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송광태 (검색결과 67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지방의회 인턴십의 실태와 발전방안 - 정부(여성부)의 2004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을 중심으로 -
송광태,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sible inception of women's student internship program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which implemented 5 responding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in 2004. This study begins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an internship, followed by an empirical study of the status quo, and concludes with proposed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inception of the internship programs. The women's student internship programs for analyzing consists of four elements such as selection processes of intern, contents and period of internship program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local council, and considerations for students to complete the internship programs. Based on the detailed analyses of the internship programs, this study has been recognized as a valuable programs to students participating in five responding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usefulness of the internship programs, it has been rarely utilized to educate students because of joining an extremely part of University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a protocol for activating the internship programs in Korea, including the expansion of internship scale, positive marketing for inducing many students, developing of excellent internship programs, and introducing of incentive system by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programs implemented
-
기초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실태분석: 서울과 경상남·북도의 기초자치단체간 비교를 중심으로
송광태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4
This study raises the problem that the local council remuneration system, which started in 2006, is not being established as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through the entry of competent local talents and pursuing stable legisla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o this end, this study derived six key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of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ors based on related laws and previous studies. These key factors include the body in charge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muneration review committee and the recommended field, the composition ratio of each field of the committee, the decision requirements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monthly allowance, the prerequisites for making a decision that exceeds the rate of increase in local 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the frequency of the committee meeting. The subject of the fact-finding analysis was 66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three higher-level local governments(Seoul Metropolitan City, Gyeongnam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could be suggested for each of the six analysis elements.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유능한 지역인재의 진입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의 강화와 안정적 의정활동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여섯 가지를 도출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 분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비,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 요건,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의 조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빈도)이다. 실태분석의 대상은 세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내 66개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그 이유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시와 농촌적 기반이 다수 포함된 도(道) 단위 간의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자료의 확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분석의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분석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
-
송광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이 글은 분권화시대를 맞아 권한이 확대된 지방정부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그간 주민의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향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대표로서의 위상회복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주민소환제의 도입, 주민발안제의 범위 확대와 방법의 개선, 주민투표 발의권의 확대, 지방의회에 주민옴부즈만제도 설치, 지방선서제도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한편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열린 의회의 구현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휴일 및 야간의회의 개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의 실질적인 공개와 방송중계, 의회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공청회·자문위원회·심의회의 확대와 적극적 활용, 각종 주민조직과의 유대 강화,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용과 시민정치교육의 실시 등이 제안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esent sit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f local council and find the wa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The research result shows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in local councillors' election, handling of appeals, referendum and recall, right to appeal renewing of local ordinance, citizen audit system, public hearing, system of an advisory committee and in the other managing procedures etc.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reform measures needed in the system and operation. As reform measures in systems, I propose the legislation of recall, improvement of method and extend the range of referendum, establishment of ombudsman system in local council, reformation of local electoral system etc. Improvement measures for operation system in local council, I suggest introduction of off-days and night meeting, opening of standing committee meeting to the public and broadcasting, fix the opening time and day of council, operation of resident education on politics.
-
-
지방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 제4회·5회·6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송광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지방의원선거가 거듭되어 왔지만 선거 기능의 실현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3회, 즉 2006년과 2010년 및 2014년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의 지표들이 어떤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원선거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표는 그간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공 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투표율, 선거경쟁률, 당선자의 정당분포, 지역주의 투표 실태, 지방의원의 재선율이다. 분석의 결과 개별 요소에 따라, 그리고 선거에 따라 차이 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참여로 인한 폐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선거라도 비정당선거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원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개별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
-
-
-
스콜라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