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박탈규정의 위헌성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2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적의 박탈이나 상실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의 자격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제한적 복수국적제의 도입과 더불어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박탈제도가 도입 되었다. 국적은 한 국가의 자유롭고 평등한 귀속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복수국적자도 한국 내에서는 한국국적만 유효한 한국인이므로, 이들의 의지에 반하여 한국국적을 다시 박탈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복수 국적자의 한국국적박탈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법치국가원칙 등에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한국국적을 박탈할 길을 열어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 국적법 제14조의3과 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를 제외하고 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②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7년 이상의 금고이상을 형을 받고 확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먼저 그 적용에 있어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를 배제함으로써 혈통에 따른 차별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동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명확성원칙의 위반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원칙의 위반 의심이 있다. 따라서 국적박탈규정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어 평등권을 보장하고, 국적박탈과 관련한 중요한 모든 사항을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불확정적인 개념을 피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박탈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매우 축소하여 좁은 의미의 국가안위를 해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국적박탈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국적박탈의 금지와 제한적인 상실, 그리고 제3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되는 자격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기망으로 귀화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국적법상의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는주 행정절차법상 일반적 행정행위의 취소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In koreanischer Verfassung(kor. Verfassung) befindet sich kein Artikel von dem Entzug bzw. der Verlust der Staatsangehörigkeit. Der Art. 2 Abs. 1 der kor. Verfassung erhält einen Gesetzvorbehalt, damit Rechtssetzender di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keit regelt. Infogedessen ist das 'Nationalstaatsangehörigkeitsgesetz' erlassen. Es ist anzunehmen, dass der Gesetzgeber des 'National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anstatt der unbegrenzten Gestaltungsfreiheit einen verengten Bewegraum hat. Denn das Gesetz muss den Leuten das Recht verschaffen, die die Voraussetzung für das Erhalten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erfüllt haben, Koreaner zu sein. Mit der Revision vom Jahr 2010 ist das 'Nationalstaatsangehörigkeitsgesetz' erneuert worden. Zu wichtiger Änderung kann man vor allem die Regelungen von 'Multi-Staatsangehörigkeit' und 'Entzug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zählen. Die Einführung der Multi-Staatsangehörigkeit ist hinsichtlich der sog. 'Doppel-Staatsbürgern', die sich aus verschiedenen Gründen vermehrt haben, positiv zu bewerten. Problematisch ist die Bestimmung, di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en Entzug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von Multi-Staatsangehörigkeitsbesitzern vorsieht. Die unentziebare Staatsangehörigkeit ist eine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ie Lebensführung als ein Staatsbürger. Es gilt auch für Multi-Staatsangehörigkeitsbesitzer, weil er in Korea nur als Koreaner gilt. §14-3 des National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und §18 Abs. 3 dessen Verordnung regelt den Entzug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von Multi-Staatsangehörigkeitsbesitzern mit einer Ausnahme für den Multi- Staatsangehörigkeitsbesitzern anhand der Geburt in folgenden Fällen: ① Die Verletzung der Staatsinteresse ② Die Bedrohung des Gemeinsamenwohls, die in der Verordnung "über 7 Jahre Gewahrsam oder Freiheitsstrafe" präzisiert ist. Kritisch ist die Regelung wie folgt: Erstens, man kann sie als ein Eingriff in das Gleichheitsprinzip kritisieren. Denn sie diskriminiert die Gruppen zwischen gebürtigen Multi-Staatsangehörigkeitsbesitzer und nicht gebürtigen Multi-Staatsangehörigkeitsbesitzer ohne sachlichen Gründen. Zweitens, sie verwendet zu vage Begriffe, die die Rechtsklarheit und Bestimmtheit der Norm verletzt. Drittens, es ist anzunehmen, dass sie sich ein Eingriff in das Prinzip des Verbots des 'blank-Gesetzesvorbehalts' stellt. Daher ist notwendig, das Gesetz und die Verordnung verfassungsmässig zu revisionieren. Vergleich zu kor. Verfassung verankert sich im Art. 16 Abs. 1 das Verbot des Entzugs der Staatsangehörigkeit und die begrenzte Möglichkeit derer Verlust. Und das Staatsangehörigkeitsgesetz hat keine Bestimmung für den Entzug der Staatsangehörigkei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zuständige Verwaltung für den Fall des arglistigem Erhaltens der Staatsangehörigkeit nach einem La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seine Akt rückwirkend zurücknehmen kann. Es ist aber kritisch, ob ohne die bundesgesetzliche Grundlage die Verwaltungsakt für die Verleihung der Staatsangehörigkeit einfach zurückgenommen kann.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역할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전 유럽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유럽-국제법의 성격을 갖는 유럽인권헌장과 이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입지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회원국 마다 그 효력순위가 다르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의 약점이 있으나 부속서들을 통하여 내용의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회원국들도 점점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상설기구화되면서 유럽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유럽인권협약의 내용 중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중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계가 있으며 독일이 당사국이 된 두 개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Görgülü v. DEUTSCHLAND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어린이의 안녕을 위하여 어린이의 양육권은 친부가 담당해야하며, 친부가 접견권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Carolin von Hannover v. DEUTSCHLAND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대중의 알권리에 중심을 두었던 독일의 재판소들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달리 카롤린의 사적인 사진들의 게재여부를 민주적 사회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했으며, 이러한 목적 이바지 하지 못하는 순수한 사적 사진들은 카롤린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시작에 비하여 큰 발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회원국에 어떻게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Görgülü 사건에서 독일의 재판소들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들을 도식적으로 독일 내에 적용을 하면 오히려 위헌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Um Menschenrecht auf der europäischen Ebene zu schützen, haben europäische Länder 1950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vom 1950: EMRK)", die nach ihrer Chrakter zu euroäischem-internationalem Recht gehört, geschlossen. Europäischer Gerichthof für Menschenrechte(EGMR) sorgt für die Durchsetzung der Geltung der Menschenrechtskonvention innerhalb der Mitgliedstaaten. In dieser Arbeit wurde den Inhalt von Art. 8 "Recht auf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untersucht. Von den Entscheidungen des EGMR wurden zwei Urteilen ausgewählt, die nach meiner Meinung im Bereich des Rechts auf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bedeutend sind. Für den Fall "Görgülü v. DEUTSCHLAND" legte EGMR den Massstab des Kindeswohls und entschied, dass dem Vater des Kindes die Sorgerecht übertragt und Umgansrecht mit seinem Kind gegeben werden muss. Im Gegensatz zu deutschen Gerichten vertrat EGMR die Meinung im Fall "von Hannover/Deutschland", dass Prominante auch vor der Veröffentlichung von privaten Fotos geschützt werden muss. Dafür legte er einen Massstab, ob solche Veröffentlichung für die Debatte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inen Beitrag leisten kann. Man kann beobachten, dass EGMR langsam die Anerkennung als Rechtsinstrument für die Schutz des Menschenrechts in Europa erzielt hat. Trotz des errungenen Fortschrittes, hat EGMR aber immer noch bedenkliche Schwäche. Dazu zählt man insbesondere langes Prozessdauer und das Fehlen des Durchsetzungsvermögens des Urteils innerhalb Mitgliedstaaten. Sie müssen schnell wie möglich aufhoben werden, damit er wirklich eine Beschützer-Rolle im Bereich des europäischen Menschenrechts spielen kann.

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헌법재판소가 잘 설시하고 있듯이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2헌마411). 선거에서는 평등, 비밀, 자유, 직접선거원칙과 더불어 특히 모든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보통선거원칙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팬데믹으로 선포된 COVID 19로 인하여 재외국민들의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권행사에 매우 큰 제한이 발생하였다. 이는 재외국민에게는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동금지명령을 내려 투표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선거제도의 확대 실시될 필요하다.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은 2008년부터 누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쉽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선거제도의 확대는 보통선거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고령자, 환자, 장애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선거장소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국민의 선거기회보장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갖는다. 독일에서 우편선거는 제한적으로 사유를 적시하고 허용되던 초기단계에서 2008년 전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우편선거 관련의 연방선거법령 개정 후 치루어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편선거 Ⅰ･Ⅱ･Ⅲ 결정을 통해 우편선거의 도입 및 확대, 모두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특히 우편투표의 전면도입을 통하여 유권자는 우편투표신청을 위하여 중요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근본원칙들을 적당하게 형량하여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그리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우편투표가 인정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사람들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에 우표투표가 적용되지 않아 재외국민의 56.8%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보통선거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투표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우편투표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자유선거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사유를 특정하고 선거관련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편투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e Wahl ist die Grundlage der Demokratie und der Volkssouveränität insbesondere in dem Staat, wo das repräsentative Demokritieprinzip funktioniert. Die Einschränkung des Wahlrechts ist die strenge Forderung der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erfüllen. Von den Wahlprinzipien ist es sehr wichtig, vor allem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tatsächlich gewährleistät wird. Der Gesetzgeber ist verpflichtet, die angemessenen Massnahmen für die Wahlbeteiligung zu entwickeln, um möglichst alle Wähler in allen möglichen Situationen auch in der Pandemik wie in COVID 19 wählen zu können. Aus dem Gesichtpunkt des Allgemeinheitswahlprinzips ist § 18 2. und 3. des Wahlgesetz Koreas verfassungswidrig, weil sie ohne Rechtsfertigungsgrund dder Beschränkung Verbrechern, die z. B. gegen Wahlgesetz rechtswidrig sich gehandelt hat und daher über 1 Jahr zur Haft geurteilt wurde, sehr umfangreich von Wahlen ausschliessen. Um das Realisieren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bietet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eine Altenative zu der Einführung der eletronischen Wahl. In Deutschland ist nach der Revision des Bundeswahlgesetzes 2008 die Briefwahl, die nicht nur für die Realisierung der Wahlbeteiligung von den Leuten insbesondere die Kranke, Behinderte, ältere Leute beduetend ist, ohne besonderen Grund möglich. Nach den Briefwahlentscheidungen Ⅰ･Ⅱ･Ⅲ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die Briefwahl verfassungsmässig und ist bewertet worden,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er Verwirklichung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zu dienen. Nach der Mei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abe der Gesetzgeber auf seiner Prognose, die die Voraussetzung für die Briefwahl “besonderen Grund” uneffizient und unnachweisbar sei, stützend die Forderung des “besonderen Grund” abgeschafft. Gesetzgeber einschäzte, mit noch strengerer Kontrolle zur “besonderen Grund” die Wahlbeteiligung wird sich erschwet. Gesetzgeber berücksichtigte auch bei der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die neuen sozialen Situation wie die Mobilität und persönlicher Gestaltung der jüngeren Generationen.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ied, dass die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 innerhalb seinen Ermessensraums liegt und dadurch nach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andere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 Wahl eingeschränkt wurde. Im Wahlgesetz Koreas verankerte sich beschränkte Briefwahl nur für die Leuten in Krankenhaus, Heilanstalt, Knast, und körperliche Behinderte. Es ist zu erwüschen, durch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ie Wahlbeteiligung zu erhöhen und dadurch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zu verwirklichen ist. Aber durch die Einführung allgemeiner Briefwahl wie in Deutschland könnte das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n Wahl gefährdet werden. Daher ist es noch angemessener, die Briefwahl unter der bestimmte Voraussetzung des “besonderen Grund“, der vor der Revision 2008 des Bundeswahlgesetzes zu finden ist, zu erweitern.

EU의 대학교육통합과정인 볼로냐-프로세스 연구

신옥주(Shin, Okju)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3 No.-

유럽차원의 교육통합은 1992년 유럽연합의 계약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9년의 볼로냐선언은 유럽대학영역에서의 교육통합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동 선언은 2010년까지 유럽을 하나의 대학권으로 형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입학ㆍ석사졸업 수학체계라는 일 단계 학습체계에서 탈피한 입학ㆍ학사/석사 수학체계의 이 단계 학습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개혁을 장기간의 프로체스를 걸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볼로냐-프로체스라고 불린다. 독일은 이러한 볼로냐-프로체스의 전환적용을 빠르게 진행 하고 있다. 독일은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연방범주법(Hochschulrahmengesetz: 이하 HRG)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원칙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제19조에서는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마기스터/디플롬과정 이외에 제19조에서 학사(베출러)/석사(마기스터,디플롬) 교육체계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주마다 학사과정을 도입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이러한 두 단계의 수학제계를 점차 수용해 가고 있다. 그러나 더욱 볼로냐-프로체스로 인한 독일의 가장 큰 변화는 독일정부의 2007년 연방교육범주법(HRG) 폐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좀 더 근본적인 대학개혁과 대학의 자율강화의 목적으로 HRG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HRG폐지 법률안 을 만들었는데 이법이 통과 된다면 이 HRG 폐지법이 볼로냐-프로체스가 독일에 끼친 가장 큰 영향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볼로냐-프로체스와 독일의 변환적용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식인력의 확충ㆍ양산ㆍ보유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과 이를 위한 법제의 마련이라는 측면이다. 둘째, 동북아공동체의 구상을 함에 있어서는 인재공동체의 개념을 경제공동체보다 선행적으로 혹은 경제공동체와 동등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대비하는 측면이다. 본 연구는 독일 대학교육개혁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유럽연합의 볼로냐-프로체스를 선행연구로 한다. 그리고 볼로냐-프로체스가 독일에서 어떻게 전환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정치ㆍ경제적인 유럽의 통합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대학교육을 하나의 권(Raum)으로 묶는 볼로냐-프로체스가 우리의 교육법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Auf der Ebene der Europaeischen Union kann man die Motivation fuer die Intergration innerhalb des Hochschulbereichs im EU-Vertrags vom 1992 finden. Doch mit der Bologna-Erklaerung, die eine Schaffung des Europaeischen Hochschulraums bis 2010 zielt, ist die Entwicklung der Erziehungsintergration der EU mit voller Kraft vorangetrieben worden. Um das Ziel der Bologna-Prozess zu erreichen, haben die Teilnehmerstaaten sich geeinigt, neben dem herkoemmlichen einstufigen DiplomㆍMagister Studiensystem ein zweistufiges Bachelor-/Master Studiensystem einzufuehren. Deutschland setzt den Bologna-prozess schnell um. Aufgrund Art. 75 Abs. 1a GG regelt das Hochschulrahmengesetz(HRG) allemeine Grundsaetze fuer Hochschulwesen. Im § 19 HRG sieht der Gesetzgeber das zweistufige Bachelor-/Master Studiensystem in Deutschland vor. Zwar ist der Umsetztungsstand unterschiedlich unter den Laendern, aber man kann beobachten, dass in allen Laendern der Bologna-Prozess unverkennbar im Gang ist. § 19 HRG sieht eine Ausnahmeregelung zur Einfuehrung des Bachelor-/Master Studiensystems fuer die Faecher wie Jura, Medizin und Lehramt vor. Sie machen einen Abschluss mit Staatsexamen und dadurch liegen unter ataatlicher Kotrolle. Aber inzwischen wird oft behauptet, dass auch z. B. Jura Profit vom Bologna-Prozess kosten darf. Nach der Meinung der Befuerworter des Bachelor-/Master Studiensystems im Fachbereich Jura macht bachelor-Abschluss Sinn, weil juristische Kompetenz nicht nur fuer Rechtsanwaelte und Richter gebraucht wird. Nach ihrer Meinung koennen auch anderen Berufe wie z. B. Steuerberater, Wirtschaftspruefern, Finanzberatern oder Immobilienmanagern Berufe fuer Bachelor-Juraabsolventen sein. Doch ist das von der Regierung bearbeitete Aufhebungsgesetz des HRG zu groesstem Einfluss des Bologna-Prozess zu sehen, wenn es vom Parlament verabschiedet wird. Hochschulen werden im Gegensatz zu heutiger Situation selbst ueber den hochschulischen Angelegenheiten regeln. Von dem Bologna-Prozess und der Umsetzung Deutschlands koennen wir einige wichtige Lehre ziehen. Erstens ist es das Zusammenhalten, die Weitererziehung und das Beibehalten der intellektuellen Kraft fuer die Entwicklung Koreas auch sehr wichtig. Zweitens muss man bei der Diskussion der wirtschaftlichen Nort-Ost Asien Gemeinschaft auch auf die Intergration und die Einigung im Bereich der Erziehung Ruecksicht nehmen. Es kann parallel oder gleichzeitig mit der wirtschaftlichen Nort-Ost Asien Gemeinschaft entwickelt werden. Drittens schenkt es uns einen wichtigen Anhaltpunkt fuer die Vorbereitung zur wirtschaftlichen Nort-Ost Asien Gemeinschaft, weil dort die Freizuegigkeit und Berufsfreiheit grosse Bedeutung gewinnen wird. Die Flexibilitaet von Studienrenden und Lehrkraefte werden gefoerdert, wie man jetzt bei EU beobachten kann. Dafuer bietet der Bologna-Prozess ein lehrreiches Modell.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유전정보란 각 생물에 존재하는 전체 유전자(DNA)의 구조를 결정하여 세포나 조직의 구성성분이 순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프로그램화하고, 그 생물의 생활사를 통해, 생물의 활동성 및 특유한 개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유전자정보를 채집ㆍ보관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용, 통제,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오ㆍ남용시의 문제 때문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정보는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매우 요청되며 유전자정보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의 수집, 처리, 결과의 보호 등 기본 방향은 마련되어 유전자 정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규정들이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는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등 유전자와 관련된 전영역의 규정을 총망라하며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법의 내용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영역별로 분법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법을 제정한다. 둘째, 유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유전자진단법과 같은 유전자진단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법의 제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은행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인 유전자정보은행법(가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은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깊은 논의가 전제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독일에서도 수사용 유전자은행을 제외한 학문적 유전자은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유전자은행이 가지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유전자은행법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를 위한 유전자 정보도포괄 되게 되므로 문제가 많은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Genetische Information bestimmt die sämtliche DNA-Struktion. Dadurch werden Zellen und Konstruktionsmaterien eines Wesens der Reihe nach programmiert, und seine Aktivität und der Charakter etc. determiniert. Es besteht die Gefahr, dass die genetischen Informationen durch den Dritten z. B. beim Vertragverschluss missbraucht wird, und vom Staat hinsichtlich der polizeilichen Arbeit kontrolliert. Es ist auch möglich, sie wirtschaftlich beispielsweise bei Versicherung ausgenutzt werden. Daher ist es unvermeidlich, der Staat mittels der strengen Regulierungen sie zu schutzen. Das Jetzige koreanische Bioethikgesetz regelt umfangreich sowohl die Sammlung, die Verwendung der genetischen Information als auch deren Schutz. Aber wenn man im eizelnen Bereich untersucht, reicht es nicht für ihren umfangreichen Schutz und dazu verbundenen perönlichen Rechte wie Selbstbestimmungsrecht. Das Gleichbehandlungprinzip und Meschenrechte der Verbrechern können auch verletzt werden. Zufoge dieser Untersuchung stellt es sich heraus, dass das zu umfangreiche koreanische Bioethikgesetz zu kurz kommt, um tiefgreiffende Schutzmassnahmen für genetische Information zu treffen. Es regelt von dem Ethikrat, Embryonenschutz, der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der Gendiagnostik, bis zum Schutz und zur Verwendung der Geninformationen etc. Daher schlägt man die Spaltung des Bioethikgesetzes als eine Problemlösung des mangelhaften Schutzes der genetischen Information und der Rechten vor. Ersten wird es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für Koreanischen Ethikrat erlassen werden muss, um die Neutralität des Rates zu bewahren. Zweitens sollte das Gendiagnostikgesetz, das sich alles um Geninformationen handelt, erlassen werden, Drittens kann man sich ein Geninformationsbanksgesetz vorstellen. Aber vor den Erlass der Gendatenbanksgesetz muss man sich zuerst an umfangreichen Diskussionen und den Meinungsforschungen begehen und daraus den nationalen Konsens ziehen. Ein Artikel jetziges Bioethikgesetzes lässt mit der Präsident-Verordnung eine Gendatenbank gründen. Aber ein solcher Artikel ist Verfassungswidrig, weil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prinzip das Parlament selbst rechtsbeeinträchtigende Regelungen in Form des Gesetzes erlassen muss. Wenn mit allen Bedenken das Gendatenbankgesetz realisiert wird, muss hinsichtlich der Verfassungswidrigkeit umstrittenes jetziges DNA-Gesetz abgeschafft werden.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1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공무원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무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들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의 기본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한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특히 행정부로서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헌법상 보호되는 현행 교육제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전 과정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학생이 비판적·분석적 사고 하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본법에서 밝히는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즉 비례원칙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심사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권제한이 당연시되었던 과거 특별권력관계론이 독일에서 1972년 수형자판결과 더불어 극복되고 새로이 특별 행정법관계 등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과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론이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제한의 현실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한번 교사는 그 신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교사의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은 교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시민으로서의 교서와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구분하고 직무관련성의 관계 하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 Art. 7 Abs. 2 Koreanischer Verfassung ist geschrieben, dass Beamter dem ganzen Volk dienen sollten. Die Bestimmung für die Neutralität der Erziehung sieht man im Art. 31 Abs. 4 Koreanischer Verfassung. Die beiden Artikeln bieten die Grundlage für die Neutralitätspflicht der Beamten und Lehrern. Sie gilt nicht nur für in öffentlichen Schulen arbeitenden Lehrern.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t man auch für den Lehrer, die in der privaten Schulen tätig sind. In vielen relevanten Gesetzn und Verordnungen beschränken die politsche Meinungsfreiheit und politisches Grundrecht von den Lehrern. Solche Grundrechtebeschränkungen, die ausser Japan und Korea schwer zu finden sind, geschieht auf Grund dem Beamtentum und der Neutralitätspflicht. Von Beamten die Neutralität zu verlangen ist eine selbsvertändliche Sache. Sie sollen unparteisch dem ganzen Volk dienen. Die Neutralität der Erziehung ist dafür bedeutsam, dass sie Lerhrern ermöglichen, ohne äusserlichen Zwang inSchulen zu lehren. Und die Neutralität von den Lerhrern ist auch wichtig für das Erlangen des unparteischen Denkens, des kritschen und analistischen Vermögens der Schulern, die auf dem Weg zur Entwicklung sind. Die sind eine Voraussetzung eines demokratischen Bürgers, und als solcher Menschen zu erziehen ist ein Ziel des Erziehungsgrundgesetz Koreas. Der Kern des Problems liegt darin, dass die Neutralität durch den Verbot der politschen Grundrechte der Lehrer zu erreichten ist. Nach der Verhältnismässigkeitsüberprüpfung ist es schwer, das Mittrl geeignet zu finden. Den äusseren Anschein zum Trotz ist in Korea die alte Theorie vom besonderen Gewaltverhältnis, die sich in Deutschland mit der Strafgefangenenentscheidung vom 1972 sehr stark geändert worden ist, noch nicht überwunden. Die Gültigkeit der alten Theorie sieht man im Versagen des Rechtzschutz für Lehrern, und daher ihnen gilt grundsätzlich nicht politisches Grundrechcht.

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신옥주(Shin, Okj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재판소 판결의 독일 국내적 효력 - 독일기본법 제12조a (4)의 여성 집총병역금지(Frauenwaffendienstverbot)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신옥주(Shin Okju)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3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의 6개 나라에서 출발한 유럽의 경제 공동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계약을 통해 오늘날의 초국가적 국가연맹(supranationaler Staatenverbund)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한 설립계약들이 일차적 공동체법(primaeres Gemeinschaftsrecht)을 구성하며 이들을 공동체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개별기구들이 제한된 개별적 권한부여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 법률들은 이차적 공동체법(sekundaeres Gemeinschaftsrecht)이라고 한다.  이 중 특히 명령(Verordnung)과 지침(Richtlinie)이 각 회원 국가들에게 있어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차적 혹은 이차적 공동체법이 각 회원 국가들의 내부에서 실행(Vollzug) 혹은 전환적용(Umsetzen)이 되는 경우에 국내법과 공동체법사이의 충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에 우선의 문제(Vorrangsfrage)가 떠오르게 되는데, 독일의 다수설과 유럽재판소 및 독일연방재판소는 공동체법이 국내의 단순한 법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대해서도 우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우선은 효력우선(Geltungsvorrang)이 아닌 적용우선(Anwendungsvorrang)을 의미한다.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법질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유럽연합의 일련의 차별금지지침들(Gleichbehandlungsrichtlinien)에 대한 유럽재판소의 판결결과가 회원국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남녀동등처우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련법규를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일차적 공동체법인 유럽 공동체 계약 제 141조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의 경우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공동체 계약 제 141조 3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한 노동과 근로문제에 있어서 남녀의 기회 균등 및 동등처우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의 제 4항에서는 이러한 동등처우원칙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잘 대표되지 못한 성의 직업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과 둘째, 직업생활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조정(Ausgleich)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동등처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차적 공동체법으로써는 남녀의 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공동체지침으로는 동등처우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76/207/ EWG를 들 수 있다. 유럽법원은 이 지침을 근거로 일련의 원칙결정들을 내렸는데 칼란케(Kalanke)사건과 마샬(Marschall)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의 할당제도 역시 이 지침과 관련되어 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탄야 크라일(Tanja Kreil)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독일기본법 제 12조 a 제4항이 여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무기사용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남녀동등처우지침 76/207/EWG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여성에 대한 독일정부의 시각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 결정으로써 기존의 기본법상의 여성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금지했던 규정이 여성에게 무기사용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고, 여성들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유럽재판소의 남녀평등을 위한 판결에 크게 활용 되었던 동등처우지침 76/207/EWG는 2002년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2002/73/EG에 의해 수정이 되어 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4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제고와 비례대표제정치제도, 그리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할당제의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여성의원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제도들만으로는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매우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의석이 전체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후보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나, 비례대표 의원후보자에 대한 교호할당제 적용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독일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헌법원칙위반과 기본권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근거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기속적 여성할당제 도입은 민주주의원칙에 반하고 정당자유에 반하며, 평등원칙에 반하고,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30%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노력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추천 후보자의 비율이 동수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공천기구는 성별균형을 맞추어 구성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공천을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의 비율이 10% 상회하였다는 점은 여성의 정치적 역량이 커졌다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차별이 완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이 당연히 실현해야 하는 명제가 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여성이 당선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정당여성정치인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Die Erhöhung der politischen Repräsentation von Frauen in Korea steht im engen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ssigkeitswahlsystem und der Reissverschlusquote beim Listenvorschlag. Aber die grundsätzliche Grenze besteht in diesem Wahlsystem, weil nach dem Grabenwahlsystem zwischen direkter Wahl und der Verhältnissmässigkeitswahl die Relation fehlt und nur 47 von 300 Mandaten(15.66%) im Parlament nach der Verhältnissmässigkeitswahl vergeben werden. Es ist zu zumuten, dass die vergrösserte Potion der Madaten der Verhältnismässigkeitswahl zur Erhöhung der politischen Repräsentatuon von Frauen wirkt. Dabei muss man sich bedenken, ob oh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rechtliche Erweiterung der Frauenquoten als verfassungsmässig bewertet werden könnte. In Deutschland erkärte Brandenburgischer Verfassungsgericht das Parität-Gesetz des Land Brandenburges als verfassungswidrig, weil es nicht nur vor allem das Demokratieprinzip und Wahlprinzip verletzt, sondern auch passives und aktives Wahlrecht verletzt. Im Wahlgesetz verankert sich, dass die Parteien im Wahlkreis 30% von Frauenkadidaten zu füllen sind. Es steht zwar den Parteien frei, ob sie im Wahlkreis Frauen als Kadidatin zu stellen. Aber fördert das Wahlgesetz es mit der Massname der finanziellen Zugabe. Es könnte noch effektiver sein, negative Massnahme wie Frankreich anzuwenden, mit der Reduzierung der Parteizugabe auf Grund des paritätischen Kandidatenstellungssatzes. Es ist auch wichtig, die politische Kompetenz von Frauen zu stärken, um durch direkte Wahl im Wahlkreis gewählt zu werden.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감면서비스 개편방향

신옥주 ( Okju Shi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우리헌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장애인이 여전히 객체화 되고 소외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장애등급제도와 장애 급수에 따른 기계적인 급부 및 감면서비스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차별금지와 평등실현, 사회 및 노동참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 일반법인 차별금지법, 특별법인 장애인 동등처우법, 사회참여실현을 위한 사회법 제9권의 법제개선을 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유형, 정도, 개인이 처한 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급부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급부와 단점상쇄,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를 통한 생계보호의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맞춤형 급부와 감면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을 기준으로하는 생계보장을 하여 안전망을 좀 더 섬세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Zwar verbietet die Verfassung Koreas nicht ausdrucklich die Diskriminierung der behinderten Menschen, aber ist es selbstandlich, dass die Diskliminierung auf Grund der Behinderung nach Art. 11 verboten ist. Einig ist auch, Behinderten der Trager des Grundrechts zu sein. Aber in der Realitat ist es nicht schwer, die ungleiche Behandlung ohne sachlichen Grunden zu sehen. In verschiedenen Gesetzen bezuglich der Behinderten, sind die Behinderten als Objekt der Leistung behandelt. In der Mitte des Problems liegt die Klassifikation der Behinderung, wonach die mechanische Leistung und andere Leistungen folgen. In Deutschland ist die Anderung der Gesetzen und Politik im Zusammenhang mit der Behinderung und Behinderten mit dem Paradigmenwecksel geschehen. Um die wirkiche Gewahrleis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Diskliminierungsverbots und des Teilhaberechts an der Gesellschaft und der Arbeit durchzusetzen, wurde geeignetes rechtliches Mittel geschaffen. Art. 3 Abs. 3 GG verbietet ausdrucklich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Als allgemeines Gesetz verbietet AGG alle Diskriminierung. BGG als spezielles Recht verbietet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und fordert die Gleichstellung der Behinderten. SGB Ⅸ, insbesondere 2. Teil, das fur die Gewahrleistung der Teilhabe von Behinderten 2007 in SGB Ⅸ eingefugt wurde, schutzt Selbstbestimmungsrecht und individuelle Belange bei der Leistung. Die Grundsicherung fur die Arbeitssuchende nach SGB Ⅱ und die Grundsicherung nach SGB XIII sichert das physische, kulturelle und soziale Eixistenzminimum. Es ist sinnvoll, bei der Anderung der Klassifikation der Behinderung und Leistung Grundsatze der Behindertenpolitik und gesetzliches System Deutschlands zu untersuchen. Namlich ist es Zeit bei uns, mit der Abschaffung der Klassifikation der Behinderung die Selbstbestimmung, Diskriminierungsverbot und Gleichstellung der Behinderten und Teilhaberecht in allen Bereichen Stichworter zu ma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