1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ies related to land use in rural areas in the UK by dividing them into international policy, national policy, and local policy level,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Brexi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are calling for changes throughout the UK policies related to land use. The use of land in rural areas in the UK needs to be done in a way that increases agricultural productivity while at the same time not neglect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government should set policy goals that can meet diverse land demands. Agreements on land use in rural areas should be made in an integrated way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mmunity involvement and stakeholder partnerships by expanding the agenda of local areas, and to strengthen performance through multi-functional land use. The sustainability of land use in rural areas is judged to depend on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the political will, and the local capacity to utilize the necessary resources. 본 논문은 영국 농촌지역의 토지 이용과 연관된 정책을 국제 정책, 국가 정책, 지방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브렉시트,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축소,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영국의 토지 이용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의 농촌지역의 토지 이용은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에 대한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토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합의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의제를 확대함으로 공동체의 관여와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다기능 토지 이용을 통하여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은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슬로바키아 경제 상황과 정책 제언

윤성종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4

The Slovak Republic continues to experience robust growth, strong business investments and increasing export market. However, population ageing, weak social inclusion, poor resource efficiency and increasing pressure on the environment poses an challenge to the inclusiveness of economic performance.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there is a need for expanding the opportunity for women and disadvantaged groups to realize their potential and integrating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he low-skilled into the labor market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so,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react to the labor market needs through managing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expanding R&D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 between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firms. Coherent policies to increase resource efficiency, to upgrade resource - and pollution-intensive industries, and create greener jobs should be established. 최근 슬로바키아는 거시경제지표가 매우 견실하며 기업투자가 활발하고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노령화의 진전, 사회통합 부족, 낮은 자원효율과 환경압력 등 포괄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여성과 소외집단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장기실업자나 저숙련 노동자를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제3차 교육기관과 민간회사 간 협업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립하여 자원집약적이고오염집약적인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친환경적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 분석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경상논총 Vol.3 No.3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윤성종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1

Latvia's economy has shown continued growth due to increased domestic demand, bu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by enhancing productivity to narrow the gap in living standards with OECD countries at a time when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overseas emigr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ertiary education to meet labor market demand, spread digital technology across the entire economy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duce the informal sector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Latvia, which have low productivity, should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funding, training and innovation support, which can be said to be desirable for the integration of society. 라트비아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OECD 국가와의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라트비아 경제 상황을 분석한 후 이어서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제3차 교육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의 강화를 통하여 전 경제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확산시키며 비공식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 비중을 낮춤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라트비아의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나 훈련 및 혁신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 및 그 대처방안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5 경상논총 Vol.7 No.2

논문은 전 세계적인 빈곤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빈곤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루 1.25달러의 빈곤선을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수는 1981년 19억명에서 2005년 13.8억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1/5 이상인 14억 인구가 하루 1.25달러로 생활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6억 인구가 하루 2달러로 생활하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빠른 성장과 함께 빈곤계층이 그러한 성장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결합하는 탈빈곤성장(pro-poor growth)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의 개선은 빈곤계층이 이를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때만 빈곤계층에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곤층에 대한 교육 및 의료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의 빈곤이 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농업발전을 포함하는 탈빈곤성장은 빈곤층의 소득증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세계화,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고찰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0 경상논총 Vol.13 No.1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은 세계화가 발전과 더나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 환경 관리에 필요한 경제성장과 협력체계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세계화는 지나친 소비와 자원사용을 이끌어 전 세계 환경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 감소, 교육 확대, 인구 통제, 기술혁신, 남반구로의 환경친화적인 자본 및 기술과 환경기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경제성장이 남반구에 불평등한 환경비용과 낮은 환경기준을 가져오며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하여 지구용량을 초과하는 북반구의 과소비와 전 세계 소비의 불평등,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지구생태계 약탈이 초래된다고 본다. 비록 세계화와 성장, 환경에 대한 시각의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형태, 혁신시장, 기술 발전, 기업윤리, 전 세계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전 세계 환경조약을 더욱 강화하고 지켜나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