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 귀속 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윤권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8 No.2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3

Under the U.K. Copyright Act, the origin of the originality concept dates back to the Ann Act(1710). The Act grants rights to authors and others without mentioning originality. The concept of originality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uthor’ in the court until the copyright law explicitly required originality in 1911. Burnett v Chetwood (1720) and Gyles v Wilcox (1740) ruled that labor was important, and that translations and abbreviations could be viewed as new works, respectively. In this way, the concept of ‘originality’, which means ‘not copied’, is born, different from the creativity of genius or novelty in patent law. In addition, through the judgments of the late 18th century, the notion of ‘originality of expression’ is formed. Thus, in the 18th century, the British judiciary creat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which is ‘not copied’ and ‘original in expression.’ The concept of ‘creative genius’ in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and the concept of ‘aesthetic originality’ in the late 18th century romanticism had little impact on the British legal system. This is different from European continent(France, Germany) which enacted modern copyright Act in the late 18th century or early 19th century. 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의 기원은 1710년 제정된 앤법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동법은 독창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저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독창성 개념은 1911년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독창성을 요구하기 전까지, ‘저자’ 개념을 법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Burnett v. Chetwood(1720) 판결과 Gyles v. Wilcox(1740) 판결은 노동을 중시하여, 각각 번역본과 축약본을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천재의 독창성,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아니라, ‘베끼지 않음’을 의미하는 ‘독창성’ 개념이 싹트게 된다. 또한 Tonson v. Collins(1760) 등의 판례를 거치면서 ‘표현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같이 18세기 영국 사법부는‘베끼지 않은, 표현에 존재하는’이라는 ‘독창성’ 개념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18세기 문학계에서의 ‘독창적 천재’ 논의와 18 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 도입에 따른 ‘미적 독창성’ 개념은 영국 법조계에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근대적 저작권법의 입법이 늦은 유럽대륙(프랑스, 독일)과 다른 점이다.

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과기업연구 Vol.12 No.2

The historical origins of U.S. patent investment finance date back to at least 1833, wit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background. As an institutional background, the soil of patent investment finance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patent act, corporate act, and financial act, which was adopted in the context of autonomy and survival strategy of new nations due to independence from the UK. The institutional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a federal patent system was enacted in 1790, effective in all parts of the United States. Second, a 'limited liability'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enactment of state-level legislation to remove investors' risk burdens. For example, in 1811, the State of New York enacted a law to incorporate certain industries, including the textile industry. In this way, the United States had established an environment that is favorable to investment in relation to the legal forms of early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overlaps with the timing of technology investments and paten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birth of patent investment financ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ion system, which is recognized for its limited liability. Third, stock exchanges were established in Philadelphia (1790), New York (1792), and Boston (1834), enabling trading of shares. The technical background i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cotton textiles from the United Kingdom. Under this background, patent investment finance was born starting from technology investment finance. Slater was funded in 1790, based on British yarn-spinning technology, and Lowell, based on British power loom technology, attracted funds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1813. Eventually, Howe established incorporated joint-stock company with an investment of $50,000 in exchange for half of his stake in the pin machine patent in 1833. Research on the historical origin of US patent investment finance suggests that not only the patent system but also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ystem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revitalize patent investment finance. 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은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배경으로 최소한1833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도적 배경으로서, 미국 건국 초기 특허법, 기업법, 금융법에서 특허투자 금융의 토양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에 따른 자율성과 신생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채택된 제도이다.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전체 지역에 효력이 미치는 연방 차원의 특허제도가 1790년제정되었다. 둘째,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한책임’ 제도가 주 차원의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예컨대, 1811년 뉴욕 주는 섬유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법인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 제조업 회사의 법적 형식과관련하여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정착시키게 되며, 이는 미국에서의 기술투자 및 특허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중첩된다. 따라서 특허투자 금융의 탄생은 유한책임을 인정받는법인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셋째, 필라델피아(1790년), 뉴욕(1792), 보스턴(1834)에서 주식거래소가 설립되어 주식의 거래가 가능하게되었다. 기술적 요인으로서는, 영국으로 부터 주로 면직물 분야 기술 도입과 개량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술투자 금융에서 출발하여 특허투자 금융이 탄생하게 된다. 슬레이터는 영국의 수력방적 기술에 기반 하여 1790년 자금을 투자 받게 되며, 로웰은 영국의 역직기 기술에 근거하여, 1813년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설립 자금을 유치한다. 마침내 하우는 1833년 핀 기계 특허 지분의 반을 대가로 5만 달러를 투자받아, 법인 형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국 특허투자 금융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특허투자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뿐 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제도도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 탄생에 대한 역사적 성찰

윤권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4

1952년 미국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다. 첫째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특허개혁 요청과 ‘천재의 섬광’이라는 높은 특허기준을 제시한 연방대법원 판례(Cuno, 1941)가 특허법 개혁을 촉발시켰다. 둘째, ‘기술진보에 대한 공헌’ 기준 등 다양한 발명요건을 담은 법안이 1945년부터 제출되어 관련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셋째, 청문회 참가자들로부터 비자명성 문구가 제안되었고, 특허청 주도로 이를 반영한 예비초안(제23조)이 만들어지게 된다. 넷째, 예비초안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변호사(개인, 기업, 정부)가 참여한 민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명 요건’에서 ‘비자명성 요건’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제103조를 담은 법안(H.R. 9133)으로 변경된다. 이후 ‘기술진보’ 문구가 삭제된 법안(H.R. 7794)이 만들어져 1952년 통과되게 된다. 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동 조항은 기존 판례의 성문화 작업이라고 입법 자료에 기술되어, 상당 기간 혼란을 불러왔다. 이 연구는 혁신적 입법 시 용어의 선택,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입법의도의 명확한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미국과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산업의 특허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윤권순,김승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5 지식재산논단 Vol.2 No.1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2 法學論集 Vol.26 No.3

이 논문에서는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였다. 일정 기간(1790-1899)의 연방법원 판례를 전수 조사하여 비자명성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는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동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차원에서는 1791년 제퍼슨의 개정안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Earle, 1825)을 통해 그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한 변호사(Willard Phillips, 1837)가 이를 완결 지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판례라는 차원에서는 하급심 판례 (Hovey,1846)가 동 개념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원으로 볼 수 있으나, 핵심 기준으로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례(Pearce,1880)가 비자명성 법리의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비자명성 개념이 법원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혁명적인 시기는 1880년대였으며, 1890년대에 동 개념을 적용한 판례 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1870년대부터 심각해진 농기구에 대한 특허남용 현상의 심화에 따른 특허제도 개혁에 대한 압박을 들 수 있다. 특허상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농민단체는 특허무효 소송을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비자명성 관련 대법원 판례(Atlantic Works)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비자명성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독점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발명가를 중시하는 문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호치키스 판례(Hotchkiss, 1851)가 비자명성 기준의 역사적 기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논문은 피어스 판례(Pearce, 1880)가 그 위치를 대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1880년대라는 특정시기가 미국 비자명성 법리의 정착기임을 객관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This paper studie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under US patent law. The federal court decisions of a certain period of time(1790-1899)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discover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is concept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cept in a narrow sense, Jefferson’s amendment in 1791 can be said to be its origin, and it was revealed more specifically through the witness’s statement (Earle, 1825) in court,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a lawyer (Willard Phillips, 1837) completed it.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decisions, the lower court precedent (Hovey, 1846) that recognized this concept as an auxiliary criterion can be seen as its origin, but the first Supreme Court precedent(Pearce, 1880), which recognized this concept as a key criter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origin in that it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s legal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is, the revolutionary period when this concept was firmly established in courts was in the 1880s, and the number of decisions applying it increased sharply in the 1890s. One of the causes is pressure on the reform of the patent system due to the deepening patent abuse phenomenon for agricultural equipment, which has become serious since the 1870s. In response to this phenomenon called patent sharks, farmers’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supported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with non-obviousness doctrine(Atlantic Works, 1883) mentioned this issue. Meanwhil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social antipathy to monopoly and the culture that values inventors. Until now, the Hotchkiss decision(1851) has been known as a historical origin of non-obviousness rule, bu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found that Pearce decision(1880) should replace its posi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statistical analysis objectively revealed that the 1880s was the period of settlement of the U.S. non-obviousness rule.

프랑스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사

윤권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대학교 法學 Vol.60 No.2

The precedents of France in the 19th century had present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in various ways while considering the standard of protection for works such as newspaper articles, sculptures, and compila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ntaining ‘aesthetic elements’. The 1814 precedent concerning the sculpture of the Louis XVIII bust indirectly presented criteria that did not consider genres and artistic values, by acknowledging a wide range of protected objects. The term ‘prores’ was used for the compilation (1814), ‘l’œvre de l’esprit’ for newspaper articles (1836), and ‘caractère special’ for small statues (1857). The courts presented the criteria of ‘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 as a copyright protection requirement in the cases of telegraphic messages in 1861 and photograph in 1862. In particular, there is an assessment that the case in 1861 is the first application of subjective criteria. In the case of the 1862 photographs, the term ‘originale’ was us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the same terms were used in the 1869 compilation case. Through these precede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term ‘l’emprete de sa personnalité’ and the term ‘originality’ appeared. In the case of practical works such as compilations, the meaning of originality was used nearly to mean ‘novelty’. In the 20th century, the subjective concept of ‘originality’ meaning ‘imprint of personalit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novelty’, had been established. Also, by applying the concept of ‘creative choice’ to the computer program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 new attempt is made for the concept of originality. 프랑스의 19세기 판례는 ‘미적 요소’가 포함된 전통적 문학⋅예술품이 아닌, 신문기사, 조각품, 편집물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준을 고민하면서, ‘저작물성’ 내지 ‘창작성’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루이 18세 흉상과 관련한 1814년 판례에서는 광범위한 보호대상을 인정함으로써, 장르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편집저작물(1814년)에 대해서는 ‘저자에 고유한(propres)’이라는 용어를, 신문기사(1836)에 대해서는 ‘정신적 작품(l’œuvre de l’esprit)’, 작은 조각상(1857)에 대해서는 ‘특정 성격의 표시(marquée d’un caractère spécial)’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861년 전신메시지 사건과 1862년 사진저작물 사건에서는 ‘인격의 각인(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1862년 사진에 대한 판례에서 보호기준과 관련하여 ‘독창성(originalit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1869년 편집물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19세기 하반기에 ‘인격의 각인(l’empreinte de sa personnalité)’이라는 창작성 개념과 독창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편집물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독창성’ 용어가 ‘신규성’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격의 각인’이라는 의미로 신규성과 구분되는 주관적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창조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창작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윤권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특허강제실시 제도는 21세기 들어와서 특허남용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동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타당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기원에 대해 적지 않은 논문들이 오류를 범해왔다. 본 논문은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고 특허강제실시제도의 기원을 명확히 하였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입법사례는 1784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법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결되기는 했으나 1790년 미국상원에서 특허법 개정안의 하나로 제안되는 등 18세기 미국이 제도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국가차원에서의 입법은, 1873년 비엔나 특허회의에서의 독일대표의 적극적 제안에 의한 특허강제실시 제도 도입 결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 1864년 아르헨티나와 1880년 룩셈부르크가 각각 개량발명과 비실시에 대한 특허강제실시를 법률에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비실시, 수요충족, 개량발명, 정부실시를 포괄한 국가차원의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883년 영국의 특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오늘날의 기술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강제실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거나,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강제실시제도가 특허제도의 폐지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특허제도의 존속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국제적 논의에서 부각 되지 않았던 점으로서, 향후 동 제도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n the 21st century,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has become important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patent abuse and public health. The position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urrounding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issues has been in conflict sharply. Historical origins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helps us to diagnose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is currently going on. 1784 patent and copyright laws of South Carolina is known as the world's first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US Senate proposed introduction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cheme in 1790.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n the 18th century. In 1873, the Vienna patent congress decided introduction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actively supported by the German delegation. This decis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legislation in the world. Argentina introduced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for improvement invention in 1864 and Luxembourg did in 1880 for non-work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for non-working, improvement invention and government use,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seen as a 1883 United Kingdom patent Act. Historical fact tells us that today'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had a leading role in the birth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Also, compulsory licensing gave a positive effect on survival of patent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assertion of abolition of patent. Technology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has opposed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y argue that the system lowers the incentive for R&D and eventually h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t's time for developed countries to remember the logic supporting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 the past and pay attention to the claims of the developing world.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진화

윤권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originality’ of Britain in the 18th century has evolved since the 19th century. Under the U.K Copyright Act, the concept of ‘original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periods as follows. First, it is the period from the birth of the law of 1710 until the creation of a law explicitly demanding ‘originality’ in 1911. At this time, the concept of ‘originality’ is formed by the court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uthor’ or ‘work’. The concept of ‘originality’ based on labor, which was formed in the 18th century, continued through the court deci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legal books on copyright appeared, and a book published in 1870 state that originality is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At that time, the court was discussing copyrighted works in the view of rejecting free rides on works. Second, it is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1911 Act until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Directive in the 1990s. In 1911 the concept of originality was provisionized in the law, and the concept of originality became established in the U.K. copyright world. Since then, the judiciary has been working to elaborate the concept of originality for adapting reality. The subsequent case law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in the UK as ‘the work must not be copied from another work’ and ‘the results of a skill, judgment or labour’. In addition, doctrine of a minimum standard of originality, that is, ‘a substantial degree of skill, judgment or labour should be imposed’ has established. As a result, the court finds lack of originality in mechanical copying. Third, it is the perio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Directive in the 1990s, the Judiciary has interpreted the originality concept in the European Directive and reflected it in the case law. The European Directive stipulated that the standards of originality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photographs are ‘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 and in 2009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fopaq) stated that these standards apply to all categories of works. To date, the U.K Cour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 concept of originality of the European Directive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oes not contradict the concept of originality of the United Kingdom. 이 논문은 18세기에 싹튼 영국의 전통적 ‘독창성(originality)’ 개념이, 19세기 이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710년 앤 법이 탄생한 이래, 1911년 ‘독창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이 생성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저자’ 또는 ‘저작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독창성’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18세기에 형성된 노동에 기반 한 ‘독창성’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서도 판례를 통해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률 서적이 등장하게 되었고, 1870년 발간된 서적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저작물성을 논하고 있다. 둘째, 1911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1990년대 유럽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1911년 법률에 독창성 개념이 조문화됨으로서, 영국 저작권 세계에 정착되게 되며, 법원은 독창성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이어진 판례는 ‘기술, 판단, 노동이 투여되었다는 의미에서, 베끼지 않은’ 이라는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영국의 독창성 개념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창작성의 최소의 수준 즉, ‘상당한 수준’의 ‘기술, 판단, 노동’이 투입 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계적 복제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게 된다. 셋째, 1990년대 유럽지침의 제정에 따라, 법원이 유럽지침상 독창성 개념을 해석하고, 판례에 반영해 오고 있는 시기이다. 유럽 지침은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사진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저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Infopaq)는 이러한 기준이 모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영국법원은 유럽지침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창작성 개념이 영국의 독창성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진화

윤권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4

In the nineteenth century, Germany had invented the concept of ‘individualität’ by using the term ‘unique(eigenthümliche)’ in copyright law.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related concepts with ‘individualität’ had been introduced for rational application to some works. First, in the 1920s, the doctrine of ‘small coin(kleine Münze)’, which is the criterion of low level ‘individualität’, was devised. Second, recognizing the need for high standards for works of applied art that could be protected by another law, doctrine of ‘design level(Gestaltungshöhe)’ was created in the 1950s. The term ‘level of creativity(Schöpfungshöhe)’, which has same meaning with the term ‘design level’ and more suitable for the broad application of works soon appears. After several EU Directives on copyright made in the 1990s provided low originality standards for computer programs, photographs and databases, the German Supreme Court affected by this directives has lowered the standards of originality. The Federal Supreme Court in 2013 stated that low level originality can be applied to literary, musical works and works of applied art. 19세기 정립된 독일의 전통적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이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기준을 특정 저작물에 합목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먼저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법리가 1920년대에 고안되었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높은 창작성’ 기준인 ‘디자인 수준’이라는 법리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곧이어 이 용어와 같은 의미를 지녔으나 다양한 저작물의 적용에 적합한 ‘창작성 수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제정된 유럽연합 지침이 컴퓨터프로그램,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낮은 창작성 기준을 제시하자, 독일 연방대법원은 창작성 기준을 낮추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013년 판례는 예술저작물, 문학저작물 등에 대해 낮은 기준의 창작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독일의 법원은 대체로 저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낮은 창작성 기준’인 ‘작은 동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창작성 개념은 ‘개성성’을 전제로 하여, ‘작은 동전’과 ‘창작성 수준’이 결합된 ‘최소한의 창작성 수준’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