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범철(Beom Cheol Cin)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21 경영과 사례연구 Vol.43 No.1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술혁신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유형별 기술혁신, 혁신 장애, 기술정보의 원천으로 지식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전유성의 조건이 R&D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에서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의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의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력 모형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프로빗 기법에 따라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3개의 연구개발 협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 동시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혁신은 유형에 따라 R&D협력 활동에 달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제품혁신은 R&D협력 활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신제품혁신이 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지만, 공정혁신은 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이 R&D협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의 유형과 장애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의 자금조달 애로와 과도한 기술혁신 비용의 부족은 수직적 협력을 촉진하는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에 의한 경제적 위험성의 상승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 보호 방법으로 전략적 방법은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협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률적 보호 방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 활동에서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편 외부 정보 유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산학연의 R&D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보호 방법을 강화하여 기업의 전유성 확대하고 외부로부터의 혁신기술정보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는 유의수준 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는 다소 달리 나타났다. 특히,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개별 수직적 R&D협력은 연구 비용과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평적 협력은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determinant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using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doing so, multivariate probit procedure is employed to control for interdependence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vertical R&D cooperation, horizontal R&D cooperation, and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Empircal results are summra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stimated coefficients for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the seperate estimation of the cooperation models by probit procedure should produce biased results. Next, the results show that new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can lead to higher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all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whereas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only in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Finally, other factors such as barriers to innovations, methods of protecting innovations and information flows a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lecting th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ICT산업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신범철 ( Beom Cheol Cin ),이영석 ( Young Seok Lee ) 한국생산성학회 2018 生産性論集 Vol.32 No.2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block chain, cloud computing,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expectations and concerns as well. On the one h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caus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f firms,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thus economic growth. I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omplementary to labor, it can result in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create high value-added new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ould displace jobs by machines and eventually cause the disappearance of jobs.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ICT industry may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netheles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productivity effects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ICT firm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new product innovation and production procedure innovation on productivity in the ICT firms using the 2011 Korean Service Innovation Survey data.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innovation on labor productivity in the ICT industries, it controls for simultaneity and inconsistency of the innovation variables.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ogeneity hypothesis of both new service innovation and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is rejected respectively, meaning that estimation by the simple OLS estimation can produce biased results. Thus, an expansion of innovation activities leads to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n the ICT firms and the other way around. Second, all R&D expenditure variables in the ICT firms except SMEs are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ying that R&D investment is main sources of ICT firms’competitiveness and an important factor of firm growth. Third,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ICT firms is found to be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process innovation. This means that labor productivity and production efficiency can be improves mainly due to process innovation. However, service innovation has negative association with labor productivity in the ICT service industr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Hong et al.(2003) and Jung(2011) in that productivity performance in service sector is not that good. Finally, for all non-ICT firms, either large or small, process innovation has the positive effects on labor productivity, implying that process innovation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efficiency in the service industry.

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신범철 ( Beom Cheol Cin ),이의영 ( Eui Young Lee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4

이 논문은 세계에서 3개의 미수교 국가 중 하나인 쿠바의 시장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 수단으로서 자영업의 전개와 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쿠바에서 자영업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은 쿠바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쿠바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쿠바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개인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중소기업 설립 허가 및 민간 부문의 수출입 자격 부여, 민간 부문의 소비 진작을 통한 외환 유입 강화, 이중통화제 폐지, 미 달러에 대한 환전세 폐지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 개혁개방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유사하게 시장사회주의로 체제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COVID-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는 시장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discusses about development and process of market reform policy in Cuba, one of countries with which we do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hip yet, an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North Korea from the Cuba’s experiences. Specially, as reform policy tools, it analyzes development process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tourism industry in Cuba. Expansion of self-ownership and tourism busines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it has been used as important policy tool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to maintain socialist stability as well.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and to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envirnment, Cuba’s government took new economic and social measures such as the ratification of Constitution which includes privatization for means of production and self-owned business and private ownership. The new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to transact privately owned commodity and services. Other measures include allowance of establishment of SMEs and provision of license of import and export. Cuba’s experience from the reform policy implies that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self-owned business and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market-led policy rather than state-led policy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Further,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more market-oriented policy seriously to overcome COVID-19 economic crisis.

혁신형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성과분석연구

신범철(Cin, Beom-Cheol),김경환(Kim, Kyong-Hwan)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2

기업의 R&D투자 확대와 기술혁신이 창조경제의 핵심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는 실패위험과 불확실성, 불가분성(indivisibility),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에 미달할 수 있다. 정부지원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완화 하고 기업의 사적(private) 기술혁신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성과를 제고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08년과 2010년 혁신활동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생산성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선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외생적이라는 가설이 비이노비즈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어 정부지원이 기업성과와 자기강화적인 양방향 인과관 계를 갖고 있으며 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둘째,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지원은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 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스닥등록기업과 상장기업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가 코스닥등록기업 여부의 추정계수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기업 가변수와 소기업 가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기업규모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policy effects on innobiz firm’s productivity using Korean 2008 and 2010 Innovation Survey data created by the STEPI. This paper controls for endogeneity of the policy variable by employing two stage Probit-LS procedure. The empirical resul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vernment assistance variables are found to be endogeneous, implying that simple OLS estimation of the productivity model including the policy variable should lead to biased results. Second,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government poli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abor productivity of all firms directly, but is not indirectly. In the InnoBiz firms, however, government assistance to innovation activities affects labor productivity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by stimulating R&D investment as well. Third, firm performance also depend on the size and type of the firm.

한,일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유영철 ( Young Chul Yoo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GTAP CGE모형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일 FTA에 의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한ㆍ일 FTA의 경제 효과를 그간 발효된 한ㆍ미, 한ㆍEU, 한ㆍ칠레, 한ㆍ아세안 등의 발효 여부에 따른시 나리오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ㆍ일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해 보 면 첫째 한ㆍ일 FTA로 인한 거시경제효과는 표준모형에서 실질 GDP가 0.01%~0.07%포인트, 자본축적모형에서 0.19%~0.43%포인트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ㆍ일 FTA 경제효과의 크기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한ㆍ중, 한ㆍ미, 한ㆍEU 등 여타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ㆍ일 FTA의 순고용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18개 산업과 GTAP의 산업분류와 연계하여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를 재추계하고 이를 한ㆍ일 FTA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생산 증가액에 곱하여 산출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한ㆍ일 FTA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관세인하 시나리오와 CGE모형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GTAP CGE의 표준모형에서는 한ㆍ일 FTA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되지만 자본축적모형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고 한ㆍ일 FTA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대 16,150명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investigate an economic efficiency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by employing the VES production function. Marginal productivity, scale economie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re easily identified by virtue of the VES production function. Empirical evidence reveals that labor and capital are hardly be influenced by the ODA in improving their efficienc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efficiency of the ODA itself is improving if it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with the labor and the capital. No matter how the ODA does not contribute directly to manifest the scale economies, it could be stably substituted for the labor and the capital as well. To this end, the ODA deserves treating as a valuable production factor.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an existence of its economic efficiency is tentatively verified. Although, the ODA is not expected to bring a flawless economic efficiency, by its nature, activating market-oriented scheme such as an infrastructure financing might be taken into account in implementing an ai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its economic efficiency.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이의영 ( Eui Young Lee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업성과 변수로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지원금 자료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통계 및 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 연구에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과 수출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Tobit/Probit-RE 모형을 기반으로 2SRI 추정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결과를 보면, 첫째 수출과 온라인수출지원이 외생 적이라는 가설은 모든 경우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무시하고 단순 OLS에 의해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온라인 수출지원의 추정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수출지원과 수출과의 교차항의 추정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온라인수출지원이 수출증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부의 온라인수출지원이 수출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업력과 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쉽고 기술력이 누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productivity effectiveness of on-line export promotion programs to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based on the labor productivity model. The paper employs a unique data set on Korean export promotion assistance programs to SMEs over the period 2008-2012 for listed and non-listed companies. The paper controls for endogeneity of export assistance variables using a two-step SRI bsed on the Tobit/Probit RE model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stimated coefficients for export assistance to SMEs are positive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export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productivity. Next, estimated coefficients for capital intensity, firm age and R&D investment per worker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export promotion policy can have larger effects when government provides export support to more R&D-investing and more experienced SMEs.

DPD모형을 활용한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하이텍산업과 저기술산업의 비교

신범철 ( Beom Cheol Cin ) 한국생산성학회 2010 生産性論集 Vol.24 No.1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productivity using dynamic panel data (DPD) model for Korea`s listed and non-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07. In estimating the DPD model, it controls for simultaneity and inconsistency caused by distributional problems of R&D spending by employing two stage Tobit-GMM method.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or all firms, either in high-tech or low-tech industry, R&D expenditur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nhancement of productivity but R&D investment has a larger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in high-tech firms than in low-tech firms.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R&D subsidy would have a stronger effect on productivity for high-tech firm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rather than for low-tech firms.

환노출 위험의 추정과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 한국생산성학회 2012 生産性論集 Vol.26 No.2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urrency risk exposure of a 301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market using daily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00:01:02-2010:12.31. The paper employs a random effect model allowing for asymmetric and lagged effects of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firm value. To investigate the currency exposure risk, the paper estimates the reponses of stock returns to the changes in the exchange rates on both daily and monthly ba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ce of foreign exchange rate risk exposure is found to be higher in the industry level than in the firm level. This implies that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s should reduce firm profitability and thus firm value.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tock return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daily exchange rates than to monthly rates. Third, the foreign exchange risk exposure to Japanese Yen rates should have stronger effects on stock returns than to won dollar rates. Finally, there are substantial evidences for asymmetric and lagged effects of foreign exchange rates on the firm valu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central bank may have stronger incentive to intervene markets for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thus for prevention of reduction in the firm value unstably.

CGE 모형에 의한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3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mainly interested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rade policy under the GATT/WTO system in early 1990s. Due to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however, their interests were changed toward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regional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capability. Korean government,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emphasized more on regional cooperation trade policy rather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so a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caused by other FTAs. As the first bilateral free trade arrangements, the Korea-Chile FTA(free trade agreement) were effective from 2004, three more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have come into effect and Korea has been further negotiating free trade arrangements with Mexico, Peru, Australia, New Zealand, GCC, and Canada.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FTA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very important not only because the free trade area of them, if it were built, would be the third largest economic bloc in the world in terms of their GDPs but also they ar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Both China and Japan are major trading partners to Korea. In 2008, China and Japan is the first and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to Korea and the first and third largest importing partner. Furthermore, Korea is also one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and the third largest importing partners to Japan. Despite the importance of either bilateral or trilateral FTA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ir economic effects have not been evaluated enough yet in contrast with much debate on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as most of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s of worldwide tariff cuts due to free trade arrangements pervasive in the 2000s, especially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Japan FTA would be incorrectly estimated.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Japan FTA would not be fully examined for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and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m, which should have been provided by governmen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free trade are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bilateral FTAs between them using the GTAP CGE model under various scenarios including both the Korea-Chile and the Korea-ASEAN FTA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In simulating economic effects of such free trade arrangements, the paper uses the GTAP static CGE model based on a new GTAP data set. The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of the three countries can be caused by ei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Most of all, the GTAP CGE simulated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ssumption of the full elimination of tariffs in all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ectors except the service industries, Korea``s real GDP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by 0.28~0.65% due to the Korea-China FTA or the Korea-Japan FTA and by 0.07~0.60% due to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the three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government might over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FTAs among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therefore it should re-examine the FTA policy strategies. Second, the CG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in terms of a change of GDPs are expected to be larger than those of the Korea-Japan FTA. Nex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both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ea-Japan FTA would not be complementar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offset by the Korea-Japan FTA. This implies that there is no robust evidence for government argument that both the FTAs should have complementary effec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GDP effect of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could be smaller when the GTAP DB version 7 is used for the CGE model rather than when the GTAP version 6 is used.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Japan FTA as well as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smaller over time. There might be two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reduction of FTAs`` economic effects when the GTAP DB v.7 is used. One is that as Ackerman(2005) argued, an expansion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has led to tariff reductions, specially in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economic effects of additional tariff cuts by the FTA should be smaller. In fact, GTAP data show that bilateral trade tariff rates in 2004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re much lower than those in 2001. The other is that Korean capital and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late 1990s may result in an rapid increase in capital outflows to China,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India. The increases in Korea``s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reduced domestic investment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which should lessen macroeconomic effects of tariff cuts. In fact, the effects of Korean exporting on the value added have been reduced since Korea``s financial crisis.

기업복지로서 사내근로복지의 생산성효과: 한국의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05 국제경제연구 Vol.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