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처분에 관한 연구

배명이 ( Myung Yi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2

일반적인 공유관계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복수의 당사자가 일필지 또는 일동의 건물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그 공시방법인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들의 특정점용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소유부분이 아니라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상호명의신탁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관계의 승계``의 문제로, 공유설의 입장에서는 ``공유물에 관한 약정의 승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상호명의신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일반법리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의 양도로서 파악하여야 할 명의신탁관계의 양도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공유자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심한 의제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점용부분을 처분하는 데 서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특정된 구분소유부분을 매수하면서 그에 대한 표상으로서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편입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유자들과 특정승계인 사이에서도 묵시적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호명의신탁의 성립과 그 승계의 인정범위를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중 1인이 완전한 지분으로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특히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완전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공유설에 의하면 내부적 관계가 제3자에게 당연승계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첫째, 특정구분점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둘째,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장차 분할의 방법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약정은 공유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두 가지의 이론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되며, 이론적 전제사항들이 우리민법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적근거에 의문이 있다. 설령 그 법적 근거가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설에 의할 경우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양수한 제3자 모두 공유설의 전제요건인 특약에 구속되어 공유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내부적 약정들의 당연승계를 인정할 경우 공시되지 아니한 약정들의 당연승계로 인한 제3자의 이익의 침해와 거래안전의 저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상호명의신탁관계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In general co-ownership, they shares in relation to property cannot be sold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co-owner. But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o be a legal problem if one of the multiple parties, owns a lot or a building at a specific location and area of the building and jointly registered as a part of common development, may sell his portion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co-owner. In another case, one of the multiple parties sells they shared co-ownership of the entire land. Looking at this case in a legal sense based on mutual name trust relation doctrine, this may be a problem viewed as ``transfer of mutual name trust relation, and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but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it may be a problem viewed as ``transfer of contract related to co-owned property``. In an opinion looking at separate co-ownership as mutual name trust relation in case one of separate co-owners sell his share to a third party,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is also transferred and valid between the first and last buyers in the particular portion. But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is transferred even though mutual name trust in the general legal bases shall terminate mutual name trust relation, the base is not so clear that there are criticisms of assuming and insisting such agreement between co-owners is a part of the deal to the co-owners who are not interested of mutual name trust relation transfer which should be clarified in the co-ownership contract. When it comes to internal relations in the separate proprietary shares sa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may be viewed as agreed to each other, and it may assume that the buyers accept mutual name trust relation transfer along with the purchase recognizing co-ownership and share of the entire land. Therefore, it may be acceptable to admit mutual name trust is a part of the deal between existing and new co-owners. Although flexible recognition of mutual name trust and transfer, there is no way to stop any co-owner sell his share, and especially even when it is done with bad intention and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will be collapsed. As a result, the benefits of the existing separate proprietary sharer may be damaged. In order to make automatic transfer when internal co-ownership general agreement to the third party: Firstly, contract may not be revised without every co-owners` agreement in particular separate private use management system Secondly, contract between co-owners related to management and future sharing method is applied to the share buyers. The above two theories are demanded based on logic and must be recognized in our civil law, but legal basis not clear and questionable. Even if the legal basis are interpreted as logical, both co-owners and third party co-ownership buyers management method may not be changed without 100% agreement due to the obligation of special agreement which is pre-condition of co-ownership doctrine if it`s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Also in case internal agreements allow automatic transfer, disadvantage in benefit for third party and weakening trading security will result by unofficial automatic transfer, and it will result in another problem different from mutual name trust relation.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배명이(Bae Myung Yi)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5 인권복지연구 Vol.- No.17

종래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요보호자의 능력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정치산 · 금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입각하여 입법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들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 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이후 기대한 만큼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검토 및 공공후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incapacity system has regulated the ability of people requiring protection uniformly, deprived or restricted the capacity of them, and has worked only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problems. For these reasons, proper protection has been deficient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lso, because there have been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the announcement of incompetence or quasi-incompetence could be showed by the certificate of family-relationship registration, the incapacity system has not been utilized well.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ere introduced for overcoming these problems caused by the incapacity system. This newly legislated system could give widespread supports for personal cares such as property protection, medical treatment and decision of residence, makes it possible for family courts or supervisors to monitor the appropriateness of guardianship manag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steems the self-decision-right of people requiring protection, encourages them to use their remained capacity and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our aging society and for people with psychiatric problems. However, the system has not been utilized well since its implementation by 1 July, 2013. Therefore, continuous studies about change of recognition to the adult guardianship, consideration of service costs, and public guardianship are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배명이 ( Myung Yi Ba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2 영산법률논총 Vol.9 No.2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전세권저당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권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자로서는 별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전세권저당권자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도 미흡하게 된다. 이에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민법의 채권질권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직접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전세권저당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질권의 유추적용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 없이 채권질권에 관한 규정을 전세권저당권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우리 물권법체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전세권저당권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 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판례나 해석론으로의 접근보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법무부 내의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개정시안인 민법제371조 제3항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Mortgage may have real property ownership for its object under the principle rule, above this Chonsegwon also can be the subject to the mortgage. Besides, Chonsegwon -holder can provide his rights to the third-person as a collateral. Therefore, the Mortgage for the purpose of Chonsegwon can be validly formed under the Korean civil act and it``s called "Chonsegwon-Mortgage". Recently, "Chonsegwon" is used frequently because Chonsegwon-holders can collect their invested capitals by setting Mortgage to Chonsegwon. Generally, Chonsegwon- Mortgagees create the Chonsegwon-Mortgage believing that if Chonsegwon expires, they would be able to secure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from their deposit money. However, our precedents is clarifyng "If Chonsegwon lapses cause of its expiration, that Chonsegwon would be completely over regardless of its registration and the force of that mortgage to the Chonsegwon would be disappeared subsequently. In addition, Chonsegwon-Mortgagees couldn``t claim their right to the owner of real property" Chonsegwon-Mortgagees can exercise their rights by using method such as repossession, an order of collection, or an assingment order for the fund-return bonds. Also, the request for allocation in the execution proceedings of fund-return bond done by a third-person could be another method. With just following the precedent, There is a problem that Chonsegwon-Mortgage doesn``t correspond with Chonsegwon-Mortgagees`` intention, but also it doesn``t work enough to protect the profit of Chonsegwon-Mortgagees. There is a view that in order to secure the Chonsegwon-Mortgagees`` preferential payment force in substance, we can apply the pledge of credit to the execution of Chonsegwon-Mortgage. In this case, Chonsegwon-Mortgagees can demand directly for the Chonsegwon-settlor to give the fund back and can be reimbursed superior to another creditors regardless of a repossession, an order of collection, or an assignment order for fund-return credit. For this reason, it could protect the Chonsegwon- Mortgagees.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negative opinions that this view isn``t in the range of our law of reality system, Therefore, I think legislational review would b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Chonsegwon-Mortgagees`` right.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act 371-3 declares "For Chonsegwon-Mortgage, Mortgagee can claim fund-return bond directly in the range of preferential payment right. The Korean civil act 355-3 could also be applied to this case.". This clause seems to be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Chonsegwon-Mortgagee"

기계구조용 탄소강(SM45C)의 단속절삭 시 절삭력예측을 위한 회귀방정식 도출

배명일(Myung-Il Bae),이이선(Yi-Seon Rhie) 한국기계가공학회 2016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5 No.4

Interrupted cutting has different cutting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continuous cutting. In interrupted cutting, the workpiece has a groove that regularly impacts the cutting tool and workpiece. Therefore, tool damage occurs rapidly, and this increases the cutting force and surface roughness. In this study, we performed interrupted cutting of carbon steel for machine structure (SM45C) using a coated carbide tool (TT7100). To predict the cutting force, we analyzed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e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ncipal force and radial force were cutting speed, depth of cut, and feed rate. From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we deduced regression equations, and their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were 89.6, 89.27, and 28.27 for the principal, radial, and feed forces,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the regression equations were significant for the principal and radial forces but not for the feed force.

플라스틱 금형강의 선삭 가공시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표면거칠기 예측

배명일(Myung-Il Bae),이이선(Yi-Seon Rhie) 한국기계가공학회 201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2 No.4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turning of plastic mold steel(STAVAX) with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WA1) and analyzed ANOVA(Analysis of Variance) test.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influential factors to surface roughness and to derive regression equation. Results are follows: From ANOVA test and confidence interval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 We found that influential factors to surface roughness was feed rate, cutting speed and depth of cut in order. From multi-regression analysis, we derived regression equation of STAVAX. it"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SUP>2</SUP>) was 0.945 and It means that regression equation is significant. From experimental verification, we confirmed that surface roughness was predictable by regression equation. Compared with former research, we confirmed that increase of feed rate is the main cause of the growing of surface roughness and cutting force.

단침보강 세라믹 공구를 이용한 플라스틱 금형강(STAVAX)의 선삭가공

배명일(Myung-Il Bae),이이선(Yi-Seon Lee) 한국기계가공학회 2012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1 No.6

In this study, we turning plastic mold steel (STAVAX) against cutting speed, depth of cut, feed rate using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 (WA1). To predict cutting force, analyze principal, radial, feed force with multi-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follows: From the analysis of variance, affected factor to cutting force feed rate, depth of cut, cutting speed in order and cutting speed was very small affect to cutting force. From multi-regression analysis, we extracted regression equation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was 0.9, 0.88, 0.856 at principal, radial and feed force. It means regression equation is significant. From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principal, radial and feed force was predictable by regression equation.

초경피복공구를 이용한 기계구조용 탄소강의 단속절삭시 표면거칠기 예측

배명일(Myung-Il Bae),이이선(Yi-Seon Rhie) 한국기계가공학회 2014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3 No.3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interrupted cutting of carbon steel for a machine structure (SM45C) with a CVD-coated tool and conducted an ANOVA test and a confidence interval analysis to find factors influence the surface roughness and to obtain a regression equation. We found that factor which mostly affects the surface roughness during interrupted cutting was the feed rate. The cutting speed and depth of the cut only had small effect on the surface roughness. From the result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during an interrupted cutting experiment, we obtained regression equation. It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0.918, indicating that the regression equation was predictable. Compared to continuous cutting, if the feed rate increases, the surface roughness will also increase during interrupted cutting.

단침보강세라믹공구를 이용한 금형강(SKD61)의 선삭가공 시 표면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회귀방정식 도출

배명일(Myung-Il Bae),이이선(Yi-Seon Rhie),김형철(Hyeung-Chul Kim) 한국기계가공학회 2012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1 No.4

In this study, we turning mold steel (SKD61) using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 (WA1) to get affected factor to surface roughness and regression equation. For this study, we adapt system of experiments. Results are follows; From the analysis of variance, it was found that affected factor to surface roughness was feed rate, cutting speed, depth of cut in order. From multi-regression analysis, we calculated regression equation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²). R² was 0.978 and It means regression equation is significant. Regression equation means if feed rate increase 0.039㎜/rev, surface roughness will increase 0.8391㎛, if cutting speed increase 50m/min, surface roughness will decrease 0.034㎛, if depth of cut increase 0.1㎜, surface roughness will increase 0.0203㎛. From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surface roughness was predictable by system of experiments.

귓바퀴 특성이 음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영(Yi Eun Young),박선영(Sun Young Pak),배명진(Bae Myung Jin) 한국통신학회 201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

귓바퀴의 주파수 분석에 관한 연구

이은영(Yi Eun Young),배명진(Bae Myung Jin) 한국통신학회 201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