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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배성인 북한연구학회 2008 북한연구학회보 Vol.12 No.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미 FTA 상징되는 경제동맹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 축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실현될 지 여부는 결국 동맹을 강화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북에게 군사적ㆍ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므로 북이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더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북이 한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한다면 한미동맹과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선순환구조를 이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배성인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1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사업을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주된 사업 목적은 인력 양성과 학술 진흥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그방안은 첫째, 대형·장기 연구지원의 최소화다. 둘째, 강사법에 시간강사를 교원 신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재단의 어떠한 지원사업에도 비정규직 교수들이 연구책임자로서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장기 지원 개인연구의 대폭 확대다. 이를위해 기존의 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교류군, 학술활동 및 연구윤리활동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술연구교수와 같은 형식으로 일원화해서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연구자 5,000~1만여 명에게 연 4,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innovate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project to build a ‘research safety net’ for irregular instructor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project is to foster manpower and promote academic research. But its effectiveness is very poor. Therefore, new measures are needed. First, it is minimizing support for large and long-term research. Second, irregular instructors should secure their rights as research officers. That’s because irregular instructors have been legally guaranteed their status as ‘professor’. Irregular Instructors should recognize their position as research manager in the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law should also allow the instructors to apply for the research fu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rd, it is to provide long-term support for private research projects. And it should be greatly enlarged. They must be ensured with certain time of lecture and stable environment to research. It should be unified as an academic research professor for irregular instructors.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a project that provides 40 million won per year to some 5,000∼10,000 irregular instructo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