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태권도선수가 지각한 코치-선수관계와 케어링 분위기 그리고 스포츠열정의 관계

윤상용 세계태권도문화학회 2023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up among perceived coach-athletes relationship, caring climate, and sport passion of collegiate Taekwondo players. In order to achieve this, 376 samples were collected by atheltes registered in Korea Taekwondo Assosi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ver. 23 and AMOS ver. 23.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ere conduct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process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coach-athletes relatio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caring climate. Second, perceived coach-athletes relatio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harmonious and obssesive passion, which are the sub-factors of sport passion. Third, perceived caring climate had a positive effect on harmonious passion and negative effect on obssesive pa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 the information that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coach and athlete promotes caring climate within the team context, and in this climate, athletes become more passionate about their sport participation. Furthermore, caring climate promotes harmonious passion, so the coaches should build a team climate based on empathy and consideration.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 법제 개편의 쟁점과 방안 -주요 OECD 회원국과의 비교적 관점의 적용-

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form plan of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for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To achieve this goal, we derived the basic direction of reorganization based on the temporal considerations and future prospects of Korea's disability policy, and the core issues of reform of income security act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disability income security policy such as disability pension law and suggested a ra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OECD countries. As a measure to reform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to ensure minimum income, the Act on the disability pension is fully amended to reflec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Welfar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r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Income Security Act for the Disabled are dualization of disability benefits such as disability pensions, which ar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allowances, which are additional costs. It is proposed to switch from the conventional medical impairment assessment to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that additionally considers functional income activity capacity and situational factors.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disability pensions a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pulation and are linked to the minimum wage, not the basic pensi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impairment of income activity. Based on the measurement of additional costs, it is proposed to gradually transition to a full social allowance, which is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the type of disability regardless of income level. 본 연구는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법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통시적 고찰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장애인 소득보장 법제 개편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국제비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법제 개편 방안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득보장 조문을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개별 법률인 장애인연금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되, 법률의 명칭을 ‘장애인 소득보장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법에 포함될 핵심 내용으로서,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급여는 성인 장애인 대상의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으로 급여 성격에 따라 이원화되며, 소득보전급여의 수급 요건인 소득활동능력 평가는 기존의 의학적 손상 평가에서 기능적 소득활동능력과 상황적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애연금의 지급액 준거는 생산가능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아닌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소득활동능력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는 추가비용 급여는 정확한 추가비용 계측을 토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완전 사회수당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윤상용,김태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bility costs on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measured th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and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 using the 2006 National Survey of People's Live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is 21.0%, that is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households without the disabled members(7.3%). Also after deducting disability costs measured by Lee(2008) in ordinary income of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members, the absolute poverty rate increase by 2.7 times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increase by 1.4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roduce new disability benefit including basic disability pension and enlarge the coverage and benefit rate of the disability allowances. 본 연구는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가구의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추가비용에 주목하여 추가비용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을얼마나 심화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 장애인가구의 21.0%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동 비율(7.3%)의 약 3배에 달하였다. 또한 이선우(2008)가 동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수준 접근법으로 계측한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제하기 전과 공제한 이후에 각각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추가비용을 공제한 이후 절대빈곤율은 약 2.7배, 상대빈곤율은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인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가구,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 급여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급여로서 ‘(가칭)기초장애연금’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추가비용급여인 현재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지점수 감소가 지역의 금융포용과 기관의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

윤상용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2 지역개발연구 Vol.54 No.3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을 가능한 금융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하지만 대표적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점수는 계속 감소해 왔다. 그 이유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 금융기관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지역 내 우량 개인·기업 고객들이 대거 은행권으로 이탈하면서 고객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의 지점 수 감소가 지역 내 금융포용 수준에,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금고의 효율성과 지점수는 지역의 금융포용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지점수 감소가 경영효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점수 증가가 경영효율을 높이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비수도권에서의 지점수 감소는 지역의 금융포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율성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7 No.-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70.0%가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되었다. 장애인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 연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없이 각기 사업 확대와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예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핵심적 과제라는 판단 하에 국내 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 제도의 구체적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동향 및 시사점 :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윤상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3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recent trend of disability policy in some developed countries connecting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programmes and introduce the basic principles to connect two programmes in Korea. In contradictory situation of progress of people's health and increase of disability benefit beneficiary,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working to change the paradime of disability policy of disability benefit focused policy into social inclusion policy through strengthen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the concrete,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merged benefit agency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y, which means to construct single assessment system of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However the status of Korean disability policy is inferior to average of OECD countries but also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services are not connecte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drawed through analysing some developed countries' recent trend in disability policy are development of work capacity of the disabled peopl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as eligibility criteria of disability pension and expanding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agencies. 본 고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주요 선진 외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 제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 제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기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 및 수급 자격 심사가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단일사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은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및 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아울러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양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객관적인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 급여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이 아닌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 평가 결과, 일정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체계 개편과 함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청소년 태권도선수의 지도자신뢰와 자기관리 및 운동성과의 관계

윤상용,권혁중 대한무도학회 2023 대한무도학회지 Vol.25 No.2

이 연구는 청소년 태권도선수의 지도자신뢰와 자기관리 및 운동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충남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google 및 네이버플래폼을 활용하여 2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총 17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통해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도자신뢰는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신뢰는 운동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관리는 운동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포럼 Vol.95 No.-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59.6%에 불과하며, 집밖활동 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전체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중교통 수단이용이 불편해 집밖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외출 횟수를 점차 줄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를 개선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당사자 측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의 형태로 발의해놓은 상황에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장애인이 동권보장을 위한 현행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실태를 차례로 살펴본 후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 측의 두입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인성 특성과 금융행태 특성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윤상용,이한근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9 기업과 혁신연구 Vol.42 No.4

Financial institutions try to understand the counterparty's level of economic power and willingness to repay in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s.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credit rating system remains at the level of examining the current level of economic power and past financial transaction behavio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such as the limita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As a resul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redit risks caused by sudden changes in the economic power of the counterparties, unreasonable decision-making according to personal preference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credit risk explanation of personal personality characteristic information. For this,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ere defined as O.C.E.A.N. classification,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behavior of individuals. As a resul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behavior of individuals, and in particular, individuals with conscientiousness characteristic tend to show relatively rational finan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in all categories of financial behavior. Also this explains the credit risk significantly. It can be seen that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explaining their credit risk. In spite of these significant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sampling that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dividuals could not be examined more extensively due to the restriction of privacy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in depth as far as the avail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s secured. 금융기관은 적어도 개인과의 신용거래 과정에서 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다양한 신용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금융기관들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있다. 결국 현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개인의 현 경제력(소득) 수준과 과거의 금융거래 행태(연체 또는 부도) 정도의 정보로 이들의신용위험을 대략적으로나마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도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의 신용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시장을 활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어도 일부 핀테크(FinTech) 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개인의 인성 특성을 활용한 신용위험 평가방식의 유용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개인의 인성 특성이 개인의 금융거래 또는 금융관리 행태에 차별적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이 결국 이들의 신용위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인성 특성을 O.C.E.A.N. 분류로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수입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금융지식 습득노력 등의 개인의 금융행태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인성 특성과 금융행태 특성은 상호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성실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상대적으로 합리적 금융행태 특성을 보인 반면, 개방성, 친화성, 신경증 등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각 분류에서의 이러한 관련성은 더 나아가 개인의 신용위험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의미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개인의 인성특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는 표본수집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2007년 장애수당제도 개편의 의의와 중장기 개선 방향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27 No.-

2007년 장애수당제도는 지급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지급수준도 평균 추가비용의 80%수준(중증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는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변화의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수준의 개편으로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2007년 3월 20일 현재 장애수당 수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수급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애수당제도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통해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추가비용 계측의 다양화 및 단계적인 지급 대상의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