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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안도경(T.K. Ahn) 한국정치학회 2021 한국정치학회보 Vol.55 No.5

        이 논문은 1949년 제헌국회의원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국회프락치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맥락, 그리고 정치사적 의미를 연구한다. 이 사건이 반민특위 활동을 좌절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한국전쟁을 앞두고 남 · 북노동당 공작이 국회에 침투한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다. 공판기록과 남로당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원들 중 두 명은 남로당 공작을 알면서 협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의원들 중 일부는 남 · 북노동당이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삼아 만났으나, 수사당국은 그들이 인지 하에 협조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조작은 아니지만, 사법적 증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과잉대응이 있었다. 한미간에 미군철수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유엔한국위원단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진언서를 제출했다. 미군철수로 위기감에 휩싸인 집권세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남 · 북노동당 공작의 증거를 최대로 해석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은 냉전의 심화 속에 한반도에 상호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남한의 정치지형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적 자유와 법의 지배가 중대하게 후퇴하였으나 그것이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This paper studies the facts, political context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1949 National Assembly Spy Incident in which 15 Assemblymen were arrested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ne side of the debate argues that the incident was a political scheme by the Rhee Syngman government in order to frustrate the investigation of Anti-National activities and monopolize political power. The opposite side insists that the case represents a crisis in which communist operations penetrat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just before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The trial records and the South Korea Labor Party report indicate that two of the accused Assemblymen knowingly collaborated with the South Korea Labor Party. Some of the other accused met with the agents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but the prosecution’s evidence was not enough to prove that they knowingly collaborated. The case was not a fabrication, but a political overreaction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by the evidence. The overreaction was triggered by the Young Progressives’ petitions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demanding withdrawal of the American troops. The incident showcases the inevitable narrowing of the political sphere in the midst of the deepening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wo mutually antagonistic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r. Political liberty and the rule of law backslided significantly, but the backsliding did not yet lead to a total collaps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 KCI등재

        연구논문 :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R. H. Coase와 E. Ostrom의 제도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안도경 ( T. K. Ah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공공성을 시장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현실의 제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코즈(Ronald H. Coase)와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공공재와 공유재에 대한 제도론적 연구에서 어떻게 시장-정부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학자들의 연구는 현실의 제도가 시장 또는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시장적 요소와 정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사적인 것은 시장의 영역이고 공적인 것은 정부의 영역이라는 공-사 구분법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문제의 맥락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문제와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The view that puts publicness against the market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his dichotomy, however, does not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real-world institutions or to designing policie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s how Ronald H. Coase and Elinor Ostrom overcome the dichotomy in their studies of public goods and the common-pool resources. Their studies show that the real world institutions are rich complexes of market-like and government-like aspects that cannot be captured by the market-government dichotomy. The simpl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s governmental arena and the market as the private arena needs to be abandoned. The concept of publicness could be productively used in the context of specific collective action problems to define the boundaries of the people involved an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lying social problems as well as the available solutions to those problems.

      • KCI등재

        반사회적 처벌, 그리고 정상적 처벌과 협조적 전략의 공진화

        최정규(Choi, Jung-Kyoo),안도경(Ahn, T. K.)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사회경제평론 Vol.- No.41

        공공재 게임에서 종종 발견되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가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는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협조적 전략을 유지시킴에 있어 처벌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 지금껏 받아들여져 왔던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상관관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실증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며, 정상적 처벌의 유효성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기존 연구들에서 보였던 협조 전략과 처벌 전략간의 공진화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전화적 경로를 확인해볼 것이다.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공진화 및 반사회적 처벌의 진화 가능성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비판들과는 달리 협조 전략과 ‘정상적’ 처벌 전략이 공진화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Antisocial punishment refers to punishment inflicted upon cooperators in Public Goods Game experiments. Antisocial punishment behavior is widely observed in the laboratory experiments and is gaining attention because it raises doubts about the role of punishment in supporting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whether cooperation and punishment can evolve together remains a puzzle. We address this puzzle using experimental data and agent-based simulations. First, we examine the frequency of antisocial punishment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normal punishment. Second, we check if explicitly allowing antisocial punishment in a model could destroy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ooperation and punishment. Our computer simulation shows that, as opposed to some of the recent studies on antisocial punishment, cooperation and 'normal' punishments co-evolve and achieve a substantial level of complementarity in supporting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KCI우수등재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신화용(SHIN Hwayong),안도경(AHN T.K),박원호(PARK Won-ho)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4

        본 연구는 국가적 공익 뿐 아니라 개인적 사익과 거주지역의 지역이익이 지역현안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설립, 특목고 설립, 임대아파트 건설, 과학벨트 조성에 대해 지역단서를 제공하는 실험설문을 실시하고, 정책사안들이 전국적 맥락과 거주지역의 맥락에서 제공될 때 응답자들의 정책선호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 삶이 동떨어져 있어서 정책입장에 주로 공익적(sociotropic) 고려만이 반영될 뿐 사익(self-interest)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존 문헌의 주류적 발견과는 달리, 실험설문의 결과는 정책이 지역화 될 때 개인적 사익과 거주지역의 지역이익이 정책입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이슈들은 전국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때 공익적 고려를 반영하는 정치적 신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개인과 거주지역에 대한 고려가 정책태도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된다. 둘째, 지역화 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사안의 성격에 따라 집합적으로 단일한 방향의 정책태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시화 되는 손익의 양상이 개인여건에 따라 상이한 경우 소집단별로 정책선호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지역화 된 이슈에 대한 사익은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정책효과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므로, 지역안건에 대한 정책선호는 사익과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접합되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추상적인 공익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지역사회 및 개인적 조건 역시 정책선호의 중요한 바탕임을 강조한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role of personal interest and local interest, which have been relatively underemphasized than that of public interest, in the literature in shaping political attitudes toward the political issues in the context of local area. The survey experiment with neighborhood cues on four political agendas of nuclear power plant, special-purpose high school, public rental apartment, and science belt construction, provides a lens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how the localization of political issues can affect policy preference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findings that personal interest has minimal impact on policy preferences due to the distance between personal life and the political realm, the results of our study reveal that individuals’ self-interest and local interest of adjacent region powerfully determine policy preferences when the issues are framed as local issues. This finding leads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olitical issues can be presented not only as national agendas but also as local issues. When issues are localized, the impact of personal interest, instead of political belief, on policy attitudes becomes clearer. Seco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political issue, when the expected policy consequences are similar across all individuals in a given local context, policy responses may move to the same direction at the aggregate level. However, when the expected cost and benefit are crystalliz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personal conditions, the attitude responses about political issues can differ across sub-groups. Third, since personal interest about localized issues reflects considerations for the policy effect on local community that goes beyond self-interest, both personal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are mirrored in the policy preferences on localized issues. From these discussions, we emphasize that policy preferences are shaped not only by the abstract idea of public interest but also by the citizen’s everyday life.

      • KCI등재

        선거예측시장에서의 당파적 거래: 2012 대선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

        조남운 ( Namum Cho ),박원호 ( Won-ho Park ),한규섭 ( Kyu S. Han ),안도경 ( T. K. Ah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운영된 정치예측시장의 결과를 보고한다. 정치예측시장에서 거래자들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거래자들의 당파성 혹은 후보선호는 개별 거래자의 거래 행태와 전체적인 정치예측시장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는 정치예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예측시장에서 당파적 거래의 양상은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당파적 거래는 정치적 선호의 직접적인 표출이라는 형태보다는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이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확증편향에 근거하는 간접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여론조사 금지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증편향에 의한 당파적 거래가 강화됨으로써 예측시장은 실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실패하였다.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political prediction market run during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By analyzing the behaviors of traders, we aim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partisanship or candidate preference of traders affect trading patterns and the prediction market outcome? Second, how does the prohibition of releasing opinion survey results affect the political prediction market? Partisan trading was pervasive in our prediction market and grew stronger during the final phase of the election. However, rather than a direct manifestation of political preference, the partisan trading mainly took an indirect form in the sense that it was mediated by traders` prediction of the election outcome which in turn was influence by confirmation-bias. The partisan trading grew stronger, especially among the traders who supported candidate Moon, during the period in which publication of opinion survey results was banned, eventually leading to the market`s failure in predicting the election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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