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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손재종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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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종,신광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3 No.-
본 연구는 남북한이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세계 질서를 고려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 관련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남북한이 보유한 군 관련 부동산의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위협을 고려한 적정 군사력 보유에 필요한 군용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하겠다. 둘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평소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관리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은 보존된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기존의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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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종,신광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4 부동산경영 Vol.10 No.-
접경지원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접경지역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관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고 낙후된 SOC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대비 비무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살기좋게 보장하고 아울러 군사시설도 보호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한 및 통제규정과 행정관서의 지원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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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과 계약금 약정의 법률관계 검토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73611 사건 중심으로
손재종 ( Jai Jong Son ) 韓國不動産分析學會 2009 不動産學硏究 Vol.15 No.2
This paper analyzes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cases to find out the legal implications of contract deposit clauses of real estate purchase & sale agreement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sale & purchase agreement and contract deposit clauses in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deposit clauses of purchase & sale agreement. and to understand role of contract deposit clauses and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case default arises as purchase & sale agreement is not fulfilled, to prevent legal disputes in advance. This paper adopted analytical jurisprudence for methodology, and researched based on curren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various Korean literatures Under the adopted judicial precedent case in this paper, Purchaser and Seller executed purchase & sale agreement with the contract deposit clause but without actual payment of contract deposit. At that stage before payment of contract deposit, seller unilaterally announced refusal to fulfill agreement and cancellation of agreement. As contract deposit clauses in an agreement needs substantial contract of deposit money, the clause can not be legally established without actual payment of contract deposit money. In this case, contract deposit money can not be deemed as amount with cancellation of contract or pecuniary. Sellers unilateral refusal to fulfil agreement causes default for seller. In case of seller`s default, purchaser can reques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Whether there was damage for purchaser and the amount, if any, of damages is purchaser`s burden of proof. In the judicial precedent case, the Court regarded contract deposit as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even though the contract deposit clause of the contract was not legally established, and Court ordered seller to compensate damage to purchaser. This resulted in a situation where creditor was compensated for damage without burden of proof. Legal principle was applied wrongly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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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손재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3 No.-
In the Item 5 of Article 2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s stipulated as “land on which a building to which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belongs is located” and “land which becomes the site for building” pursuant to Article 4, which mean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enacted by the law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 only theses and publications but judicial precedents term only the former a “Beopjungdaeji”. That is a misnomer. It is because that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define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as a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he term “Beopjungdaeji” uses the meaning of “Beopjung” as one that is prescribed by law, but it is another example of misuse. This study points out wrong expression of “Beopjungdaeji” used in existing theses and publications and discusses the true meaning of the term.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 대지에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에 관련한 논문 및 문헌은 물론이고 판례 중에서도 법정대지라는 개념을 칭하고 그 의미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정대지라는 개념은 그 성립에서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따른 구분소유자 간의 대지사용권의 행사 및 분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정대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정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법정대지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집합건물법」과 관련한 모든 문헌에서 진정한 집합건물 법정대지의 개념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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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손재종 한국주택학회 2014 주택연구 Vol.22 No.4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주택법의 기간이 집합건물법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다.과거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택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은 같은 집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더욱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측면에서 불 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모든 세부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법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The terms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dwelling which is a condominium building regulated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differ from each other. The terms stipulated in the Housing Act are shorter compared to the one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The former Housing Act was hugely controversial as the act was expressly enacted to apply only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 with respect to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house and to exclude the regulation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Even though they are both condominium buildings,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 result in applying short terms of warranty liability to apartment dwellings, whereas the regulations of the AOMC are applied to other condominiums which are non-apartment dwellings. The individual owners of non-apartment dwellings deserve equal protection for their residence, but currently they suffer a disadvantage in terms of warranty liability compared to the individual property owners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buildings. In addition, the AOMC was condemned as being unrealistic in real life as the terms of the warranty liability of contractors in civil law were applied uniformly despit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construction of facilities. Due to the former reasons, the AOMC was revised on December 18, 2012, to deal with same of the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problems to be work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knowledge and allevia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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