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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원남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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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이수일,김장욱,변원남 대한교통학회 2012 교통 기술과 정책 Vol.9 No.3
지속된 꾸준한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활동의 증가, 자동차의 다양화와 짧아진 신모델 출시 주기로 인한 차량모델 교체주기의 단 축, 자동차를 소유대상보다는 이용대상으로 인식 하는 경향 확대 등의 이유로 대여자동차(이하 ‘렌 터카’로 사용함)의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차량관련 안전규제의 부담 을 덜고 비용처리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 업무용으로 렌터카 이용을 점차 늘리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렌터카 관련 외부환경과 더불어 증 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처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공제조합설립 을 추진하던 중에 손해보험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 는 대형 렌터카업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2008년 금융위기로 공제조합 출자금이 부담된 대부분의 업체들로 인하여 설립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경기 회 복기인 요즘 시점에서 다시 공제조합설립을 추진 할 예정에 있고, 렌터카를 실제 사용 하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전적인 운행자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 록, 자동차리스 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배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이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추가하기 위한 노 력도 함께 하고 있어 향후 렌터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의 변화가 점차 렌터카 이용환경과 그에 수반된 교통사고 원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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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김태호,김승현,변원남 대한교통학회 2013 교통 기술과 정책 Vol.10 No.4
도로교통공단(2013)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이 4,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 통사고 역시 224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0.8%가 발생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이 4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어 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 행정안전부 (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 로 도입한 보행안전지도사업인 󰡔워킹 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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