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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 실업관련운동의 발생과 전개, 제도화에 관한 연구
엄형식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1
This study address the emergence, the developmen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against unemployment in Gang-won province from 1998 to 2002 with the political process model theory of D. McAdam. The emergence of the movement against unemployment in Gang-won province was affected by the neo-liberal political-economic circumstance, the movement against unemployment in a national level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a regional level. The existing social movements in Gang-won province played a role as the foundation of micro-mobilization. The movements in 4 main cities of Gang-won province (Gang-neung, Chuncheon, Wonju, Taebaek) had different aspects by the character of the existing social movement network in each city. But, the movement against unemployment in Gangwon province had some common features. : a bias toward service-based activities, a dependance on the resources of the government and of the pro-government funds and a initiative of the moderate parts in the regional social movement. With the economic recovery, the movement organizations chose the process into institutionalization to maintain their stable resources. But as the result of institutionalization, some organizations had fallen into the problem of demobilization and of identity. These experiences show that the rational behaviour focusing on the resource-mobilization would rather make the regression of social movement and that to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ical actions of the organizations to maintain their own identities are important. 본 연구는 정치과정모델을 분석틀로 하여, IMF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강원도지역 실업관련운동의 발생과 전개를 살펴보고, 주요한 특징인 제도화의 문제를 다룬다. 강원도지역 실업관련운동은 IMF 관리체계,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환경, 전국수준 실업관련운동, 강원도의 실업 및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 강원도지역의 기존 사회운동은 이러한 정치기회구조를 활용하여 실업관련운동을 발생시키는 미시동원의 토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강릉, 춘천, 원주, 태백에서 진행되었던 실업관련운동은 각 지역의 사회운동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는 활동의 내용이 사회서비스적 활동에 편중되었고, 정부와 지역외부 자원에 종속되었으며, 온건한 시민운동이 주도하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회복과 실업문제의 완화는 실업관련운동조직들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국가주도 사회안전망 체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화 과정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제도화의 결과는 일부 운동조직들의 탈동원화와 정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실업관련 운동의 경험은 자원동원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행동은 도리어 사회운동 전반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당사자 집단과의 연계, 다른 사회운동조직과의 연대, 조직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내부운영 및 성원충원 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사회운동조직의 전략적 행동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