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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Bang Jinyoung)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3
2020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관련 판례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 7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지방세법 4건)을 선정하여 간략히 평석하였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들이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동일한 가액산정규정으로 해석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인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밝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9. 1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과 그 형태 및 세대별 독립생활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을 소개하였다. The author selected seven meaningful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20 related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Firs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2331, April 29, 202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6971, June 25, 2020 reaffirmed that deemed gift tax is not repeatedly applicable on specific cases.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5538, November 12, 2020 judged that a gift tax would be taxable even if a conversion profit was obtained from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after acquiring convertible bonds from affiliated pers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terpreted that Article 42(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the regul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for the acquisition of convertible bonds from related parties. Next,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Act, the author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927, January 30, 2020 sentenced that substantial restoration due to termination of a contract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even if ownership registration transferred caused by the imputation of trust property.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October 15, 2020 interpreted that taxpayer should file an acquisition tax by the date he/she submit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recording to a registry office regarding the meaning of Article 20(4) of the Local Tax Act, (i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September 13, 2020 sentenced that in the relation of title trust, title trustee shall not claim the property tax he/she paid against the title trustor. (iv)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6953, June 11, 2020 sentences that although Multi-unit House are similar to the Apartments in terms of their types and independent living, Multi-unit House homes are not exempt from acquisition taxes under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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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Bang Jinyou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2
대법원은 2017. 5. 18.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여(이하 ‘대상 판결’), 위탁자(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거래징수관계를 외형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라 형성된 과세실무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거래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당초 문제되지 않았던 신탁의 설정 및 종료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신탁재산을 통제하며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라는 대상 판결의 법리가 단순 관리형태의 신탁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행 신탁실무에 잘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결국 대상 판결만으로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실무상의 혼란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며, 실제로 다양한 입법사례가 있다. 다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특성상 신탁재산 이전을 재화의 공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체납 및 징수누락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부 등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는 신탁실무상의 혼란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었고, 위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현행 신탁실무를 잘 반영하고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방향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은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 밖에 개정 법령에 의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신탁재산의 매매 이외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in which the taxpayers who are liable to pay VAT on the disposition of the trust real estate are deemed to be trustees and the trustee (beneficiary) as taxpayers. The changed decisions is significant in that the transaction collection relation is simplified by the external leg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taxation practice formed in accordance therewith are overturned.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hanged decision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current trust practice in South Korea. The Supreme Court alone can not solve all of the confusion of the VAT tax practice related to the real estate trust, and it is most desirable to resolve it by legislation. Who are to be taxpayers is a matter of policy judgment, and there are actually a variety of legislative practices. If the trustee is defined as a taxpayer, it is necessary to rule the timing of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to the transfer of trust assets. When the truster is clarified as a taxpayer, it is necessary to set a provision for collecting tax. In the revised VAT Act, the provision on the trust related to the trustee as the taxpayer is set when the trust property is trad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In order to prevent the default on VAT, the provision of the duty of payment of tax in kind is newly established. The legislation seems to be a right direction that reflects the existing trust practice and minimizes confusion in practice. However, since the trustee’s tax liability is limited to the trust property, the effect of the duty of payment of tax in kind is restricted. In addition, There is still controvertible who would deduct input VAT, how to view the supply other than the trade of trus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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