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윤병선(Byeong-Seon Yoon),송원규(Won-Kyu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3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를 순환적, 통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한국 사회의 먹거리문제는 거대 농기업이 현대의 먹거리체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체계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를 분절적 형태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소비의 주체인 지역민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먹거리가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농민과 지역민, 국민이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푸드플랜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의 푸드플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조달체계의 특징을 다른 나라 도시의 푸드플랜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푸드플랜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의 푸드플랜에 중요한 요소인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공공급식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통합함으로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산지의 중소 가족농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결합된다면 서울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several cities are getting started to develop food plans in Korea. Food plans start with an understanding the agri-food system as a cycl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disposal. The agri-food crisis of Korean society is originated from the global food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giant agri-food corporations. The corporate driven global food systems are fragmented to each stag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In the process, corporations took farmers’ rights on production and citizens’ right on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o make matters worse, farmers, local residents, and the national people are objectified as food has been treated as just goods. Thus, food plans have the conside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s of urban food plans in foreign cities to those of Seoul and sugges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ood plans in the following aspects, such as goals, locality,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tools.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get public procurement system stabilized, which is a core of Seoul’s food plan. First, the public plate provisioning center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should be empowered by integrating public plate and school meal food provisioning. Second, organizing smallholder farmers in the rural area should be prioritized to achieve the goal of benefiting smallholders and family farms. Third, Seoul citizens could secure the right to food easily when the public plate centers of Autonomous Districts join the role of food support project on low-income families together.

울진바다목장에서 자망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의 종조성과 계절변동

윤병선 ( Byoung Sun Yoon ),박정호 ( Jeong Ho Park ),윤상철 ( Sang Chul Yoon ),양재형 ( Jae Hyeong Yang ),이성일 ( Sung Il Lee ),김종빈 ( Jong Bin Kim ),최영민 ( Young Min Choi ),손명호 ( Myoung Ho Sohn ) 한국수산과학회 2015 한국수산과학회지 Vol.48 No.6

Variations in the species composition, biomass and size distribu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were investigated using trammel nets at two stations (artificial reef and natural rocky area) from 2009 to2010. During the survey, a total of 74 species were sampled with a mean density of 132 ind./net and mean biomass of 21.56 kg/net. In the natural rocky area, a total of 45 species were sampled at a mean density of 202 ind./net and mean biomass of 28.81 kg/net, while in the artificial reef area, samples included a total of 56 species, with means of 62 ind./net and 14.30 kg/net. The dominant species, comprising over 3%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were Suberites ficus (30.8%), Ovalipes punctatus (19.2%), Paralichthys olivaceus (11.7%), Pleuronectes herzensteini (4.7%), Kareius bicoloratus (3.5%),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3.5%) and Eopsetta grigorjewi (3.0%). The dominant species, in terms of biomass, comprising over 5% of the total biomass, were P. olivaceus (22.1%), S. ficus (18.7%), O. punctatus (7.2%), Hexagrammos otakii (6.6%), P. yokohamae (5.7%), K. bicoloratus and P. herzensteini (5.3%). A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analysis based on the Bray-Curtis similarity of fourth root transformed data for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artificial reef area (group A) and the natural rocky area (group B).

생명공학기업의 GM작물 개발에 관한 논쟁점과 그 함의

윤병선 ( Byeong Seon Yoon )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1

지역먹거리운동의 전략과 정책과제

윤병선(Byeong Seon Yoon)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2

세계 농식품체계하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지역먹거리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은 어디에 출발을 두고 있으며, 무엇을 위한 운동이고, 그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먹거리운동은 자본에 의해서 단절된 농(農)과 식(食)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면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자립을 실현하고, 밥상의 안전이 담보되는 농식품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먹거리운동을 펼쳐나가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이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의 공유, 운동 목표의 명확한 설정, 관계에 기초한 먹거리 순환체계의 확립,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중점지원, 적절한 유통체계와 공공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지역을 행정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거나, 물리적 거리에만 의거해서 규정하기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먹거리 운동은 세계농식품체계 하에서 인위적으로 창출된 녹색혁명형농업, 환경파괴형 농업, 순환파괴형 농업을 극복하는 운동이므로 현재는 지역먹거리운동의 대상에 관행농업으로 재배한 먹거리를 포함시키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는 친환경동은 관계에 기초한 푸드체인을 복원하고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순환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먹거리운동이 정착되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올바른 주체의 설정과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In today`s global agri-food system, securing the safe food is getting very important. While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building local food systems as a way to assure food safety and improv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he focus has been on producing locally grown products for large urban mark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notice of the local food movement which aims to reduce the physical and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farmer and the consumer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today`s global agri-food system. We should examin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local food movement. Local food movements point to restore the self-reliance of the rural commun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to ensure the food safety through recovering the relation betwee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which were broken off by the transnational agri-food conglomerates. To make develop local food mov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some strategic elements. If we restrict the `local` as an administrative district, we cannot promote these movements efficiently because of the lack of business items.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local` as the social distance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 The local food movement should be pushed ahead to overcome the industrial, wasteful, and anti-circulation agricult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store the food value chain based on the relationships and to systematize the policy and governance which support the local food movement.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윤병선(Byeong Seon Yoon) 한국농촌사회학회 2010 農村社會 Vol.20 No.1

현대의 세계농식품체계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와 화학비료, 농약에 기반을 둔 산업형 농업과 공장형 축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생태계의 파괴와 농촌공동체의 괴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서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아울러 식탁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유기농업운동과 1980년대 이후의 생협운동에서 최근의 지역먹거리운동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은 대안농업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안농업운동으로서의 유기농업운동과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은 서로 중첩되면서도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협운동은 대안소비자운동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지역먹거리운동은 대안지역사회운동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대안농업운동으로 전개된 다양한 운동들이 현대 농식품체계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순환의 체계를 만들면서 농사의 외연적 확대를 꾀해야 한다.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립하고, 1차 농산물의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이를 지역에서 가공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에서 판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관행화된 유기농업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원도 가능하면 내부에서 조달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현재와 같이 석유문명에 기초를 두고 있는 농업생산체계는 생산물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유기적인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농자재를 내부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통한 농사의 내포적 심화를 꾀해야 한다. Today`s agrifood system has broken the balance of the farming system. The sustainable agriculture has been undermined by ecological problems and large-scale agriculture syst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the alternative agricultural movements in Korea. The alternative agricultural movements in Korea consist of three realms, such as the organic farming, the cooperative association, and the local food movements. The three movements have been piled up one on another, or proceeded in the different spheres. For example, the organic farming movements have been bonded with the consumers` cooperative movements and the local food movements. But cooperative movements which aim to accomplish the efficiency of physical distribution now run counter to the local food movements in some cases. In the era of the global agrifood system, we have to solve some problem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ive agricultural movements get more important meaning, First, we should put our efforts to construct the local circulative agricultural system which includes all the phases from farming to processing. Second, we need to utilize the internal resources in order to make self-reliant economy in the rural community. Third, we have to introduce the small quantity multi-production system to establish the local food system.

유리섬유 강화된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윤병선(Byung Seon Yoon),신동철(Dong Chul Shin),서문호(Moon Ho Suh),이석현(Suck Hyun Lee) 한국고분자학회 1998 폴리머 Vol.22 No.4

세계적 식량위기와 한국농업의 대응과제

윤병선(Yoon, Byeong-Se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8 사회경제평론 Vol.- No.31

최근까지 세계 곡물시장을 뒤흔들던 투기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식량자급률이 전 세계 175개국 중 124위, OECD가맹 30개국 중 25위의 한국으로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 곡물시장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의 식량위기는 미국 등 곡물수출국의 식물성연료정책과 투기자본의 가세 등 곡물자체의 수급문제의 완화로 해결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Monsanto를 비롯한 생명 공학기업들은 식량위기를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확산기회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량위기로 곡물 수출국가들이 자국의 곳간을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는 자신의 곳간을 스스로 챙김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식량자급률제고는 품목자급률의 제고와 함께 지역자급률의 제고를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가공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농업생산의 확대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Even though the world grain market is ge179nerally unstable, bio-ethanol policies of grain export countries and an inflow of speculative funds have made the food crisis worse. Such biotechnology companies as Monsanto have also concretized the plan of spreading genetically modified crops. Given the fact that major countries producing grains have restricted their exports, it is highly necessary to improve the grain self-sufficiency ratio and make strategies to concretize it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safe food. Since the improvement of grain self-sufficiency ratio in national wide can be achieved by enhancing regional self-sufficiency ratio, the establishment of local food system, the stabilization of farm economy through revitalization of the local food processing, and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will be indispensable.

유리섬유를 미리 함침시켜 제조한 GF/PA/PP 삼성분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윤병선(Byung Seon Yoon),우동진(Dong Jin Woo),서문호(Moon Ho Suh),이석현(Suck Hyun Lee) 한국고분자학회 2000 폴리머 Vol.24 No.5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정책에 대한 지방산림정책적 의의

윤병선 ( Byungsun Yoon ),김혜린 ( Hyerin Kim ),양천은 ( Cheoneun Yang ),허예나 ( Yena Heo ),김민희 ( Minhee Kim ),안기완 ( Kiwan An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6 산림경제연구 Vol.23 No.2

전라남도는 산림자원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림ㆍ임업으로부터 소득과 공원 같은 아름다운 전남을 지향하고자 「숲속의 전남」 만들기 10개년 계획(2015-2024)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산림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지방산림정책적 의의와 한계점 분석을 통해 지역산림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2015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계획에 의거, 경관ㆍ소득숲 3,215ha, 학교ㆍ마을 숲 등 52개소, 가로수 116km, 주민참여 숲 39개소에 사업비 462억원을 투자하였다. 둘째, 전남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숲속의 전남」 도 협의회 및 시ㆍ군 협의회의 구축, 민간차원의 (사) 「숲속의 전남」 발족, 협력(도민, 임업인, NGO, NPO), 재정(기업 사회적 `참여, 재능기부, 출연금) 등의 거버넌스가 구축은 지방산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그 의의가 크다. 성공적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 「숲속의 전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Jeollanam-do announced the `10-years Jeonnam Forest Project(2015-2024)` to maximize multiple forest values, get income from forests and seek beautiful Jeonnam as park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ake activation plan of local forest policy through clarifying the character of `Jeonnam Forest Project` and analyzing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local forest policy. As a result, 46.2 billion was invested in scenery-income forest(3,215ha), school · village forest(52 places), street trees(116km) and community participation forests(39 places) based on “Jeonnam Forest Project” in 2015. Second, establishing the governance which wer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about tree plant in Jeonnam, building a province conference and cities and counties conference of `Jeonnam Forest Project`, starting a `Jeonnam Forest Project` as nongovernmental, cooperation(inhabitant of the Jeonnam, forester, NGO, NPO), budget(social participation, talent donation, contribution), etc was significance as a means to realizing the local forest policy. This study proposed the role of `(Corp.) Jeonnam Forest Project` to run the successful project of `Jeonnam Forest Project`.

한국과 일본의 식량주권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윤병선(Byeong Seon Yoon),김철규(Chul Kyoo Kim),김흥주(Heung Ju K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12 農村社會 Vol.22 No.2

2007-2008년의 세계적 식량위기 이후 "값싼 먹거리의 종말(The end of cheap food)"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최근의 곡물가격은 FAO(세계농업기구)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고가의 갱신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세계 농식품 체계에 편입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매우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서 식량위기에 대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은 연이은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해서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일본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식량주권운동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주권이라는 말은 보호주의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통해서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 의 정치화"에 대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식량주권운동은 다른 주체들과의 적극적 연대로까지는 나가고 있지 못하며,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식량주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식량주권과 관련된 논의가 가진 함의는 먹거리 문제가 단지 농업, 농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식량주권 확립방안에 관한 논의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the phrase "the end of cheap food" suggests, international grain price has been rising rapidly since 2007/2008. The recent grain price has reached record high ever since the FAO began to publish official statistics. Both South Korean and Japanese agri-food systems are vulnerable to the food crisis because of their very low food self-sufficiency rate as they have been part of global agri-food system. Koreans` effort to establish food sovereignty has faced difficulty because of the government push for FTA. Japan is also in similar situation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institutionalize TPP. The farmers` and consumers`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interested in food sovereignty movement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food sovereignty is a movement against neo-liberal idea of "politicization of food security," which claims that hunger could be solved via market. Our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re have been diverse efforts to achieve food sovereignty in Korea and Japan. Yet, they also face many obstacles. For instance,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s have not been able to develop a more wider solidarity with other actors. There is little consensus on the food sovereignty as a an alternative paradigm either. Considering that food sovereignty is not just an issu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more inclusive and collaborative effort is necessary to encourage other actors to engage in the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