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SA 3072 규격 120㎞/h급 강체전차선로의 상호 호환성에 관한 고찰

배상준(Sangjoon Bae),장광동(Kwang-dong Jang),김현웅(Hyunwoong Kim),조창은(Changeun Cho) 한국철도학회 202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0 No.11

원고적격 및 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에서 “헌법의 풍경”

배상준 ( Bae Sangjo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울법학 Vol.32 No.1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석론”을 통해 더 폭넓게 담보해가려는 방향성이 뚜렷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론(법률상이익의 해석론 등)에 관해, 그리고 이론적/실무적 난맥상이 상당한 행정재량의 일탈, 남용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관해, 헌법(Verfassungsrecht)적 고찰과 판단으로 그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가려는 시도가 행정법학계와 행정재판실무에 최근 상당하다. 본고는 ①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경쟁자소송에서 법률상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한 최근 선행연구, ② 헌법 제35조 등에 기인하여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더 전향적으로 인정/확장해 가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가게끔 행정법 도그마틱이 헌법적 고찰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원고적격의 층위에서 먼저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기본권 도그마틱을 통해 형성되어 온 규범 등에 관한 일반론적 위헌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① 대법원이 원용/참고해가며 재량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 혹은 ② 대법원이 그 시의성에 의문을 표한 뒤,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후속사건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해 갈 수 있는 재량 일탈, 남용 판단의 새로운 심사기준과 방법론(헌법합치적 해석론 등)을 제시해 간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보았다. 주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위헌성을 살피며 형성되어 온 기본권 도그마틱과 헌법재판소의 일반론적 심사기준을 이제 개별, 구체적 층위에서,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재검증해 가려는 대법원과 행정법학계의 헌법적 고찰과 방법론들이 ①행정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로, ② 더 나아가서 행정법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들을 모색해가는 것이 행정법학에 긴요하다고 보인다. 헌법적 고찰과 판단 및 그 방법론에 관해 이제 상호 보완/경쟁해 가는듯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들을 주시해가며,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행정법 도그마틱이 ① 더 현실설명력 있게 확장되어가도록, ②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보호를 이뤄가도록 진일보해 가야 할 지점들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상당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som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in which administrative law dogmatic can be expand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recent preceding researches that ① suggest a new typology of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by considering some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compete/business, ② seek to expand plaintiff’s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 involving environmental damage by having ground under Art.35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at suggest new standards of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by ① considering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② questioning relevance of fundamental rights doctrine and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ggested i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suggesting new methodolog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pret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os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for expanding administrative law dogmatic are necessary and not menacing on identity of administative law.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과 한국의 행정법학

배상준(Bae Sangj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독일에 비견하면 한국의 행정환경과 정책실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법학의 연구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독일과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신사조 행정법학’은 ‘일반 · 추상적인 국가의 제어행위’와 이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행정입법 포함) 및 입법학’에 관한 연구, ‘행정조직법학’ 및 ‘특별행정법학’에 관한 연구, ‘인접학문을 포함한 학제 간 연구’ 및 ‘현실 적합한 규제양태와 규제 조건’에 관한 연구(소위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보장국가론’)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행정법학에도 새로운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를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제판소의 규범통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과 행정조직을 재설계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종전 행정소송의 합법성 심사 기준과 헌법재판의 기본권 도그마틱에 관하여, 합목적적 관점에서 새로운 심사기준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policy practice of Korea i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that of Germany. However, as a plural society,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ity in the aspect that the direction of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needs to be changed to a more appropriate direction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at regard, I suggest that the so-called ‘New Administrative Law’ in Germany may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in South Korea. The New Administrative Law mainly investigates the ‘General and Abstract Steering of State,’ which is governed by a series of studies as follows: ‘Legis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Legislative Sci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Special Administrative Law,’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djacent Disciplines,’ and ‘the Practically Appropriate Aspects and the Conditions of Regulation,’ referred to as ‘Regulated Self-Regulation or Ensuring State Theory. Looking at this in a Korean context, the courts norm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norm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results will be good nourishment for redesign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Korea, in a direction more appropriate for solving problems in Korean society. To do so, I especially demonstrate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review standard that fulfills purposiveness beyond the previous review standard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 dogma of constitutional trials.

한국어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분류체계 생성과 개체명 사전 자동 구축

배상준(Sangjoon Bae),고영중(Youngjoong Ko) 한국정보과학회 2010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6 No.4

위키피디아는 개방형 백과사전으로서 수많은 편집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방대한 양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위키피디아의 여러 가지 세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어 개체명 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위키피디아의 각 엔트리(entry)의 분류정보를 사용하여 분류체계(class hierarchy)를 생성한다. 생성된 분류체계에 위키피디아 엔트리를 자동으로 매핑(mapping)시킨 다음, 분류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의 불확실성(entropy)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임계값 이상의 불확실성을 가지는 분류체계를 제거함으로써 정확률이 높은 개체명 사전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결과 최고 81.12%(83.94%:정확률, 78.48%:재현율)의 F1-measure의 성능을 보였다. Wikipedia as an open encyclopedia contains immense human knowledge written by thousands of volunteer editors and its reliability is also high. In this paper, we propose to automatically construct a Korean named entity dictionary using the several features of the Wikipedia. Firstly, we generate class hierarchies using the class information from each article of Wikipedia. Secondly, the titles of each article are mapped to our class hierarchies, and then we calculate the entropy value of the root node in each class hierarchy. Finally, we construct named entity dictionary with high performance by removing the class hierarchies which have a higher entropy value than threshold. Our experiment results achieved overall F1-measure of 81.12% (precision : 83.94%, recall : 78.48%).

영역별 개체명 사전 자동 구축을 위한 상호 중요도 계산 기법 기반의 집합 확장 시스템

배상준(Sangjoon Bae),고영중(Yongjoong Ko) 한국인지과학회 2008 인지과학 Vol.19 No.4

250km/h급 강체전차선 시스템 개발을 위한 R-BAR 특성 고찰

배상준(Sangjoon Bae),장광동(Kwang Dong Jang)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10

강체전차선 시스템은 지하철에 주로 적용되었으며, 최근 열차속도의 향상과 고속구간의 터널 적용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해외에서는 최고속도 250km/h 구간에 적용 가능한 고속용 R-BAR 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부 고속 구간에 적용되었다. 강체전차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급전성능은 접촉력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접촉력 특성은 R-BAR 의 형상 및 재질에 따른 정적특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R-BAR의 정적 특성 및 현장설치 검증을 위해 싱글 암 팬터그래프에서 측정한 접촉력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R-BAR의 형상에 따른 정적특성 및 적용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특성에 대해 3D 형상설계 툴을 이용하여 고찰한 결과로 250km/h급 R-BAR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igid catenary system is mainly applied to the subway and recently studies on the rigid catenary system have been conducted for applications such as tunnels of high-speed line and speed improvement of a convention lines. Especially in overseas, a high-speed rigid catenary system had been developed for maximum speed up to 250km/h and was applied to a commercial high-speed line. Power feeding performance which is most important in a rigid catenary system can be measured by contact force and characteristics of this contact force are related to the shape and material of the R-BA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easurements of contact force of a rigid catenary system which was developed in Korea and tested with a single arm pantograph after that we compare static characteristics of home and abroad R-BAR’s which have various shapes and materials. Moreover, we als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igh-speed R-BAR which is applicable to high-speed line up to 250km/h.

실시간 얼굴 추적 기술 기반 가상현실 상호작용 콘텐츠 구현

이우현(Woohyun Lee),배상준(Sangjoon Bae),김동호(Dongho Kim)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본 연구는 실시간 얼굴 추적 기술을 이용한 2.5D 가상현실 상호작용 콘텐츠를 구현하여 시각 예술분야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가상현실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효과적인 입력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얼굴 위치 및 시선에 따라 2.5D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몰입감과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앞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및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고지도와 현대지도의 연결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설계

김미진(Mijin Kim),배상준(Sangjoon Bae),김동호(Dongho Kim)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지도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재현물의 하나로 지도 제작 시기의 공간과 사회 문화적인 시간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본 논문은 고지도와 현대지도를 연계하여 위치를 특정하고 고지도가 그려진 동시간대 제작된 진경산수화를 활용하여 시공간 개념을 제시하였다. ‘지도’와 ‘진경산수화’의 융합으로 산수화에서 지리, 지형 정보 인식과 더불어 사용자가 공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고지도인 〈도성도〉와 현대지도를 연계하여 시공간 연동의 축을 삼고 〈도성도〉 제작 시기인 18 세기 후반 장동일대의 명승명소를 그린 겸재 정선 ‘장동팔경첩’의 각 작품을 중심으로 2.5D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18 세기와 21 세기를 잇는 시공간의 상징인 지도 간 연결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진경산수화’ 콘텐츠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는 대중의 흥미를 도출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지형정보를 활용한 동양화 기반 2.5D 가상현실 콘텐츠의 구현

이우현 ( Woohyun Lee ),배상준 ( Sangjoon Bae ),김미진 ( Mijin Kim ),김동호 ( Dongho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1

캔트에 따라 경사조정이 가능한 강체전차선용 지지클램프 및 브래킷 연구

장광동(Kwang-dong Jang),배상준(Sangjoon Bae),김현웅(Hyunwoong Kim),조창은(Changenu Cho),창상훈(Sanghoon Chang),강승욱(Seungwook Kang) 한국철도학회 202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