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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완주통합 추진과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 민간추진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신환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본 연구는 최근 전주와 완주의 자율적 통합이 민간추진협의회에 의해 추진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의 효과가 크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또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시도하였던 서구 선진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시?군통합의 사례를 보면 통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의 자율적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통합의 찬?반의 쟁점들은 통합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전주?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간추진협의회의 주도적인 계획 하에 통합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간추진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진정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의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적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은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辛桓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지역과 세계 Vol.12 No.-
O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dministrative area and tier of Do, Si, Gun (our local government unit), and to specify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and tier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en to explore the advanced way in determination of area and tier in Do, Si, Gun by comparision area and tier system of local government with other countries'. Thus, two conculsions of this paper are that 1) administrative area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direction of adjusting the inconsistency of administrative area with local government unit. 2) number of tier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for instance to three t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