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와 조세회피 관계

신영효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3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ntroduced according to the BEPS project on the tax avoidance tendancy of the company.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after introducing the system of a company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t is verified b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From 2012 to 2019, 6,556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pany×year) among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for companies obligated to submit national reports, the policy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showed a tendency to lower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the policy effect was not verified for the compulsory companies for submitting national reports. Companies that have been required to submit integrated and individual company reports have generally had a taxes avoidance tendency to lower compared to control groups since 2017. For companies that are obliged to submit a country-specific repor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due to the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report has little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However, companies that are obligated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can confirm that the submission of integrated reports has had a certain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This study verified the policy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Action13 among BEPS projec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n effor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mpanies due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company’s obligation to submit information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company on actual tax avoidance tendency. 본 연구는 BEPS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통합보고서 제출의무로 인해 발생한 정보공개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기업 여부와 제도 도입 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6,556개(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제도 도입 후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조세회피 성향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아졌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로 인한 정보공개 수준 증가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 여부가 조세회피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다각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으로 BEPS 프로젝트 중 Action13 도입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과세관청과 기업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의 정보 제출 의무가 실제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 분석

신영효,정규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tax risk and analyzes whether the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between countries and foreign sales affect tax risk.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eriod from 2007 to 2016 for companies listed on KOSPI or KSDAQ. The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s DB TS2000 and 5,740 samples and 106 countries’ tax rate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level, the higher the tax risk. In addition, the tax risk decreases as the overseas corporate tax rate is higher than the domestic corporate tax rate and the tax risk increases as the amount of overseas sales increas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level and tax risk, which showed different results from theoretical predictions in previous prior studies,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line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between countries and overseas sales on tax risk were analyzed for the first time.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분석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기업정보DB TS2000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KOSPI와 KOSDAQ 기업 중에서 주석에 공시된 해외종속회사 정보를 활용하여 5,740개 기업,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이 국내 법인세율보다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인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인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검증을 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타국과 국내의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의 대용변수로 사용되는 해외매출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최초로 실증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해외종속기업 정보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분석

신영효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하고, BEPS 프로젝트 등의 국제적 대응 전략과 국내에서 2017년부터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통합보고서 제출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3,986개(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종속기업 소재지 국의 유효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성향이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합보고서 제출을 통한 정보공개 효과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보다 세율차이를 통한 조세회피성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한 BEPS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제도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정책적 대응 및 변화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 분석

신영효,이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조세연구 Vol.22 No.1

[Purpose]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 and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nd tries to identify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Methodology]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2,187 data from 2011 to 2019 of 243 local governmen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expenditure per person and the share of self-income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and the share of self-financed resources had a positive (+) relationship.It was found that per capita local tax and grant tax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social expenditure. However, non-tax income and government subsidy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Implications]In order to supply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needs, local governments need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autonomously and can be secured stably.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lan to respond to the speed of increase in spending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demand for local tax, ordinary non-tax income, and local allocation tax. [연구목적]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재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9년에 걸친 2,187개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과 자체수입비중은 음(-)의 관계, 자주재원비중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1인당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지출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지출증가 속도에 대응한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분석

신영효,정규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9 No.1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와 해외매출액도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TS2000)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KOSPI와 KOSDAQ 기업 중에서 주석에 공시된 해외종속회사 정보를 활용하여 5,740개 기업,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이 국내 법인세율보다 클수록 세무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타국과 국내의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의 대용변수 중 하나인 해외매출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최초로 검증한 의의가 있다.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해외영업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신영효,정규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porate tax rates on tax avoidance of Korean companies if they have subsidiaries overseas. We also analyze whether the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the proportion of overseas assets and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are related to tax avoidance.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published by the company listed in the KOSPI and KOSDAQ as a footnote from 2011 to 2016 to measure the difference in tax rates, the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tax avoidance is larger when the tax rate of the investing country is lower than the tax rate of Korea. In addition, the larger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the larger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the larger the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ed, the larger the tax avoid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ifference in corporate tax rat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s an effect on the tax avoidance of domestic firms, which have been rarely studied in the past. In addition,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to be invested are analyzed in the footnotes of individual companies’ financial state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related stakeholders. 본 연구는 국가별로 법인세율 차이를 통한 조세절감(또는 조세회피)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에 종속기업을 둔 경우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 그리고 해외자산비중이나 해외매출비중이 조세회피와 관련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석에 공시된 해외 종속기업의 주소를 근거로 세율 차이와 해외 종속기업 수,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실증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투자대상국보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종속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해외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대상국 수는 해외종속기업 수와는 반대로 투자대상국 수가 적을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타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주석사항에 기재된 해외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 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분석한 것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분석 결과도 법정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신영효,황보영,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e tax avoidance proxies accurately capture tax avoidance. If a proxy of tax avoidance can not measure tax avoidance properly, the analyzed result is also unreliable. This study examines the tax avoidance proxies used in the recent studies and verifies whether the proxies are properly measured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which are disclosed.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in recent decades, ETR and BTD have been mainly used for tax avoidance proxies. Among them, discretionary BTD of Desai & Dharmapala (2006) has been used the most. As a result of analyzing eight tax avoidance proxies commonly us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all eight proxies generally reflect tax avoidance properly. Specifically, among the eight tax avoidance measures, BTD and Discretionary BTD have consistently high levels of significance and explanatory power in various analyzes. The results using the ETR and the industry-size adjusted ETR are almost simila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IFRS, all tax avoidance measur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that the proxies for tax avoidance used in previous studies are relatively reliable. 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 관계 분석

신영효,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housing status and property tax on tax morale in Korea. The main concern is to understan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variables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focusing on the taxpayers who pay the property tax on house.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perception of tax burden, intention to pay tax, perception of income gap using the financial panel data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the house owned and the taxpayer’s perception, however, the higher the tax burden on the taxpayer’s property, the more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ecame negative. Second, taxpayers who pay property tax think that the more the tax burden, the more the government benefits. Thir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monthly average housing cos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ax morale. It is analyzed that the taxpayer who resides in a large-sized house has a positive tax morale. Fourth, although the payment of property taxes or the existence of real estate income affecte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e amount of property tax or property rental income did not affect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ownership type and property tax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and expects to be used as reference data when establishing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본 연구는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을 세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시 세부담 의향,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고, 관심변수는 주거현황 및 보유세 관련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에 있어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담을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면적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할수록 대체로 긍적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 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결과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형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사항과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납세의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수명주기별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 질적 특성 분석

신영효,오광욱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4

This study examines that strategies for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ay be different for each life cycle of a firm, and strategic responses of firms paying the minimum tax may be different. This study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This study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firms paying alternative minimum tax by stage of firms life cycl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10,115 listed firms(firms and year) from 2005 to 2016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firms showed tha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measured by the quality of accruals are worse than those of the companies with different life cycles. Mature and declining firms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accruals quality than other life cycle firms. Second,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apply the minimum tax for each company life cycle, the overall quality of accruals and the quality of the original accruals were found to have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or mixed result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quality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quality of accruals was low for companies in the growth period when the companies applied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companies in the decline period showed higher quality in the discretionary accruals even for the companies apply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differ by each phase of the firms life cycle by using the quality of accruals by attribute. In the case of companies applying the minimum tax at each stage of the company’s life cycle, there is a contribution to expanding previous research by presenting a new empirical analysis result tha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are different for each attribute. 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재무 및 세무보고에 대한 전략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기업수명주기별로 회계정보 질적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회계정보 질적특성의 관계도 검증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KOSPI와 KOSDAQ 기업 10,115개(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성장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에 있는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의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수명주기별로 최저한세를 적용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 전체와 본원적 발생액의 질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거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의 질은 성장기 기업들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일 경우 발생액의 질이 낮았으며, 쇠퇴기 기업들은 최저한세 적용 기업이라도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 달라지는지를 속성별 발생액의 질을 활용해 검증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계정보 질적특성이 속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새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 공헌점이 있다.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신영효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3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Korea's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perceived by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reviewed in detail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additional tax burdens when expanding welfare. [Methodology]Variables related to welfare level and tax burden are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welfare symptoms are also necessary as the welfare level needs to be expanded. The more negative responses to health status and the longer the expected lifespan,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the welfare expansion is necessary but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pay additional taxes.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welfare benefits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Respondents who valued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s use of tax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ax reporting and payment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expanding welfare. [Implications]As a way to alleviate the tax resistance against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welfare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fairness in tax enforcement and the efficient delivery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