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관한 연구

유재권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The taxation system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in tax policy means to regulate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Korea.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deemed rent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on deemed rent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Second,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axation neutrality. Third, the taxation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the multihouse owner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individual business is at a disadvantage relatively because the scope of taxation for the individual business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incorporated one. Fifth, the complex deduction rule applying the concepts of construction cost equivalent and financial income needs to be changed into easier way to comply. Lastly, Value Added Tax(VAT) on deemed rent paid by the lessee should be acknowledged as an item for purchase tax amount deduction.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and affects decision makings of economic entities to result in unexpected economic consequences inevitably. The taxes introduced mainl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to reflect the changes of economic circumstances.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주요 조세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본 논문은 현행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 둘째, 현행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투기보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임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개인은 법인보다 간주임대료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 과세상 불리하다. 다섯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제해주는 건설비상당액과 금융소득이 실무상 너무 복잡하므로 보다 간편한 공제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주기 마련이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예상치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주로 정부정책의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한 조세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가 변화된 경제환경에도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 의무기록부의 건축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

유재권,이낙운 한국병원건축학회 1996 의료·복지 건축 Vol.1 No.2

It is an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in hospital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rganization of space and to seize the computerization of medical record system in hospital. For these purposes, the operation of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and the delivery of the patieent's medical recard paper were investigated.

RFID와 음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아동용 체감형 게임 개발

유재권,이경미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11 자연과학 논문집 Vol.17 No.-

본 논문에서는 만 3~5세 아동의 발달 과정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개발된 체감형 게임을 소개한다. 이 게임에 사용된 기술은 RFID 기술과 음성인식 시스템이다. 개발된 게임은 아동이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물체를 만져가면서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이전 컴퓨터 게임보다 좀 더 아동 중심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아동에 맞춰진 음성인식 시스템을 위해 만 3~5세 아동 대상의 음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집된 음성 자료를 활용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음성인식 시스템은 아동이 실제 보드게임을 즐기듯이 음성 인터페이스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개발된 게임은 아동들에게 실내외 놀이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숙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표현 및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기정서표현 및 타인정서이해 향상에 초점을 둔다. 또한 아동에 맞춰진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실율ㆍ행위율로 본 본 시설 생활자의 생활행동 요구

유재권 한국병원건축학회 1996 의료·복지 건축 Vol.1 No.2

초과배당과 조세회피 - 소득세 및 증여세 사례를 중심으로

유재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7

In principle, dividend should be made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of the shareholders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law. Despi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courts exceptionally recognize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 makes a differential dividend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these courts' positions do not justify excess dividend among related parties for tax avoidance. If a differential dividend is made, the result of excess dividends is incurred. Excess dividends mean that shareholders receive more dividends than their stakes. This paper notes that excess dividends are ab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and suggests case analysis in which total amount of income tax and gift tax is reduced through differential divide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r income from excess dividends, the taxation method is stipulated in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related party of the major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shall pay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s and pay the difference only if the amount is less than the gift tax. This taxation provision is presumed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f the income tax is taxed on the donee for donated property, the gift tax can not be doubly taxed. However, this neglects economic substances of excess dividends. If a major shareholder gives his or her dividend to the child, it is reasonable to tax the income tax to the major shareholder and the gift tax to the child who receives the excess dividend. If a major shareholder receives a dividen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his shares and then donates it to his child, the income tax and gift tax are taxable. The economic effect is similar for the large shareholder to give up his share of the dividend and have his child receive it instead. Nonetheless, in this case, the child with the excess dividend has to pay the tax only once. Excess dividend on related partie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ax avoidance. Through case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excess dividends undermines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is likely to be abused as a loophole of tax avoidance.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회피를 위한 차등배당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면 초과배당의 결과가 초래된다. 초과배당은 주주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초과배당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주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등배당을 통해 소득세와 증여세 합계금액이 절감되는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만약 그 금액이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한다. 이러한 과세 규정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를 중복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을 간과한 것이다.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금을 자녀에게 양보하였다면, 대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경제적효과가 이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가 세금을 한번만 내면 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초과배당은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초과배당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가 조세형평의 원칙을 훼손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

Declining birth rate and increasing aged population symbolize the current health care environment in Korea. While the decrease of productive population weakens the base of insurance income, the rapidly growing desire for more welfare benefits will cause financial aggrav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premium levying system based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was introduced from September 2012 to procure fairness and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additional imposition of health insurance premium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can be justified itself, the current levying system of health insurance premium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and fundamental theories of income tax.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levying system of insurance premium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ggregated income basis of 72 million Korean Won other than wages to levy additional premium is so high that the basis amount and premium rate need to be reduced respectively. Second, the basis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in computing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to maintain fairness among individuals. Third, the deficit in busines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in computing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Fourth, the upper limit of insurance premium should be abolished or raised and application method of upper limit needs to be changed to prevent unreasonable result. Lastly, lump sum payment method should be allowed instead of paying monthly and appropriate incentive system should be applied in return for the lump sum payment.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환경을 상징한다.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기반은 취약해지는 반면에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의 부과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경제적 실질과 조세의 기본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7,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높다. 따라서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무런 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 후의 보수외소득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외소득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직장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져 수평적 공평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감안해주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료의 모든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한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상한금액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 종합소득이 적은 자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득월액의 상한을 [새로운 상한금액 - 보수월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일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일괄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율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 의무기록부의 규모계획에 관한 연구

유재권,이낙운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997 의료·복지 건축 Vol.3 No.4

This study arims at proposing the basic architectural data of th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for the general hospital planning and desig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ze of working space and the chart custody space through actual surve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pace were analyzed. In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e formula for the calulation of the chart custody space according to computerization level and the chart custody planning year.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유재권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조세이론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이다.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 임대인의 소득이 적게 신고될 것이라는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 채를 상환하여 이자비용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과세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에 비춰볼 때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논리적 타당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달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이익이 아니라 공 급가액에 과세한다. 임대료 대신 임대보증금을 받는 부동산임대계약은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 터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충당하는 거래와 유사하다. 따 라서 임대료가 전혀 없거나 일부만을 임대료로 하는 부동산임대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를 공급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그 자체는 정당성이 있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과 부가가치세 기본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과세당국의 입장은 거래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 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지 않는 현행 조 세정책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차계약 등 관 련 증빙을 활용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지우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예상치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급적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 야 한다. The taxation system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s an issue that needs improvement from a theoretical viewpoint. Taxation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implies that lease contract with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nstead of monthly rent leads to decrease of reported income of lessor. However lessor would invest money to make a profit or repay a debt to save interest. As a result, net income of lessor would increase and there is no justification of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n relation to income tax of lessor. Thus taxation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n relation to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lacks logical validity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consequences. Unlike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it is reasonable to levy Value-added tax(VAT)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The tax base of VAT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VAT is imposed on transaction rather than income. Lease contract with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nstead of monthly rent is very similar to borrowing transaction which offsets interest by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As such,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may be used as a proxy for the price of lease contract with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which stipulates monthly rent just to a small extent or none. Although imposition of VAT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may be justified itsel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VAT on deemed rent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and fundamental theory of VAT.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VAT on deemed rent.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on of tax authority assuming that lessor shall bear the tax burden is contrar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ransaction collection from purchaser(lessee) in VAT act. Seco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ax authority prohibits lessor from issuing tax invoice notwithstanding deemed rent is included in tax base. Third, the current tax policy which doesn't allow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paid by lessee is required to be changed because it results in disadvantage to taxpayers. VAT on deemed rent paid by lessee should be accepted as an item for purchase tax amount deduction. Lastly, VAT on deemed rent paid by lessee may be deducted as an item for purchase tax amount through the acknowledgement of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lease contract or the issuance of tax invoice.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and affects decision makings of economic entities to result in unexpected economic consequences and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for logical consistency.

전산화 수준에 따른 의무기록부의 위치 및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유재권,이낙운 한국병원건축학회 1996 의료·복지 건축 Vol.2 No.3

The paper chart of medical record had been used as an important medium of the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This chart has not deal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change of use of medical record in several decades. This study is to show the data which is helpful for the current spacial situation of medical recording in Korea and understand problems to reconsider th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of hospital architectural plan.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spacial changes by computerizing of medical recording and its special confrontation an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medical recording department which is going to work as a medical information center.

현금영수증제도와 과태료에 관한 연구

유재권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5

Cash receipt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a core taxation infrastructure to prevent tax evasion through revealing hidden source of taxation. However, it's necessary to consider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cash receipt system,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and penalty as follows. First, 50% penalty levied on unissued amount of cash receipt according to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is too severe for taxpayers and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it's necessary to mitigate the burden of penalty for violation of duty to issue cash receipt without any tax evasion. Third,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axation neutrality. Fourth, rewarding system for tax-paparazzi should be operated more prudently so as not to produce indiscreet and malicious report seeking only to receive a reward. Fifth, income tax deduction system relating cash receipt should be strengthened especially for large income earners so as to give them reasonable tax incentives. Specifically minimum requirement criterion should be revised downward and 3 million Won upper limit of cash receipt deduction be abolished though deduction rate may be lowered if necessary.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inevitably. A balanced policy management is required to accomplish intended public goal of preventing tax evasion,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taxpayers. 현금영수증제도는 숨은 세원을 노출시킴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과세인프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현행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 규정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며, 헌법에 보장된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탈세와 무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가 양산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유인책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최소사용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공제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탈세방지라는 공적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