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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정 ( Eun Jung Sung ),운효운 ( Hyo Woon Yoon ),오성석 ( Sung Suk Oh ),한예지 ( Yeji Han ),박현욱 ( Hyun Wook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 Vol.2004 No.-
본 연구는 fMRI(기능적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여 온열 자극시 유발되는 감성과 관련된 뇌활성 영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한 남자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우측 하퇴부위에 41"C 온열팩으로 온열자극을 가하였을 때가 thermoneutral (34 ``C)에 비하여 주관적으로 더 쾌적하다고 평가하였고, 대뇌의 insular, putamen, frontal gyrus에서 유의하게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온열자극은 positive emotion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emotion과 관련한 뇌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병찬 ( Byung Chan Min ),강인형 ( In Hyung Kang ),진승현 ( Seung Hyun Jin ),전광진 ( Kwang Jin Jeon ),김태은 ( Tae Eun Kim ),김수용 ( Soo Yong Kim ),성은정 ( Eun Jung Sung ),김소영 ( So Young Kim ),김철중 ( Chul Jung Kim ) 한국감성과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0%의 Basil oil, Lavender oil, Lemon oil, Jasmin oil, Ylangylang oil (KIMEX co. Ltd), Skatole의 총 6가지 종류의 천연향을 사용하여 자극하였을 때의 상호 정보량을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호도가 낮은 Basil과 Skatole을 자극할 때 무향에 비해 상호 정보량이 많고, 향 간의 비교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향에 대한 상호 정보량이 선호도가 높은 향에 비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뇌에서 상호 정보량이 향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이 있고, 특히 선호도가 낮은 향의 경우, 정보량의 증가 경향이 확인되었다.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을 중심으로
성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Ewha Law Review Vol.11 No.-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다. 그런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한바,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도의 법률적 효과인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의 입법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학설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를 구체화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Korean Commercial Cod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uccession of employment in case where an employee claims the validity of layoff. Business refers to assets of companies as an organized and linked segment under a specific purpose of incorporation. In other words, any and all kinds of tangible and/or intangible assets along with other factual backgrounds retaining profitable values comprise the business, functioning as a resource of profits as well as an object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connotes a succession of an organized segment under the particular business purpose, maintaining identical schemes. With regards to an issue wheth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would be succeeded with an integrity at time of business transferr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olds an affirmative stance on this issue. When an employee requests a relief for a wrongful dismissal to the labor association or files a lawsuit, case precedents have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date of an employment agreement entered into an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smissed employee.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case number 2018DO54705 dated on the fifth of November,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succeeded, therefore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has been assigned with such relationship, particularly where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for the layoff at all. In this study, the general standard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ll be deep dived with elaborating on theories, legislative movements in multiple jurisdictions, and the case precedents relating to the aforementioned of business.
성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Ewha Law Review Vol.12 No.-
라벨링(labelling) 제도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제품 소비에 뒤따른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라벨링 제도 중에서도 특히 주류 라벨링과 관련하여 라벨제도의 특징과 유형, TBT협정에 따른 라벨조치의 쟁점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및 개정에 따른 주류 라벨링 제도가 TBT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겠다. 특히 주류의 경우 이에 부착되는 라벨은 알코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간암, 치매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게 되어 있고, 이는 국민 건강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주류 라벨의 내용이 표시 형식에 따라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류 관련 WTO 주세분쟁 사례가 있었다는 점, 보건 및 의료 분야 관련 마찰이나 협상이 많았던 점 등 감안할 때 한-미 주류 라벨링 관련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WTO TBT협정의 규정 및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겠다. 주류 라벨링이 국민들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보건, 의료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타당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적 조치로 보인다. Labelling is essential as it protec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oducts and it is enforced to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who buy and consume such products. Among various spectrum of labelling, particularly labelling on alcohol, its particulars and types are to be focused under this paper, and issues arising out of labelling in accordance with TBT agreement will be deep-dived. In addition, whether labeling on alcohol beverages pursuant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of Korea is aligned with the TBT agreement is to be analyzed. Products of alcoholic beverages are required to contain a warning message that shows alcohol’s influence on liver cancer and dementia. This would be a pivotal action to protect consumers’ health, however exporters may regard it as one of barriers to trade based on contents and marks of labelling. It is known that there had been a dispute on liquor tax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 well as some conflicts and negotiations relevant to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Thus, it seems meaningful to find out alignment of Korean labelling on alcohol beverages with WTO TBT agreement provisions. As labelling on alcohol, one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is closely connected with consumers’ health and safety, plausible actions to deal with any potential disputes need to be 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