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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희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2 창조와 혁신 Vol.5 No.2
CSR, including ethical norms, soft law, and hard law instruments have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an attempt to hol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ccountable and promote corporations’ socially responsible conduct–concerning human rights, labor, environment,and anti-corru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and transmission of corporate values to norms to laws by exploring dynamics that diffuse CSR initiatives and CSR principles reflected and extended to domestic policies and corporate laws. Based on case studies in which norms or soft laws gain harder characteristics,the paper discuss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CSR initiatives or corporate values are transformed into prevalent customs, norms, or soft laws (Hypothesis 1: From Values to Norms), while trying to understand an evolutionary process of soft law being incorporated in hard law on a broad level (Hypothesis 2: From Norms to Laws). The elements discovered in the two hypotheses are then applied to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to further examine their implicat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territory, and anticipate the prospects of Republic of Korea with its impact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east Asian region, mainly Japan and China. Subsequently, rough data on Republic of Korea, Japan and China’s exports and imports, ISO standards adoption, the UNGC participation levels, and ILO ratification status have been collected. This paper concludes that norms and soft laws may tend to evolve into harder laws.
감염병 시대 뉴욕, 도쿄, 런던의 도시보건행정 조직 변화
양민희,이신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46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성을 나타낸 도시정부들은 보건의료전략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은 의료자원 조정에 있어서는 통합‧협력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 목표에 있어서는 시민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효용증가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 변화는 시민의 바뀐 삶 속에 건강재난 대응과 보편적 건강 보장이라는 복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OECD 국가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비교 분석
양민희,강민아,유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3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9 No.2
본 연구는 OECD 33개 국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10년의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코로나19 대응 효율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건의료체계 접근성과 건강 개선 질 측면으로 나누어 효율성 분석 모형 설정하고 윈도우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보건의료 재정의 70%를 치 료서비스 관련 분야에 투입했고, 그 결과 접근성 차원의 효율성이 질 차원 효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역시 접근성 차원 효율성이 질 차원 효 율성 보다 높았으나, 2차 연도에 다수 국가의 질 차원 효율성이 향상 되어 검사 및 백신 접종 확대와 같은 정책 개입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보건의 료 투입 총량보다 방향성이 효율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발 생 첫해엔 조세방식 재원조달 국가가 이전 10년 대비 낮은 효율성을 보였으나 2 차 연도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공병상 수는 일관된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 보건의료투입의 방향성이 전환 되어야 할 시점임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약자와의 동행: 독박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시민협력 방안
임희영,양민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51
빠른 고령화 속도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하면 전 연령층에서 간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연장되지만 가족 간병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제도․재정적 분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요양․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지속가능한 고품격 Aging’ 실현의 주체인 서울시 차원에서 간병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