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소통으로

이일학(Ilhak Lee)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연구 분야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법률 규정상 생명과학 연구 외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배아연구, 유전자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 결정이 주된 기능이었다.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데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 체계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방향성으로 미국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추구했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윤리적 결정-‘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의 내용과 실현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전문가’의 원탁이 아니라 공론장을 마련하고 보존하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였다.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KNBC) is deliberating body with functions designated by Bioethics and Safety Act (2013). After 10 years of its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s achievement and how it can serve the society in safeguarding the sound ethical judgement and practice in biomedical researches. Considering the nature of ethical governance, KNBC worked successfully in institutionalising bioethical consideration into research practice. KNBS worked through deciding the permissible topics in genetic and embryonic researches, about which there existed conflict. Since the ecosystem of ethical oversight has been changed, in which foundational, clinical, and public bioethics body(Evans, 2006) collaborate, KNBC should transform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adapt the changes. Considering the nature of bioethical conflicts and pluralistic society, the ideal and practice of bioethics should take into account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is article review the functions and status of current KNBC and the Europ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s. And the proposal for transformation is given.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과제와 개선방향

신미이(Shin, Miyih)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2013년 2월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소규모 병원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처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설치와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 연구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났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과제가 다양화되는데 비해 위원회의 전문화 속도는 더디다. 이로 인해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윤리적 타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고, 그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하에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에 동원되는 비윤리적인 모순을 낳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과제 대한 과학적 타당성 심의 강화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심의위원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대면심의 활성화, 동의서 위반 이탈에 대한 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연구대상자 알권리 보호에 적극 나섬으로써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It has been 4 years since the Public Institutional Review Board (Public IRB)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 February, 2013. The Public IRB has played a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safety, and welfare of human subjects, enabling the researchers at small and medium-sized institutions, who ha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ir own Institutional Review Borad(IRB), to carry out their researches in an ethical manner. However, the limits of Public IRB also exist. The professional growth of Public IRB does not keep up with the fast growing diversity of research objects sent to the Public IRB review. The thesis demonstrates how this leads the Public IRB to conduct a less demanding evaluation on the scientific values of each study, such as feasibility, validity, and reliability, compared with that on ethical values. In a twist of irony, this results in unethical behavior, which is mobilizing volunteer test subjects for the scientifically inaccurate studies. To resolve the problem,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Public IRB should set out the strict controls and monitoring requirements for the scientific feasibility of studies, and consist of members from various backgrounds. Also, regular training programs for the Public IRB committee members and more frequent researcher interviews on a face to face basis are required, and the Public IRB should impose strict penalties when researchers does not implement to the Research Agreement. Lastly, the thesis suggests that the Public IRB should take immediate steps to protect human subjects" "right to know", so that the Public IRB can set a good example for many other IRBs.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진교훈(Kyo Hun Chin)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이 글은 한국생명윤리의 ‘과거’를 논하면서 한국생명윤리의 근원을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명존중사상에서 성찰하고 한국생명윤리학과 한국생명윤리정책이 어떻게 발단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한국생명윤리의 ‘현재’는 생명윤리연구학회들과 대학부설 생명윤리연구소들의 활동 그리고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인간생명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종교단체의 생명윤리활동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생명윤리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우선 한국생명윤리학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하게 반성하고 생명윤리학의 일반적인 원리들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글은 미래 한국의 생명윤리연구의 과제로 의학교육에서 의학과 의료윤리의 통합, 생명윤리학과 생태학적 윤리의 통합, 마을 주치의 제도의 확립, 사회적 돌봄 시스템 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생명윤리학의 이론과 표현이 현실에서 법률적 틀에 맞추어져야 하지만 도덕이 법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는 선결요건을 제시하였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타자의 배려와 의사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thesis is the study o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he perspectives of the future of the bioethics in Kora, In the past of the bioethics in Korea I seek the traditional thoughts for the respect of the life, an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s of the academic societies for the bioethics. And in the present of the bioethics I introduced and examined the movements for the bioethics in the universities and the religious societies. For the future of the bioethics in Korea I criticised the general principles of bioethics and proposed th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of the bioethics in Korea for Bioethics Policy.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주호노(Joo, Ho No)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ot abused or misused for mankind’s happiness and welfare.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with resulting presentation of the direction of bioethics and the role of law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is research focuses largely o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and conclusions. Together with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this paper also contemplates eugenics and policies, human experiments during the war, subjects and clinical researches,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and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this paper furthermore examines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abor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n,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genome analysis and genetic manipulation, embryo manipulation and embryo reproduction, and researches in brain function and learning for the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biosciences is to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and well-being with respect to the role of bioethics and the law. These technologies are hence to be means of the human beings, by the human beings, for the human beings.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

황상익(HWANG Sang-Ik)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한국에서 생명윤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와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부터 생명윤리에 관련된 사건과 사안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도 대두했다. 1997년은 한국 생명윤리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하다.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을 계기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떠올랐고,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진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선언’의 전면 개정과 ‘의사윤리강령’의 제정,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한국생명윤리학회의 창립 등이 있었다. 2005년의 ‘황우석 스캔들’은 한국 생명윤리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큰 사건이자 끊임없이 교훈을 주는 사안으로 계속적인 검토와 반추가 필요하다. 황우석 스캔들을 겪으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생명윤리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충실해진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대부분의 인체 대상 연구기관과 병원 등에 IRB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구도 설치되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한국생명윤리학회도 2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생명윤리관련 학술단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과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014년의 정00 청와대 행정관(뒤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의 환자 정보 누출 사건과 2016년의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 생명윤리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생명윤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It was in the late 1990s that discussions and activities began in earnest on bioethics in Korea. However, since the 1960s, there have been cases and issues related to bioethics, and there have been social debates and discussions. The year 1997 i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With the birth of the cloned sheep Dolly, interest in bioethics rose and there was a case of Boramae Medical Center that shocked the medical profession. In addition, the total revision of the "Doctors" Ethics Declaration"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as enacted, the "Code of Ethics for Physicians"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were established. The "Hwang Woo-suk scandal" in 2005 is still the biggest incident in Korea"s history of bioethics, and it has been constantly a lesson for us, and we need continuous review and rumination on it. As a result of the scandal, the laws related to bioethics, such a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ave been put in place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has become more fulfilled. In addition, IRBs are installed in most human subject research institutes and hospitals, an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are also established and active in busines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and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have also established themselves as academic institutions related to bioethics. Above all, it is fortunate that the interest of related researchers and citizens in bioethics has increased. However, I can not help but ask when I see the incident of the secretary official Jeong, M.D. to leak patient"s information illegally in 2014 and the case of the death of a peasant Baek Nam-ki in 2016. What is the current address of bioethics in Korean society?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bioethics?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신옥주(Shin Okju)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생명, 윤리와 정책 Vol.2 No.1

현행 「형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형법」제269조 제1항에서는 임신여성의 자기낙태를, 제2항에서는 임신여성의 촉탁에 의한 낙태 또는 승낙에 따른 낙태를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다. 그리고 제270조에서는 낙태시술을 한 자가 의사 등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라 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규제방식은 국가의 출산정책과 이를 통한 여성 몸의 객체화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가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을 경우에 따라선 매우 느슨하게, 혹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인구를 조절하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여성의 몸이 국가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짐으로써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다. 낙태금지와 처벌은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법제에 따라 원칙적 낙태금지와 이에 대한 위반의 경우 처벌을 통해 일응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가 이를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하는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양기본권을 서열화하여 한 기본권만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나 이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람에 동일한 보호수준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국가가 태아생명보호의무를 충족하면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정혼을 중심으로 출산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크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출산자녀를 민법에서 혼인 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로 구분하여 칭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위하여서도 이를 구분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모든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출산 후 양육하는 모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과 관련된 체계적인 사회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임신갈등’에 처하게 된 미혼, 혹은 기혼의 여성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예외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미래의 고난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임신, 출산, 양육이 수반하는 부담을 오롯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Vo사건에서 보듯이 태아의 생명보호가 반드시 처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일의 제2낙태결정에서 보듯이 태아의 생명보호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입법도 가능한 것이다. 양 기본권을 충돌적 대립구조로 파악하기보다는 조화롭게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임신 3개월 내의 임신중절 불처벌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Penal Code (StGB) enshrines the principle abortion prohibition to protect the life of the expectant man. According to section 269 (1) of the Criminal Code is the self-abortion und abortion after the pregnant woman"s consent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less than two years or a fine of less than 2,000,000 won. Section 270 of the Penal Code prohibits professional abortion provided with the reinforced stafe,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pregnant woman. The law for the welfare of mothers and children determines the eugenic (and genetic), medical, criminological, etc. indications that legitimize the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thus make it unpunishable.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law for the welfare of mothers and children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tion policy and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The state has applied the rules flexibly, according to the need to control the population, whereby the body of women has been considered as a controllable means whereby women are removed and alienated from their own question.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question of abor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wo interests of women and fetuses. Fetas as human beings have life that needs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With the absolute prohibition of abortion, the state fulfills it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absolute prohibition protects the lives of fetuses. Because despite the strict prohibition, the abortion rate is very high. With the absolute prohibiti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determines women at birth, abortion itself, is ignored to zer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elieves that the right to life derived from human dignity should be more respected as an elementary right of all rights and therefore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But is the opinion of the court can not be tightened, because the right of women to self-determination as a fundamental right from the man"s dignity is to be protected. It is clear to protect the life of fetuses. But the contactor does not have to be given evenly during the entire pregnancy period. With the deadline solution, which terminates the pregnancy within the 12 weeks of wom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ife are harmoniously protecte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의 현황과 전망

백수진(Baik, Su jin),김현철(Kim Hyeon cheol)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나 활동은 위험과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나 활동의 수행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키고 확보해야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 쉽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명백한 위상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분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방식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을 존중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스스로 규제’한다는 것이 정직하게 자리 잡고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율규제의 정착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Research and activities in the field of Bio/Medical technology and sciences have various uncertainties including risks and benefits. There is little disagreement that efforts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in the conduct of such research and activities are requi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on the discussion of what "bioethics" and "safety" are and how we can secure them. As Bioethics and Safety Act stipulates the apparent status and role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the committee enables to play a important role in ensuring bioethics and safety at the institution. Self-regulation is perhaps a natural and reasonable way which resp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as regulation tool in rapidly growing scientific area. However, "self-regulation" requires much attention, effort, and time-based experience in order to be honest and fulfill its ro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elf-regulation through stable operation of institutional committee, and proper management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this goal.

삶의 지(智: aretē)

장희숙(Chang hee sook)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생명, 윤리와 정책 Vol.2 No.1

이 글은 『장자莊子』철학에서 인간 생명의 원초적인 순수한 역량은 자연과 더불어 병생 幷生하면서 ‘스스로 됨[자화自化]’이며, 그리고 이 원리가 생명의 온전한 삶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 역량으로서 윤리성의 근원적 기반으로서 생명윤리가 처한 난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논한 글이다. 장자에서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의미와 지위를 갖는다. 이 세계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 속에서 현현顯現하기 때문이다. 연속적인 세계의 한 고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역시 세계와 연속되어 있으며, 이 연속성에 따라 세계가 우리 마음에 현현한다. 세계는 나와 함께 살아 있고 만물의 다양함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세계라는 자발적인 상호작용의 장場에서 자아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동시에 수동적으로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마음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동일한 실재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이며, 언어와 표리 관계에 있는 정情과 신信의 거처인 마음의 문제, ‘관觀⇄심心’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장자는 인간이 본래 타고난 비어있는 심층마음의 고요함[평平]을 회복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심층마음의 상태는 각 개별자의 서로 다름을 대상화하지 않고 무지개같은 조화로운 다양성[천예天倪]으로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시비를 인정[화和]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운동[만연曼衍]과 자연의 균형[천균天鈞]에 따라 각 개별자의 자발성[자정自正]에 맡긴다. 장자에서 각 개별자의 다양한 차이는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무지개처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불시是不是와 연불연然不然은 사람에게 달린 것[재인자야在人者也]이다. 장자철학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단서로부터 필연적인 실천적 의미를 생성하는 자기조직화 차원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자화自化의 차원이 생명의 본성이며, 이 본성에 근거한 삶이 생명의 윤리가 찾아야 할 길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 우리가 길러야 할 것은 양생養生의 도道이며, 그것이 ‘삶의 지智(智: aretē)’이다. 이에 본바탕을 두어야 생명윤리가 관련된 다른 학문들의 다양한 논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과학과 기술의 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국면을 자연 · 생명의 근원적인 소통역량을 바탕으로 세상의 규범질서와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essay, Zhuang Tzú`s philosophy is based on the pure ability of human life as a natural self-organization with nature, and this principle is the fundamental basis of ethics as a social communication capacity to develop the whole life of life, and that it can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the world. In the Zhuang Tzú, our minds have an important meaning and status. This world is manifested in our mind and connection. Just as we exist in a chain of successive worlds, our minds are also connected with the world, and the world manifests itself in this continuity. The world is alive with me, and the celestial sphere of all things is one with me. In the field of voluntary interaction of the world, the self is created by the world at the same time passively making the world actively. This mind is expressed through language. The problem of standing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same reality differently is not a problem of coming up, but a problem of language, a problem stemm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blem of mind and the concern of mind, which is the place of feeling and trust in language. Zhuang Tzú invites the human being to recover the primordial pure of the empty mind. The state of the empty mind is not subject to the differences of each individual, but acknowledges the fertilization by the diversity like the rainbow. It is left to the spontaneity of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 equilibrium of movement and nature. It is not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various differences of each individual in the firstborn, as it is a meaningless rainbow to distinguish. Right and wrong, and so on and not so, depend on people. The philosophy of Zhuang Tzú reveals the level of self-organizing which generates the continuous practical meaning from the clue which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situation beyond the limit of language. This dimension of organizing is the nature of life, and the life based on this nature is the way to find the ethics of life. And to find that path, what we must cultivate is the way of curing, and that is the wisdom of life.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binding the various discussions of other studies related to bioethics, and furthermore, a new phase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reconciled with the normative order of the world based on the fundamental communication capacities of nature and life, furthermore the new phase which arises from the comb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able to refer to the normative order of the world based on nature, the fundamental communication capacity of the struggle.

프랑스 의료생명윤리 논의의 사회적 확산 - 코로나 19 전후 보건생명과학윤리 국가자문위원회(CCNE) 활동을 중심으로

조태구,민유기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 생명, 윤리와 정책 Vol.4 No.2

프랑스에서 1982년에 등장한 시험관 아기는 사회적으로 의료생명윤리 논쟁을 촉발했고, 이를 계기로 보건생명과학윤리 국가자문위원회(CCNE)가 1983년에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의과학의 발전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지침이 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CCNE의 코로나 세계대유행 보건위기 대응 활동을 검토하여, COVID-19 전후 프랑스의 의료생명윤리 논의에 나타난 연속성과 변화의 내용 및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창립 이래 CCNE 관련 법령들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속해서 강화했다. CCNE의 2009년 문건은 감염병 세계대유행 시기 책임성, 소통, 사회적 국제적 연대의 원칙을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표된 2020년 문건들은 이런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노인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집중한다. 또한 CCNE는 의료자원 분배나 환자선택 등 윤리적 딜레마에 놓인 의료진에 조언하는 자문기관이 프랑스 전역에 빠르게 설립되는데 기여했다. 프랑스에서 의료생명윤리 논의는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의학계나 과학계를 넘어서 일상생활로 확대되고 있다.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아(Hyun A Lee),문한나(Hannah Moon),김보배(Bobae Kim),김명희(Myung-Hee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