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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록,강동진,노정현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1 No.-
본 연구는 송병록(2001)의 후속연구로서, 최근까지의 국내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재추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쟁 등에 대해 개략적인 이론고찰을 수행한 후, 송병록(2001)의 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는 Burgess(1988)의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다. 특히 Burgess의 모형은 민간부문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1~2007년까지의 각종 거시경제지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과정에서 2000년대 국내 시장이자율 실측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모형 적용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이자율의 추세값과 실측값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추론하였으며, 교통시설을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 실질 할인율 5.0%~5.5% 수준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the following one of the Song's research(2001)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used in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latest change in Korean economic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theorie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social discount rate firstly, and estimated the Korean social discount rate using Burgess' model which had been used in Song's research(2001)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of roads, railroads, ports, etc. Especially, Burgess' model is said that it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having the supplementary relationship on the private sector's productivity.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by applying Burgess' model, the various Korean macro-economic data during the period of 1981~2007 year was collected. But the sudden fall of the Korean real market interest rate during the period of 2001~2007 year distorted the result of applying Burgess' model. So in the case of the period of 2001~2007 year, the real market interest rate and the estimated one were considered together to apply Burgess' model. By appling these methods,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was proposed in the range of 5.0%~5.5%(in re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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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積地遺蹟의 立地분석과 활용 - 嶺南지방의 조사사례를 중심으로 -
유병록,이보경 한국문화유산협회 2011 야외고고학 Vol.0 No.10
영남지방은 타 지방에 비해 충적지유적의 조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왔고, 또한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 압도할 정도로 일상화된 곳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타 지방보다 뛰어난 조사 기술을 가졌거나 유물이 많이 확인되어서가 아니었다. 대부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 판단에 의해 그 유적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이 여전한 지금, 향후 보다 근거 있고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반도에서 압도적으로 충적지유적조사가 이루어진 영남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적의 입지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이 된 유적들은 대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조사자의 지형을 고려한 판단과 일부 출토된 유물로서 추가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이 확인된 경우이다. 그 결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충적지유적들은 크게 자연제방, 선상지, 곡간평지, 하안단구 등에서 확인되며 이들 중 자연제방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 까지 가장 일반적인 취락입지로 선호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역사(삼국)시대에 오면 취락 입지가 다양해지면서 곡저평지도 이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취락들은 주변에 고분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고분군 조사시 주변 低地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따른 취락입지의 변화나 충적지 입지에 대한 유형화와 실제 현장조사시 유적의 추정근거로서 활용가능여부로서 정밀토양도와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지형환경분석이나 GIS분석, 여기에 육안확인이 가능한 지석묘나 고분군을 통한 인문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지표조사가 유적의 운명을 결정짓는 만큼 지표조사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항목과 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유적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충적지 유적의 존재를 판단할 여러 방법들이 100%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현재까진 기존 조사된 다양한 충적지의 입지유형과 사례를 통해 유사한 충적지조사시 유적으로 판정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서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The survey of alluvial plains is regarded by Korean archaeologists as one of the more difficult of investigations. It is not much of a problem if archaeological remains are fortunately found at the location. However, if no remains are found at the location, or if the remains are remotely different from what was expected, it is difficult to form an opinion on how to precede with further investigation. Investigations on alluvial plain sites in the Yeongnam area have been carried out from an early date, and such sites are common in the area,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Despite this fact, it is true that fate of these sites (i.e. their discovery) has generally been decided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investor based on his or her intuition or experience, rather than according to certain objective standards which are used everytime alluvial plains are survey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olution to this reality by examin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alluvial plain sites based on excavation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Yeongnam area.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at alluvial plain sites spanning from the prehistoric to historic periods were located on natural banks, alluvial fans, valley flatlands, and river terraces. It was estimated that among these locations, natural banks were preferred as the most general location for settlements.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valley flatlands came to be utilized as settlement locations became varied in the historic (Three Kingdoms) period. These settlements usually have tombs around them, so surrounding lands must also be investigated when investigating tombs. This study examined detailed soil maps as a usable resource for estimating the location of sites during field survey. It also considered the potential of identifying patterns of alluvial plain location and looking at diachronic change in settlement position. Finally, the utility of topographical and environmental analysis or GIS, which have gained much attention recently, was also considered. Satisfactory results could not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long. However, it was at least possible to confirm the various positions of alluvial plai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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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論叢 Vol.12 No.2
소위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끼리의 어떤 타협 속의 경쟁이나 경쟁속의 타협이 가능한 모습을 서슴없이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모스카 (Gaetano Mosca) 나 파레토 Vilfredo Pareto) , 그리고 숨페터 (Joseph Schumpeter)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엘리트 이론가들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1)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한 본질을 논하고(I) 정당제도와 선거제도(1),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ill) 및 정당 제도와 정부형태( IV) 와의 관계 를 살펴본 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의 위치 및 과제 (V) 를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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