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te Plasma Enhanced CVD에 의한 수소화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제작 및 특성 연구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Si : H Films by a Remote Plasma Enhanced CVD )

양영식,윤여진,장진 대한전자공학회 198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7 No.7

巨象

양영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1985 동방 Vol.4 No.1

대전지역 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육성방안의 문제점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5 경영경제연구 Vol.27 No.2

대전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나타난 지역 전략산업의 개념 정의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므로, ① 지역간의 중복투자가 배제된 지역 특유의 산업으로서 대내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②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③ 대외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 선정기준에는, 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쟁우위 실현가능성 정도, ② 클러스터의 세 구성주체, 즉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VP), 시스템 조직자(system organizer, SO), 전문 공급자 (specialized suppliers, SS)의 확보가능성 정도, ③효율적인 분업 네트워크의 형성가능성 정도, ④ 공동기술개발 그룹의 협조가능성 정도와 경쟁제고가능성 정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도 대전지역 전략산업 육성”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지원 사업의 전략산업의 육성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사업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교육부ㆍ산자부)>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내용을 <대덕R&D특구육성사업(과기부)>의 그것과 명백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지배유형과 통제기구의 경제분석

양영식,신수경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7 경제논집 Vol.13 No.-

법경제학의 연구대상, 방법론 및 유효성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8 경제논집 Vol.14 No.-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과 발전 전략의 문제점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6 경영경제연구 Vol.28 No.2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법규의 성격을 갖는 “특구법령”의 시행에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바,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행의 바탕이 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focusing)의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이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보상·제재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구 육성계획은 벤처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환경구축을 양축으로 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벤처생태계 조성이 육성계획의 핵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육성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벤처생태계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혁신의 수행이 효율적이 되는 조건을 도출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구 기관 간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연구”에서 ‘협동연구 환경 구축방안’으로 제시된 협동연구센터 설치·운영은 그것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이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을 연계시켜 적임의 구성원으로 편성되는 협동연구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유용성 강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영식,맹수석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3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physical devices and Smart Advice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in the next few years as commercialized technologies. In particular, with the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obo-Advisor is attracting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financial investment all over the world. The growth of Robo-Advisor is attributed to the paradigm shift of th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due to the economic environment change due to the low interest rate trend and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n keeping with these changes, investors have become increasingly preoccupied with Robo-Advisor as a new way of managing assets.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tion, Robo-Advisors is undergoing institutional and policy efforts and vario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vergence. Considering this point, continuous monitoring of technology related to Robo-Advisor and research on various regulation techniques is a matter that needs continuous efforts.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securing the usefulness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it is desirable to pursue harmonious endeavors so that there is no conflict. The innovation and regulatory direction of the Robot-Advisor should be accompanied by promotion and support in order to enhance its usefulness according to autonomy. In order to identify safety standards and responsibilities, clear pre-regulations are needed, and unfair trade and market-order disturbances are made possible through ongoing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strong regulation.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Robo-Adviser, it is necessary to suggest ways to lead the activation of the Testbed, which utilizes various regulation technique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for maintaining market order and promotes the technology. These measures can prevent economic losses and investor confusion due to regulatory uncertainties.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1세기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향후 잠재력이 뛰어난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하면서, 향후 몇 년간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물리적 디바이스(Physical-Device)와 스마트 어드바이스(Smart- dvice)는 상용화 기술로 급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 지속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장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산운용 방식으로 투자자의 선호가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아직 도입 초기로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지원 노력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융복합된 서비스로 상용화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규제기법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대중적인 유용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촉진과 규제가 상충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화로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둘러싼 혁신적인 방향은 자율을 보장하고 유용성을 강화하려는 사안은 기술촉진과 지원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고, 안전성 기준과 책임을 규명하는 사안은 명확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로써 가능하게 된다. 즉 로보어드바이저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규제기법의 활용과 기술촉진을 도모하는 테스트베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손실과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양영식,송인방,박상혁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6 No.-

he government has declared Paperless 2.0 and is conducting several pilot projects to build a paperless smart environment. Among these, the “Building Platform for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Using Blockchain” seek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public records through the integrity of blockchai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t attemp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by solving th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resulting from the difficulty of access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conventional public record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still needs technical improvement in terms of processing speed improvement and lack of storage space due to cumulative data increase on the network.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ioritie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laws,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ensure transparency from the production of public records to preservation and disclosure services and to maintain the securit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legal issues regarding blockchain transaction meta-information for paperless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some legal problems for building a blockchain-based electron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reliable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must ensure authenticity, integrity,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ctors and responsibilities that govern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in standardized electronic records, from public record production to permanent pre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giv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ad management. 정부가 종이 없는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Paperless 2.0을 선언하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무결성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공공기록물의 정보 접근체계의 난맥상에서 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소를 해결하여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의 처리속도나 누적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 및 공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록 정보관리서비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물론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 많은 선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메타정보 처리 이력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바, 기록관리의 4대 원칙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생산부터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전자기록물의 정보처리를 관리하는 주체와 책임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바로알기 접근법

양영식 북한연구학회 2002 북한연구학회소식 Vol.23 No.-

주식회사법의 경제학적 분석과 회사제도의 개혁안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3 경영경제연구 Vol.26 No.1

본고는 주식회사법의 경제이론적 기초 개념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구조를 살펴본 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유한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쟁점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회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개혁안의 기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하며,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모델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주주에 의한 경영자 통제가 한국의 회사제도의 중심과제라는 시각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며 기관투자가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통치구조 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