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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제민(Je-Min Yang)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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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양제민(Je min Yang),고도희(Do hee Go),하영주Young ju Ha()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3 JEONBUK LAW JOURNAL Vol.4 No.1
본고는 스마트 미디어 사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한 관련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을 유출 기업에게 맡기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배상의 관점에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 배상명령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private information breach in the smart media era. For this research we checked current major laws about preventing private information breach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which are based on these laws. In the conclusion, we suggested regulations about compensation; switch to no-fault liability and the damages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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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Je-Min Yang),김정은(Jung-Eun Kim),이석중(Seok-Joong Lee),박재천(Jae-Cho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8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기술기기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기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기기 시장의 성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기술기기 산업은 정보기술력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여 기업이 쉽게 추격과 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동종업계 타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기도 한다. 다만 동종업계 기술제휴의 경우, 시장에서의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정보기술기기 시장에 진입한 국내 후발업체가 제휴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제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정책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고객관리 접점의 효과적 구축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기술기기 사업자의 성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advance of IT brings various IT equipment which functions as creation,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its demand is increased in the market. As the world IT equipment market has grew steadily, some companies think of it as a good opportunity. But there is a entry barrier like IT Capabilities to the late movers. So some participate in the market, forming the technology alliance with a advanced company. Ironically, the market system set companies' partnership into rivalry. In this context, our study focused on strengthening late mover's competitiveness under the technology alliance. And we conducted the case study concerning the technology alliance, and showed a strategical implications. As a result, we found some challenges for late mover; price policy making by scientific demanding forecasting, preparatory research and management for brand identity and efficient contact points for customer management. We hope that results of the study will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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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박재천,양제민,Park, Jae-Chon,Yang, Je-Mi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6 No.2
The spectrum usage fee has been imposed on spectrum users. The objective of the fee is spectrum management, so it is important to utilize it efficiently. Our study focused on how to efficiently utilize the spectrum usage fe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found what the preconditions are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analyzed current execution. The study showed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ose preconditions, and produced policy recommendations. The authors expect that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brought up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policy process how to collect and use the spectrum us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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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공유의 정신을 구현한 스마트시대의 이러닝 학습 모델 QBS
박재천,이두영,양제민,Park, Jae-Chun,Lee, Doo-Young,Yang, Je-M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9 No.1
본 논문은 스마트시대 이러닝 운영 현황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인터넷 정신을 접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에서 활용되는 이러닝 클래스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한다. 오프라인 클래스의 운영모델을 온라인 환경에 원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시간이라는 정량적 개념이 온라인 학습에서 참여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이러닝 모델의 현실적, 기능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인터넷의 태생적 특징인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을 이러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QBS시스템을 개발, 제안한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학습 자료로써 공유하는 QBS를 실제 이러닝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행동양상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닝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참여형 모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이러닝 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 Online class's current condition in Smart era. And suggest better operation model based on Internet Architecture. This study focuses the condition of e-learning operation model in University online class. Especially, 'Time Check Idea' that using for attendance on e-learning class has some side effects. So this study would applied 'Qualitative Check Idea Concept' on e-learning class. Question Based System, QBS is example model. QBS is leading a Learner's participation in e-class by Making Quiz. These quizs are shared with other students and refer to studing contents. Practically operating Qualitative Concept model QBS on university e-class, we can seek for the effectiveness of Qualitative e-learning model Q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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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Park Jae Chon),양제민(Yang Je Mi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한국에서 무선 재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선 재판매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MVNO법안마저도 최근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통신산업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무선 재판매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재판매 제도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1981년 무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무선 재판매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자 2002년에는 무선 재판매 의무를 폐지하였다. 시장이 무선 재판매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매가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만, 무선 재판매는 단기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경쟁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선 재판매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환경의 조성이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2007년 무선 망개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면허대역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쟁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In Korea, the wireless resale business has been operated very restrictively. Moreover the bill regarding the MVNO which is expected to promote wireless resale was recently scrapped. So we thought that it was timely to do research on wireless resa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leads in telecommunications policy.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wireless resale in 1981, and the wireless resale obligation was abrogated in 2002 when market could replace the governmental regulation. What this research showed was that wireless resale only assure short term competition but not long term competition. To make the sustainable competitive environment, long term competition policy is very important.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open access and expansion of unlicensed bands as solutions. We think that the United States’efforts to promote competition will give many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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