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주관적 빈곤 완화 효과: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

서재욱(Jae Wook Su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가 시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빈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주관적 빈곤을 가구 소득이 시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최저생계비 또는 적정생계비에 미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6년)의 가구주 표본을 추출한 다음,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국가의 재분배 노력이 주관적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국가의 재분배 노력은 최저생계비 기준 주관적 빈곤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정생계비 기준 주관적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 했다. 동시에 주관적 빈곤 완화 효과는 가구주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effectively the Korean welfare state alleviates subjective poverty felt by citizens. This paper defines subjective poverty as the situation in which household income falls short of the subjective minimum or proper cost of living for citizens themselves. Using the sample of householders in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2016), this articl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redistribution efforts to alleviate subjective poverty by utiliz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As a result, the Korean welfare state was playing a fairly effective role in alleviating subjective poverty based on minimum cost of living. However, it has not made much progress in alleviating subjective poverty based on proper living expenses. At the same time, feelings for redistribution efforts differed depending on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article put forward policy suggestions.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서재욱 ( Jae Wook Suh ),김윤태 ( Yun Tae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1

이 논문은 이중화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고용 지위의 차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성의 확대 등 이중화의 추세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이 논문은 2010년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 고용관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형태가 전반적인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세부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임금 근로자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유기고용의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 무기고용의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노동계급 내부에서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관찰되었다. 특히 고용기간이 정해진 유기고용 근로자의 경우 무기고용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임금 근로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different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who have different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dualization theory, we examine the differences of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in the dualized labor market. While we explore the 2010 Korean Welfare Panel Data,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income level, employment relation, working time, working contract period, and other social demographic factors. Dependent variables include public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and other related policy issues. This study finds that wage workers generally support the expans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state welfare. Among them, low income group and temporary workers are more willing to support welfare expansion.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are more supportive for the active / passive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insur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relevant policy proposals to tackle the insider-outsider dilemma in a dualized labor market.

복지지출 수준과 주관적 빈곤의 관계: 유럽연합(EU) 30개국의 탐색적 연구

서재욱 ( Jae Wook Suh ),강동훈 ( Dong Hoon Kang ),김희정 ( Hi Jeong K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와 주관적 빈곤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30개국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군집분석과 Kruskal-Wallis의 H 검정을 통해 복지지출 수준과 주관적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국가군에서는 주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관적 빈곤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지출 수준의 제고가 주관적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ocial spending and subjective poverty. For this purpose, by utilizing Eurostat database, data of 30 European countries were extracted. This study evaluated the relation by using correlation, cluster analysis and Kruskal-Wallis H tes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evel of social spending had strong negative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poverty rates. Second, subjective poverty rates were much higher in countries recording lower level of social spending. These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level of social spending can be an effective measure to alleviate subjective poverty.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김윤태(Kim, Yun Tae),서재욱(Suh, Jae Wook),박연진(Park Yeon J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any combination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a causal factor for the elderly poverty reduction rate. For th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poverty reduction rate as the outcome condition variable, the public pension expenditure ratio, the redistributive index, the first floor public pension weight, the second floor public pension weight and the second floor forced private pension weight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bination of high public pension expenditure ratio, low two - tier public pension share and high two - tier compulsory private pension share has become a cause of high poverty reduction rate of the elderly. And more various forms of association were found as the cause of low poverty reduction rate of the elder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분석

김윤태 ( Kim Yun Tae ),서재욱 ( Suh Jae Wook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社會科學硏究 Vol.44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임금 노동자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고 불평등의 확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여부, 시간제 여부, 공공부문 종사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 경험에 따라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를 활용하여 주요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각국 내 분석과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내 분석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세 나라에서 불평등 완화의 국가 책임 지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수준과 정치 성향이었다. 이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 자동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 간 비교분석에서 스웨덴의 임금 근로자는 기간제와 시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과 독일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이 분석 결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존재한다는 이론적 가설을 지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u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o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The segments of the labor market are deepening and the growing inequality is highlighted as a social problem.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s i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according to various employment statu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6th edition (201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in the UK, Germany and Sweden, which represent the three major types of welfare regim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dualization of labor market on the support of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was not consistent. In all three countries, the variables that have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were income level and political orientation.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unstable employment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olitical support for inequality reduction. Second, Swedish workers strongly supported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equality reduction compared to UK and German worker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were irregular or part-time workers. This shows that as we theoretically proposed, there is strong support for inequality reduction in Sweden where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is well developed.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김윤태 ( Kim Yun Tae ),서재욱 ( Suh Jae 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이 논문은 한국인의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빈곤층에서는 크고 최상층에서는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소득수준은 극빈층,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과 최상층으로 나누어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의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태도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태도의 중요한 차이는 중하층과 중상층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있을 때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최상층의 복지급여 수급자의 복지태도는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과 상층의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소득수준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비수급자에 비해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 in Korea varies from welfare attitude to income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welfare benefits are different between income groups and how welfare attitudes differ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To do this, we conducted a binary covariance analysis using the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attitude toward welfare expansion as a dependent variable, using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2016). The income group was divided into the poorest, the poorest, the middle and lower, and the upper and upper lay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 according to income group was significant, there was no linear relation that welfare attitude changed consistently negative as income level increased. The main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s was found between the 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Second, welfare attitude was generally positive when respondents have the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of welfare benefit and the income group was not significant. This is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welfare attitude was constantly positive when respondents experienced welfare benefit at all income levels. Fourth, the welfare attitude of the top welfare benefit recipients was more positive than the non-beneficiaries of welfare benefit at the income level of middle and lower classes, and the upper middle class. Fifth, the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 in the recipients of welfare benefits by income group corresponds to the difference of total amount of welfare benefit. This analysis shows that universal welfare strategies that enable all income groups to enjoy welfare benefits are advantageous for securing political support.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

김윤태(Yun Tae Kim),서재욱(Jae Wook Suh)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4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집권에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정책을 선택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제도의 특성과 대중의 복지태도가 서로 다른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제도의 비중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 중도우파 정부가 집권해도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선별적 제도의 비중이 높은 영국의 경우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하기가 보다 용이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가 경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ause & effect of the welfare policies of center-right government of Britain & Sweden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institutions & the their effect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on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ject (ISSP) & European Social Survey (ESS) data, Sweden shows strong political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so that the center-right government had difficulty in pursuing the politics of welfare retrenchment. In contrast, Britain shows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the unemployed & the poor. We argue that universal welfare policy influenced the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changes of social policy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re not simply decided by the economic conditions but seriously influenced by the interconnected structure of economic logic & political logic.

성역할 태도와 맞벌이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혼,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

정윤태 ( Yun-tae Jung ),서재욱 ( Jae Wook Suh ) 한국가족관계학회 2016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21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and realistic dual earner attitude. Most preceding studies analyzed gender role attitude by summated rating scale while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and dual earner attitude. Method: By using the 9th Korea Welfare Panel Data (year 2014), this study extracted households of married couples and with children in working age (18 through 64 years of age) who are the main subjects in work family relationship. First, this study classified traditional group and modern group in their gender role attitude and passive group and active group in their dual earner attitude and by crossing these attitudes, drew out 4 gender role/dual earner attitudes. For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d frequency of attitude types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By conducting ANOVA, study verified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types of gender role/dual earner attitudes. Lastly,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types of gender role/dual earner attitudes by conducting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half of respondents belonged to ``equal-role-oriented type`` who has modern gender role attitude and active dual earner attitude. However, there were not a few ``dual-earner-avoiding type`` who has modern gender role attitude but passive dual earner attitude and ``incongruous attitude type`` who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but active dual earner attitude. Next, ``incongruous attitude type`` had significantly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overall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relationship with children than other attitude types. Lastly, those whose incomes belong to poor strata, those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and lower, males and those who are over the age of 60 had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incongruous attitude type.``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demonstrat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and dual earner attitude is an important matter and since ``incongruous attitude type`` exhibits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scrupulous policy approaches are required for those who have high possibility of belonging to ``incongruous attitude type.``

영국 보수당은 중도화 전략을 포기했는가?

김윤태(Yun Tae Kim),서재욱(Jae Wook Suh)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1

이 논문은 2010년 이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인 축소를 지향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영국 보수당 정부는 전반적인 공공지출 긴축의 기조 속에서도 복지지출과 의료지출은 확대하였다. 특히 노령.유족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반면 아동ㆍ가족과 실업 지출은 크게 감소하여 부문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수당의 복지정책이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s)의 대응에 치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대응을 우선시하던 신노동당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영국사회태도’의 분석 결과는 보수당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인 복지축소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의 외부자에 대해서는 배제적태도를 보이는 보수당 지지자 및 무당파 집단의 복지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단순히 전체 복지지출 수준의 유지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social policy pursued overall cutback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Conservative government’s social policy and former New Labour’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 expanded spending on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care although it reduced total public sector expenditure. Especially, spending on old age and survivors increased continuously. But spending on family/children and unemployment benefits decreased significantly, thus sectoral gaps have widened. By examining these changes, this article found that the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social policy tended to focus on ‘old social risks’. It is contrary to New Labour’s social policy which emphasized on ‘new social risks’. Second, by analyzing British Social Attitudes data, this article found that the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social policy was closely related with welfare attitude of both supporters of the Conservative party and independent voters.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social policies which include the most vulnerable people, beyond maintenance of tot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김영기(Kim, Young Gee),서재욱(Suh, Jae Woo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 활동 참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종교 활동 참여가 개인의 상향 이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2014년)를 활용하여 교차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이 된 표본의 거의 절반은 본인의 노력으로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상향 이동 전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종교 활동 참여는 상향 이동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의 크기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전망의 차이를 상쇄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 셋째, 그럼에도 종교 활동 참여는 중·하류층의 상향 이동 전망에 일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종교의 복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ies on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empir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religious activiti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dividual prospect of upward mobilit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equality of income has been widespread as well as the wish to rise social status has been eroded. With cross-tab analysis and hierarchical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is study 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seventeenth data (in the year of 2014)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re are thre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lmost half of the samples who were analyzed in the study do not think that it is possible for them to improve their socio-economic status only with their own efforts. Second, the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even if demographic and social-economic conditions were controlled. But implications of their participation of religious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are not able to be enough to counterbalanc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ird, the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on prospect of upward mobility is only available to those socioeconomic status is low or middle. This study carries th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religious welfare on the ground of the three major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