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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 - Gel 법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졸의 방사성과 유변학적 특성 (1) 물량 및 촉매효과

        송기창,정인재 ( Ki Chang Song,In Jae Chung ) 한국화학공학회 1996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4 No.3

        Sol-Gel법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졸의 유변학적 특성을 출발용액의 물량 및 촉매 종류의 함수로써 조사하였다. 염산 촉매하에서 적은 양의 물[H₂O/Si(OC₂H_5)₄=2]로 제조된 실리카 졸은 10P 이상의 고점도 상태에서 뉴튼유체거동을 보였고 섬유의 인출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많은 양의 물[H₂O/Si(OC₂H_5)₄=15]이나 수산화암모늄 촉매하에서 제조된 실리카 졸은 10P 이상의 고정도 상태에서 Thixotropic거동을 보였으며 방사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silica sols prepared from the Sol-Gel method have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H₂O content and the types of catalysts of the starting solution. The silica sol with a small water content[H₂O/Si(OC₂H_5)₄=2] under HCl catalyst shows a Newtonian behavior and a spinnability above the viscosity of 10 P. On the other hand, the silica sol hydrolyzed with a large water content[H₂O/Si(OC₂H_5)₄=15] or catalyzed by NH₄OH exhibits a thixotropic behavior and no spinnability even though the viscosity is high enough(above 10 P).

      • KCI등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발생실태와 개선과제

        송기창,Song. Ki-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이 연구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불용 액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교육청 예산담 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실시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월・불용액 발생의 제도적・환경적 원인과 개선의견을 조사한 후, 이월・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는 지방교육재정 운용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월・불용액 현황과 원인을 종합해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 과 다 발생을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문제 가 있으며, 대부분의 이월・불용액은 학교신설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제도 적으로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제도, 추가경정예산제도, 특별교부금 교부제도, 재정관련 법령 및 지침, 시설비 집행과정의 규제 등이 이월・불용액을 발생시 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학교 공사의 학기 중 시행 불가, 학교 신설사업의 장기 소요, 지방채에 의한 학교신설 사업비의 계속비 편성 불가 등이 이월・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월・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의 예 정교부제도를 폐지하고,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함께 교부하며, 추경예산 편성 관행을 시정하고, 간주처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불용액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제 도개선 노력과 함께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는 실무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annual figures of the amount of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derived from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interviews the directors of budget of the 8 (eight) Educational Offices of Metropolitan Cities; surveys on the causes and the reduction plans for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from their working-level viewpoint; then suggests the resolutions for future local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to reduce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it cannot be blamed for having a lax management or an inefficient operation; since the most of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are from new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In aspect of financial system,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of local finance are derived from the scheduled grant system for general subsidies, the legal articles and guidelines for finance, the regulations towards the operation process of school facilities funding. Also in aspect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peculiarity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the factors related with schools are found as causes. The resolutions to reduce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are the followings: first, repealing the scheduled grant system, granting concurrently both special and general subsidies, fixing the common practices of revising supplementary budget, and inducing the regarded process system are demanded. Also, to reduce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not only the systematic improvement, also the management efficiency in working level is required.

      • KCI등재

        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송기창(Song Ki-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5 No.1

          이 연구는 2006년 대학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각 정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본 후, 분석준거를 설정하여 정당별 대학 등록금 대책안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분석준거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실효성, 등록금 규제의 적정성으로 설정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어느 정도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대책의 정책목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국채발행방안은 실효성이 낮으며, 한나라당의 경상비 절약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약간 낮고, 민주노동당의 국가재정 확대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등록금 규제는 대체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BR>  대학 등록금 대책 개선방향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인과 대학 및 국가의 책임 분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격차 해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인력활용분담금제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 that were suggested by the political parties with the 2006 local elections as a momentum, to analyze the countermeasures by the references of policy analysi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s to improve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BR>  The study established the references of policy analysis that are composed of the validity of policy aims, the possibility of policy means, and the adequacy of tuition regulations. The policy aim of the countermeasure of Uri Party(UP) was not sound, yet the ones of Hannara Party(HP) and Democratic Labor Party(DLP) were a little valid.<BR>  The UP"s issue plan of national bonds was next to impossible to realize, the HP"s curtailment plan of the current expenditure had a little possibility, and the DLP"s expansion plan of the government budget had not any concreteness. The three parties" regulation 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were not adequate.<BR>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ountermeasures of university tuition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tuition should be shared with students, university, and 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tuition differences between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Third, the grant for higher education finance should be introduced. Fourth, the education tax should be converted to the higher education tax. Last, it is necessary to levy the alloted charges of the use of university graduate manpower.

      • KCI등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송기창(Ki Chang S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1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 and the logic of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The result was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as irrelevant to the subject of charging on school land fees and school facility fees. The principles of charge on school land and facility fee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uld corne from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developmental areas, school land and facility fees have to charge on the development companies. Third, in ca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areas, the developme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school facilities and donate them to the local authorities.

      • KCI등재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

        송기창(Song, Ki 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1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원 배분모형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교육비 배분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8년 처음 도입된 고등교육재정사업비에 대한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립대학재원 배분제도는 협상형에서 수식형으로 전환하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재정사업비 배분제도는 시장형 방식에서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식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대응투자 요구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되, 수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allocation models of higher educational financ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national allocation system of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and to suggest on some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allocation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negotiated funding to formula funding,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higher educational financing law and the financing and accounting law for national university. Also, it proposed that the allocation system for the working expens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market-based funding to formula fund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reexamine the current formula.

      • KCI등재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

        송기창(Song, Ki 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4

        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재정을 용이하게 확충하는 법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법령과 연혁법령, 국회회의록 등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시한 개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법」의 유아교육진흥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총액의 0.6%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금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지원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책임 소재 및 유아교육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을 명료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며「유아교육법」에도 유치원 설치를 규정하여 사업주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m, and to suggest amendment measures for them.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their history and assembly record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mendment measures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for promo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The Basic Law of Education, §20) should be deleted. Second, the Decentralization Grant should be establish newly(the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3) for the aid progra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means of a revenue source is 0.6% of the total amount revenued of internal taxes. Third, The La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revis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rticle of state's sharing the revenu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26), to expand the scope of aid program to private kindergartens(§32), and to assign a duty to a business proprietor to establish the kindergarten or the nursery for workers' infants(§10-2).

      • KCI등재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

        송기창(Ki Chang S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세입결함 보전 차원의 지방채는 교과부가 지방채를 승인하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지방채 이자는 교특회계가 부담하는 방안 또는 교과부가 지방채를 승인하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되, 지방채를 시ㆍ도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책임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비 조기 집행차원의 지방채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을 사후에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감채기금조례에 의한 방안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방안 중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 자체발행 지방채와 함께 BTL사업 지급금 중 자체부담분을 채무부담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on issuance and redemp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 bonds. The data and consequences of 2010 financial analysis by local education offices were us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Two issuance and redemption systems of local bonds for revenue-deficit covering were recommended. One is the measure which maintains the system that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pproves the issuance of local bond and delivers the principal by local educational grant, but let the local education offices pay the interest. The other is the measure which abolishes the system that MEST approves the issuance of local bond, establishes the system which local education offices issue and redeem the local bond at their discretion. In the case of issuing the local bond for early project performing, the system that MEST delivers the principal by local educational grant after the project was suggested. There are two measures of advanced redemption of local bond, one is by ordinance of an amortization fund, the other is by Local Finance Act §52. This study suggested that local education office could select between two measures. Finally, I recommended that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maximum limits of local bond to include the payment amount of self-burden BT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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