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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지혜(Jihye Yoo)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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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혜(Jihye Y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각국에서 자유롭게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 저마다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상이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상품의 거래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논의하는 것은, 한 가지 상품에 여러 권리가 혼재하는 경우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제거래가 빈번하므로 국가별로 다른 제도는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유통이 개시되고 재양도 되었는지 등이 모호하므로 어느 국가의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권리소진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립된 면도 있다. 특히 상품의 양수인이 구입한 상품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예측치 못한 상황을 위해, 해당 기술의 특징과 더불어 권리소진원칙의 근원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is for defining the scope of righ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and the purchas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In that it can be freely granted or denied by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each country has developed into a different system through its own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se situations can be problematic in that the legal relationship may become complicated when several rights are mixed in on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or it is international transaction. Different systems may be obstacles to transactions, especially in online transactions, because it is ambiguous in which countries the distribution is started and resold. Therefore, internationally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required, so that the parties of the transa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n understand clearly the scope of their right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well-established rule through long history,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technology these days, such as digital or genetic technology. For the unexpected situation caused by these new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the soci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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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신애(Shinae Choi),유미현(Mihyun Ryu),유지혜(Jihye Yoo),박수현(Soohyun Park)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S시에 위치한 E대학교 1, 2학년 간호학과 재학생 156명을 편의 표집하여 2021년 4월 19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설문조사 하였다. 대인관계 척도, 전공만족도 도구, 회복탄력성 도구, 대학생활적응 척도가 담긴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8.0 Program, independent t-test와 ANOVA, scheffe's test, Pearson 상관계수 값,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회복탄력성(r=.70, p<.001), 전공만족도(r=.58, p<.001), 대인관계능력(r=.5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β=.27, p<.001), 회복탄력성(β=.54, p<.001)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총 설명력은 52% 였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in major, and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in COVID-19 crisis situatio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with convenience sampling on 156 first-year and second-year nursing students of E university in S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9, 2021 to April 21, 2021 using a paper questionnaire including relationship change scale, satisfaction in major, resilience,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28.0 Program,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70, p<<.001), satisfaction in major (r=.58,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r=.51, p<<.00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atisfaction in major (β=.27, p<.001) and resilience(β=.54,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The total explanation power was 52%.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enhance resilience to improve the ability to adapt to college life in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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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유지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단대단 원칙에 따라 구축된 인터넷 망과 통신프로토콜은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인터넷 공간은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현대인의 모든 활동에서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으로서, 이용자가 콘텐츠, 기기, 서비스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인터넷 망의 혼잡이 가중되고 망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제공자에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망중립성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트래픽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추상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이념과 배치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망을 관리할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공자의 책임범위 등에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연합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트래픽 관리기준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Open architecture of internet network and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nd-to end principle have been made the internet culture that everyone can freel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internet traffic. Internet network is considered as public resources for people'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has been supported by lots of people to protect the public nature of internet network, and now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et policies in many countries. As internet traffic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internet network became more and more congested, and there is a need to find the way to manage and use the internet network effectively. Therefore, the way that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under certain standards was adopted into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and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guidelines about managing internet traffic. In that net neutrality policy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at it was not supported by concrete and direct statutes,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could be against the ideology of net neutrality policy. And it is also worried about side effects such as infringement of user's right or expansion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But it doesn't seem that there are enough discussions about those issu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introduces current net neutrality policy of U.S. and E.U.,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n the guidelines of traffic management in Korea. It also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considering spirit of net neutrality principl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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