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백수원(BAEK, SOO WON)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적합한 통치원리로 인정받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대의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발안제도와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환제도는 발안제도, 투표제도와는 다르며,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환제도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직하도록 국민 또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 국민 또는 주민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방법이나 투표 방식과 절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선출된 이들 대표자들이 국민 또는 주민 다수의 의사로 인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며,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는 불신임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소환제도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정될 수 없다. 발안제도,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투표제도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한 투표만이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철회를 의미하는 소환제도는 아에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물론 소환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및 통제력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며, 공직자 등에 일탈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국민 또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소환제도가 대의제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의 소신에 영향을 주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크게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제도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직접민주의적 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속위임에 의해 대표자들을 선출할 경우, 그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 곧 정책 달성에 대한 기대와 일치함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환제도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속위임형 소환제도는 자유위임에 근거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맞지 않다고 보인다. Due to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s of Direct Democracy in modern society,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led.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ppropriate, and recognized as the governing principle and the basic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rect Democracy should be re-focus on as a complementary good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s as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vote would be possible to use their withdrawal right. Such system is called as a Recall System.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Recall System related to the Direct Democratic System as the policy is not made by people directly but recall their representative only. The Recall System before the end of term for a problem that officials charged to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dismissal by the decision to vote as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means. The Recall System due to its distinctiveness for the drafting of the people directl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pite of these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can not be recognized. Initiatives, Voting system and the Recall System well-recognized as democratic regimes, however the Recall System means the right of withdrawal for the representation, which means it does not belong to th direct democracy regime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ecall System has no possibility of the Direct Democracy. When the representatives are binded their mandates through the law, voting and recalling such representatives are one of the direct democratic regimes. I do believe, nevertheless foregoing, such binding mandated Recall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onstitution.

법치주의의 현대적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백수원(Baek, Soo Wo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3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정당정치의 발달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통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국가이념의 실현과 경제적 위기에 대한 극복이 강조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행정권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고전적인 권력분립을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내외적인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이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입법이 증대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법에 복잡하게 분화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반영되고,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사회의 각 영역을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적 명확성에 대한 요청도 후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관련된 논의를 비롯하여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많은 법령에서 투명성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바, 투명성은 정보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법치주의 역시 그 시작이 폐쇄적인 행정권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명성의 이념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과 법률유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명확성의 원칙에도 투명성의 이념이 함축되어 있다. 법치주의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시대상황에 대응하며 의미를 확정해왔다. 투명성은 법치주의의 구현에 핵심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법치주의가 현대사회에 적합한 헌법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투명성의 이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apid changes of modern society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require a lot of new debate is emerging. Likewise, with regards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new problems are raising and the rule of law is at risk. First,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are consistently integrated. As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overcome of the economic crisis are emphasized, the administration’s authority has been growing relatively. So, the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executive power, and the classic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s the governing organization has been questioned it's validity. Next, with fast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constant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 law is need to respond actively and quickly to this soc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ncreasing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leg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stability of the negative is getting a lot. Finally, complex and rapidly evolving technology is reflected in the law and the law should regulate the highly specialized and segmented society, to meet the needs. So, a request for legal clarity has also shown the possibility of regression. Today, in the debate on public control of state agencies and many laws on exercise of executive power, transparency is often one of the most mentioned subject. Transparency can be assessed as very important values should be pursu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Because the start of the rule of law is based on a distrust of the closed executive power, the idea of transparency is inherent itself. Furthermore, essential elements of the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legal reservation, legal stability,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clarity, implicitly reflects the idea of transparency. The meaning of the rule of law has been determined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in response to the social situation. And tansparency can be said that is a key fea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As a result, the idea of transparency should be considered and duly weighed in the discu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to b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ppropriate for modern society.

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백수원(Baek Soo W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3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던 영역에까지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령화, 장기실업문제 증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원인이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로 인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은 점차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는 제3자적인 법익침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며, 국민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이러한 의무는 기본권의 주권적 권리성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위험 그 자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복구할 책임을 국가가 갖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34조 및 헌법 제35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른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근거 조항으로 이해하여 헌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 제5조, 제10조, 제34조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7조 통해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의한 침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될 때 목적의 정당성부터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가 안전에 관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과소보호금의 원칙이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에 일정한 하한을 밑도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는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로 안전의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에 의한 안전을 포함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자유의 완전한 박탈을 대가로 한 절대적 안전은 불가능하며, 법치국가적 운용 수단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선에서 안전권은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The role of the state has been expande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aging, long-term unemployment increas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such a perception is growing that reason, the role of the state expanded its roll. Thus, States such will from many risks can be defined as the obligation to ensure personal safety. Constitution Article 10, Article 34, Constitution Article 35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37 are the grounds for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s it have to protect their citizens. If the threat of public safety, it is possible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it may be considered unde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wh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linked easily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object which is one element of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would not be expected to stabilize infringement on personal legal interests of the State. In addition, countrie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with respect to safe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under national gold prohibits taking action is below a certain lower limit in the case that 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due to the inherent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it can only be achieved at a lower level. However, due to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personal and social risk it is possible to enlarge the subject of safety. In other words, individual leg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by the social risks to the safety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results have expanded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that can be derived. After all, one is absolutely safe to return to full deprivation of liberty is impossible. Therefore, in line operated by means of a national rule of law that prohibit unfair restriction on the rights secure rights ha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백수원(Baek Soo Won),김일환(Kim Il Hwan)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3

There are controversial views for the way of personal protection. One is the test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on the same level into one regime. The other view is that the law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should be adapted restrictively to the Private sector. In both way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when the rule for the public sector regulates private sector in same way. Private people have their rights for collecting the information and making a contract they need. It is c1ear that So me conflict exists between the way of free market system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like a government, citizens could process and exchang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So the burden of the task to solve the problem is up to the legislature. The legislature should not follow the one-sided view. The consent in the ac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issues in information society. The cons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ame value of the right which is come out from the enacted act not only in the area of public but also in the private area. However, it is also obvious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separate both areas. In Private sector. the consent is a fully enough condition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nsent could be the legally supported way in private sector for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lation of the way for the consent. person shall have his right to protect his own information from the others. there are Opt-out and Opt-in regime. Opt-in regime is the way that the consent must asked b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Opt-out regime is that other people could use freely unless the party who has been infring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denies the free use of the information. Opt-in regime gives the burden of proof to the information collectors. In the Opt-in regulation. people who have their own information have the rights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to be collected by the any financial organization or not. For example. when a bank wants to use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the bank has to get the consent from the customer before the use of the information. Futhermore. related people should be admitted own rights for reviewing and dispu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lation of the third party.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지능형전력망법」개정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백수원 ( Soo Won Bae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A Smart grid is being evaluated its efficient use of energy, penetration of distributed renewable power, the power of high quality service and the method of environmental problems. Global warming is largely brought about by fossil fuels like petroleum, however the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many nations with Smart grids. A Smart grid is the one of the green growth policies. A Smart grid is digitally enabled electrical grid that gathers, distributes, and acts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mportance, reliability, economics, and sustainability of electricity services. Especially, Korea started in 2009,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vision for world`s first intelligent power grid(Smart grid)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a variety of policy, smart grid technology for growing interest in the fields. Despite these needs and benefits, the Smart grids by its nature is b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mart grids should be able to be studied smart grid-related products, information network and the smart grids system coincidentally. Current acts cover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mart grids system in many ways but smart products are excepted. For prote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applied the concept of the Privacy by Design to the smart products, which emphasizes the proactive policy. The Privacy by Design consists of the concept which the recognition that privacy interests and concerns must be addressed proactively first. Secondly, the application of core principles expressing universal spheres of privacy protection. Thirdly, Early mitigation of privacy concerns when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throughout the entire information life cycle. fourthly, the need for qualified privacy leadership and/or professional input. fifthly, the Adoption and integration of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Embedding privacy in a positive-sum (not zero-sum) manner so as to enhance both privacy and system functionality. Finally, the respect for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one of them.

EU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에 따른 과제

백수원(Baek Soo Won)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EU사법재판소 판결의 특유한 점은 공개가 적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 문제를 들고 왔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존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지난 2014년 5월 EU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럽에서는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정보 중 일부를 링크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관하여서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툭히,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을 통한 연결고리 차단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색엔진 사업자 측에 그 판단을 맡기게 된다는 부작용 또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법 상황 및 국내외 동향과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보의 검증이나 정보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색엔진의 발전은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검색에 경종을 울린 것이 바로 이번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법상으로는 불법 정보의 삭제는 비교적 현행법 또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법리로 법적 문제점의 해결이 용이하나, 적법한 정보이므로, 그 정보 자체는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와의 관련성만을 지우는 ‘링크 삭제’는 그동안의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경우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정보 자체의 삭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링크 삭제’가 정보의 삭제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심지어 범죄자들조차도 새로운 사회에서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잊혀질 권리’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 인정의 범위, 그 인정을 판단할 주체를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 등에 관하여 본고에서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고자 하였다. Through the last May 2014,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ing, even the legitimate data could be de-listed on the search engine like the google in Europe. This ruling is somewhat necessary but the side effect is seriously debated in the field. Especially, all judgments (which is de-listed or not) are up to the decisions of the search engines. Furthermore, relate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 and right to be known. Before the Internet was introduced, finding information took a lot of time. If someone was involved in any incident, after passing of a certain time, the memory was naturally disappeared in people"s brain.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search engine made finding information much easier. The CJEU"s ruling gave warning for this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in Korea is wellknown as a quiet strick for Data Controllers and well organized for protecting data subjects. In fact, deleting or erasing the information is possible if the information has a legal problem. But de-listing the information which is already decided to be release as a legitimate information, is a new type in the Korean law system. Thus, I wrote this essay, taking into account such part because the courts in korea also decide whether such de-listing the legitimate information online. I do believe even the criminals should be ensured for new opportunities in their community but the way of implementation will not be the burden the other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or right to be known.

정보사회에서 현행헌법의 한계와 헌법개정안 연구

백수원(BAEK SOO-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公法學硏究 Vol.14 No.2

투명성의 관점에서 본 대의제의 한계와 극복방안 :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백수원(Baek soo won)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3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대의제가 일반적인 원리로 수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권력분립 원리의 형식화와 행정권의 강화,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국민의 의사와 대의기관의 결정이 보이는 현실적인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 국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욕구의 증대 등과 함께 대의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치가 투명성이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투명해야 한다는 요청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오늘날 투명성은 단순히 대의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을 넘어 대의기관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가의사 결정과정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투명성은 대의제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투명성의 의의와 투명성이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헌법과 주요 입법 및 최근 개정된 프랑스 헌법을 분석함으로써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투명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대의제는 정당한 대표관계의 형성과 대의기관과 국민 사이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비롯하여 국가의사의 결과와 절차의 공개, 국민의 참여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의제는 투명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특히, 구조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행정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본질로 하는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그리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의사결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여러 법률과 배심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이 널리 활용되는 미국과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 대정부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대의제의 현대적 변화에 대해 투명성의 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행정권의 투명성 확보, 의회의 대정부 통제권 실질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강제 등을 강조하는 헌법개정 또는 법률의 제·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most democratic countries accept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general principle, but at the same tim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is gradually growing. Contemporary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invalidnes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the weakening of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ness, the critical mind to the gap between the will of people and the representative body's decision, and increasing desire for participation in government of citizens, call for a fundamental change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s situation has recently attracted the attention value is transparency. It is a very old request that the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be transparent. But today, transparency does not mean simply to notify the contents of the representative body's decision to the public. Furthermore, transparency is the value to enhance the trust between citizen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power. Besides, it is a principle to clea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body by opening the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enables people to monitor and participate. In other words, the transparency is a core value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s problems and to realize democracy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se aspects, first, this study suggests today's new sense of the transparency and investigates it's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sequence, analyses the U.S. Constitution and laws with lately updated France constitution to look at how it is possible to solve the representative system's problem by emphasizing the value of transparency.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legitimate representative relationship and maintain trust between agencies and the public. Therefore, representative system in order to succe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such as free flow of information for the people to make correct decisions in the election, opening of the results and process Exercise of state power and process the results of the public, legal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hold representatives responsible. This aspec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makes it essential transparency.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power, that is structurally closed system, should be improved openness and be controlled by the Congress, that is identified with the open communication. Also, It must be stressed governmental decisions submit to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ystems to make representatives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ir decision. American laws that emphasizing administrative agency's transparency and systems with jury, recall, and initiative, as well as France constitution that is recently amended to emphasize the control over the executive power by Parliament and prevent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 power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백수원(Baek Soo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드론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있는 사생활 침해문제의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속속 나타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 낙하산과 같은 안전장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무인항공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규제가 풀리면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비행, 야간 비행,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또한 시험비행 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의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각국 또한 드론 관련 규제 정비를 진행함에 따라 2016년 상업용 드론시장 및 생태계 확장 및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자체가 갖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론 사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냉정한 고찰도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로 접근하여 산업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개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난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에서는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는 것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설계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투입되는 자원을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로 여기지 않음을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드론 규제 방안이 채택될 때, 오히려 드론은 활성화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드론 자체의 설계 및 신뢰성, 안전성과 운항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야 하며,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전 제도 정비를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를 지정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한 드론 이용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Drone is a fact that in spite of its advantages still a lot of unstable factors such as risk,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in privacy. Fortunately, most cases concern incidents of privacy issues that appeared to set, for example, no-fly zone to prevent it. Korea has entered a major regulatory reform to foster unmanned aircraft (drones) and the Autonomous cars with next-generation flagship industries. Unmanned aircraft are expected to be greatly eased regulation, regulation is released, such as unmanned aircraft flying out visibility range, night flying, high altitude test flight is permitted. It also promotes demonstration pilot projects, such as batch test flight permission. Many foreign countries also have a plan for commercial drone market and ecosystem expansion and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as the drone regulatory overhaul. But it also increases the accident risk preparedness prepare for it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Therefore, despite the huge advantage of having the drone itself and sober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side effects of using drones to import. But the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their use, rather than how to regulate the drone itself,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to harmonize the two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valuable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so advanced drone regulation of Republic of Korea, to the better system compare to the current regulation. It could be provided with a substantial way. Design and reliability of the drone itself under this judgment. Safety and fligh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specifying validation and commercialization former system maintenance can secure drones used to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contacts and it will be able to 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