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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수진(Sujin Baik)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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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연구윤리 기구로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백수진(Sujin Baik),김현철(Hyeon Cheol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 생명, 윤리와 정책 Vol.4 No.1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 제도는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비롯한 연구윤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위원회를 통해 내부 연구 수행을 관리하는 이른바 ‘자율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율규제는 한편으로 연구 수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윤리적 문제들을 즉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관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기관위원회의 규제 역량이 부족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연구자의 학문 연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윤리성을 확립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 내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기관위원회 제도의 한계로 첫째,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가 그 기관의 연구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위상을 갖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획일적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가 현실의 연구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기관위원회 심의와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갖춘 기관위원회 위원장, 위원, 행정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기관위원회 및 위원을 위한 역량 관리 방안과 기관위원회 제도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System authorized by the Bioethics Act was designed to be implemented in research institutes for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ethical conduct of research, including review of research plans and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within the institute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institute itself adopts a system of self-regulation that manages the conduct of internal research through the institutional committee. While self-regulation has the advantage of affording oversight and management of ethical issues at a close distance to the site where the research is conducted, internal interests may influence the institution’s regulatory capacity through the institutional committee. Nevertheless, with adequate independence and expertise within the institutional committees, research institutions can ensure the freedom of researchers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while assuring ethical principles and maintaining trust in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 committee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in the Bioethics Act, there are no provisions to ensure that the institutional committee achieves the status to supervise all of the institution’s research. Second, the requireme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committee within all research institutions is hindered by a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actual research environment of many institutions. Third, practical considerations further limit system development because of a shortage of qualified institutional committee chairpersons, members,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the expertise to deliberate and manage the institutional committee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concerns, I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earch ethics committees and strengthen competency management plans for specific institutional committees an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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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함의와 주요 쟁점 연구
차승현(Seunghyun Cha),박인경(Inkyoung Park),백수진(Sujin Baik)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1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2
2021년 4월 8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증받은 시체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가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서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중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목적으로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기 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자등인 기증자의 생존 사실 외에는 사실상 연구내용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가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를 심의할 때,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이외에 심의 내용이나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없다. 또한, 시체 일부에 대한 연구 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례를 다루는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자율성에 기반한 자발적 동의를 강조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시체해부법에 따른 동의 역시 본인이 생전에 밝힌 기증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유족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원칙적으로 기증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번 시체해부법 개정에서 본 법에 따라 허가받은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 시체 해부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수집, 보존, 제공 등 업무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 허가 요건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의의라 할 것이다. 시체 및 시체의 일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증에 동의한 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방안도 그 숭고한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인과 유족에 뜻에 맞고 예에 따른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On April 8, 2021, the revise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was implemented. The biggest change is a shift in the research scope, from “Education and Research in Medicine” to “Research in Medicine and Biomedicine.” It set up a system to allow corpse parts to be collected, preserv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case the institutions, including not only medical schools but also general hospitals that obtain the permission after meeting legal requirements. Indeed, the research using part of a corpse can be same as the research on human biological material based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xcept that the donor is not alive. Therefore, the review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3, Item 1 of the Bioethics Act cannot be different to that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research except the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the voluntary consent of donors is emphasized and respected. It is inconvenient that the consent according to the Corpse Dissections Act still relies on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rather than the intent of the donor during her/his lifetim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ake precedence in principle, and if this is not possible,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should be honored. Furthermore, it is also a significant to implement the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on the Dissection of Corpses to establish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ethical and safe management of the dissection of dead body and the handling of body part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provision. Additionally, this requires a respectful follow-up plan and support of the donor and families who consent to the use of corpses and body parts without harming the meaning of their supreme sacrif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ppropriate system to support the honorable funeral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desires of the deceased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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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의 사례 : 학교와 지역 복지관의 연계 프로그램
한경근,백수진 檀國大學校 特殊敎育硏究所 2005 特殊敎育要求 兒童硏究 Vol.15 No.-
이 논문의 목적은 정신지체인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관의 연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장애인 복지관과 특수교육기관의 협력적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네 가지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어 한 지역 장애인 복지관의 지역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의 실례를 제시하여 이론적인 네 가지 핵심적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학교와 자원화한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고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 정신지체인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llustrate a collaborate community-based transition program for facilitating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Four critic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proposed first. Later it was illustrated a case of transition program that had been used by a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Practical strategies for community-based transition education progra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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