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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정희(Jeonghee Seo) (검색결과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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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 Jeonghee Seo ),구찬동 ( Chandong Koo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8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3 No.1
SW교육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SW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W교육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통해 SW교육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SW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6개 SW교육 연구학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SW교육 연구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였으며, 학생은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해결과정 검사 및 SW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 교사와 학부모는 SW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하였다.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해결과정 및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컴퓨팅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2017년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은 향상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 중, 고 학생 모두 SW로 인한 사회변화 인식과 SW교육의 유용성 인식 측면에서는 SW교육을 받은 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SW교육 후 학생들은 SW교육 시수가 증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SW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업시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SW교육이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과 SW교육 인식, 교사와 학부모의 SW교육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연구에서는 2018년에 새롭게 SW교육을 접하는 학생에 대한 효과성 분석뿐만아니라 2017년 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에 걸친 컴퓨팅사고력 및 SW교육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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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Seo Jeonghee)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노동정책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불안정 노동의 하위 영역으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노동법에서의 배제와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로 살펴보았다. 각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관련 법률과 판례 및 학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고용형태는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일일(호출)근로이고, 일부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로 나타났다. 고용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와 파견제 근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precarious non-standard workers 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exclusions from labour laws which mean precarious employment and exclusions from social security laws which mean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economically dependent work, subcontract work and daily employed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and precarious social security. Secondly, part-time work is partially precarious employment and partially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irdly, fixed term contracts work and agency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but non-precarious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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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Jeonghee Se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7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고,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서비스 급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현물급여 방식으로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기본소득과의 동반 확대를 결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둘째, 영역별 상호보완성 측면에서의 고찰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인 돌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각 부문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오히려 각 부문별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하고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의 고찰은 예산제약선을 전제한 접근이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 국가와 현금이전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최근 발달한 통계학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상 상쇄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증명됨으로써 반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more sophisticated basic income disputes to refute the criticisms of basic income which basic income implementation will crowd out a welfare state (especially social service system). To this end, I define the concepts of basic income and social service concepts that are used in different ways by the authors, and examine the issues of criticism that basic income will crowd out social services. And the anti-criticism was divided into the principle aspect, the historical aspect and the sectoral aspect.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basic income and social services have not trade-off relationship, soci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as service benefits rather than cash benefits, and basic income supporters have insisted on expanding social services as in-kind benefits with basic income. Second, the anti-criticism in the sectoral aspect suggests how basic income will be complement and coexist social services in each sectors, especially care service sector which are a representative social service area. Finally, in the historical aspect, the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limited budgetary system are restrictive, and the dichotomy between the service state and the cash transfer sta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s refuted through utilizing the recently developed statistical methodology, (i.e. Granger causality), nam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and the cash transfer have proofed that it is not trade-off but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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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배실험 :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서정희(Jeonghee Se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3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험들의 목표와 원칙, 기대효과, 결과 및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9가지 항목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 식단의 변화, 관계 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 효과(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다. During the age of full employment, individual independence through paid work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social value. But dependence was considered to be weakness and irresponsibility. However, in a time when neither full employment nor stable jobs are maintained, the dichotomy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is no longer meaningful. Presently, new way of dependency is solidarity among people. This study will show the results of the ‘Comma Project’, conducted by BIKN(Basic Income Korean Network)’ Jeonbuk Network, is an experiment of distribution system of basic income. The Comma Project has informed the general public of basic income in the Jeonbuk area, has received a basic income project application, has selected 4 applicants randomly among 820 applicants, has payed 500,000 won a month for six months, and has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ayments to individuals, the interviews of the experiment analyz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goals, principles, expectations, and results. Also,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bout how they understood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happiness, leisure, working motivation, time use, bargaining power, change of diet, relationship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politics, and education(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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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서정희(Jeonghee Seo),안효상(Hyosang Ah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여 각 요건의 판별 기준과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원칙과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을 위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 변형태로서의 여러 제도들의 위계를 도출하였다. The issues around Basic Income have changed as it became more feasible and the policies containing the name of basic income implemented. The fundamental issue of what is basic income and the policy issue of which basic income will be an appropriate path to a full basic income is raised. This paper holds that we are able to discern what is and is not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its constituent features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hierarchy among various basic income schemes because we can form the hierarch of its features. Firs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around the constituent features respectively presenting six characteristics that are made of basic income as essential ones. Secondly, it builds a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common wealth as its legitimation and source and the republican freedom as its aim and effect. Finally, it derives the hierarchy of certain scheme of the variant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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